한병도 "국힘, 검찰 구하기 선동 멈춰야"…與, 형소법 후속입법 착수

7대 범죄 전건송치 추진

▲의원 총회에서 발언하는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검찰개혁 입법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형사소송법 통과 이후에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 전건송치 제도 도입을 위한 후속 입법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검찰 구하기를 위한 선동과 방해를 멈추고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세우는 일에 지금이라도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방패를 뚫고 오직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오늘 바로 세우겠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국민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고민하고 섬세하게 보완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슬로우트랙을 패스트트랙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국회법도 상정될 예정"이라며 "패스트트랙 제도뿐 아니라 국정 발목잡기 도구로 전락한 필리버스터 제도도 반드시 손보겠다"고 말했다.

의원총회 직후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후속 조치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7대 범죄 전건송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대상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 등 7대 범죄를 대상으로 관련 개별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8월 중 빠른 속도로 의견을 모아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