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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살인미수' 역고소한 강도범⋯'무고 혐의'로 또 재판행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이번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16일 30대 남성 A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38분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와 모친을 위협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

2026-09-26 19:19
검찰청 폐지 일주일 앞으로…민주당 ‘검찰개혁 완성’ 시험대

검찰청 폐지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책임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검찰 개혁의 완성’으로 내세웠지만, 국민의힘은 새 기관의 수장과 인력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제도를 밀어붙였다고 비판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청은 다음 달 2일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 국회는 지난

2026-09-25 10:00
金·龍 낙마에 동력 확보한 국힘…‘부동산·민생’ 전선 확대

두 장관 후보자 연쇄 사퇴에 ‘인사 실패’ 대통령 책임론 확대집값·민생경제로 전선 넓혀…추석 이후 장외투쟁 여부도 저울질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대여 공세의 전선을 인사에서 부동산·민생경제로 넓힌다.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연쇄 사퇴로 확보한 인사청문 정국의 동력을 추석까지 이어가 정부의 국정운영 전

2026-09-25 06:00
장동혁 “李 대통령, 재판 재개 막으려 대법원장 겁박…지뢰 폭발 北 도발”

“대법관 제청 갈등·내란특수본 모두 재판 겨냥”…“권한쟁의심판이 가장 효과적 대응”DMZ 지뢰 사고엔 “北 목함지뢰 분명…국방부 현장 방문 거부, 진상 공개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규탄과 정부의 내란특별수사본부 추진 등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막으려는 마지막 발버둥”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비무장지대(DMZ

2026-09-23 15:36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 후임에 이정현 수원고검장...검찰총장 직무대행

법무부 “차질 없는 공소청 출범 준비 위함” 이정현(사법연수원 27기) 수원고검장이 공석인 검찰총장의 직무를 대행할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임명됐다. 법무부는 22일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사직으로 인한 공백 해소와 차질 없는 공소청 출범 준비를 위해 오는 23일 자로 전보 인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자현 대검 차장이 7월 31일 공소청의 보완수사

2026-09-22 14:36
국힘 “李 대통령, 재판 재개하라”…추석 앞두고 대여 총공세 장외집회

국회 본관 앞 ‘정권 실정 보고대회’…부동산·ETF·농지·안보·사법 분야별 비판 張 “레버리지 ETF 특검해야…경기·성남라인 쫓아내야” 주장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회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경제·민생과 외교·안보, 사법 정책을 겨냥한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을 특

2026-09-22 14:34
국힘 “DMZ 폭발로 장병 3명 부상…北 눈치 보며 뭉개지 않도록 감시”

김승원 성추행 의혹 “가십 아닌 공직후보자 검증 사안…경찰 철저히 수사”농지대책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전수조사 전면 중단·근본대책 촉구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전방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 측에 의해 설치된 폭발물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의 철저한 대응을 촉구했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성추행 의혹에 대

2026-09-22 09:47
실종자와 연락한 척 사건 종결…검찰, 제주 경찰관 구속 기소

검찰,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추가“상급자 감독 부재·형식적 합동심의 등 부실 확인” 실종자와 직접 연락한 것처럼 전산시스템과 내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실종사건 2건을 임의로 종결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 형사1부(이대성 부장검사)는 18일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A 경장을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2026-09-18 15:10
형소법 후속법안 본회의 처리…與 “개혁 완수” vs 野 “졸속 입법”

박형수 “잘못된 법 후속조치”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음 달 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위한 후속 입법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에 따른 후속 법안들을 잇달아 의결했다. 기존 법률에 규정된 검찰 조직과 직위, 수사 권한 등을 새 형사

2026-09-17 16:11
정점식 “보완수사권 폐지까지 2주…수사기관장 공석 땐 대국민 직무유기”

“중수청장 지명 후 추가 검증, 與 강경파 눈치 보는 오락가락 인사”“7대 범죄만 보완수사 허용 기준 뭐냐…정답은 보완수사권 되살리는 것”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보완수사권 폐지 시행을 2주 앞두고 검찰·경찰 등 주요 수사기관의 지휘부 공백을 지적하며 “10월 2일 수사기관 공석 사태가 현실화하면 대국민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17일

2026-09-17 14:21
국민의힘, 김승원 지명 철회 촉구…추석 뒤 장외투쟁 검토

22일 국회서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임명 강행하면 제2의 조국 사태” 공세 국민의힘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며 “임명을 강행하면 정권 몰락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석 연휴 직전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기로 한 국민의힘은 추석 이후 장외투쟁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6일 전날 열린 김

2026-09-16 20:59
안철수 “李 대통령, 중수청장 후보 재검증 지시 직권남용…법적 근거 없어”

“추천위 심사·행안부 장관 제청까지 끝난 후보…대통령이 멈춰 세울 권한 없어”“입맛 맞는 중수청장 나올 때까지 ‘검증’ 핑계로 거부할 수 있어…독립성 훼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재검증을 지시한 것을 두고 “법에도 없고 권한도 아닌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李

2026-09-15 10:01
교부금·중수청 도마 오른 대정부질문…與 “교육투자” 野 “수사공백”

민주 “미래대응기금도 교육에 써야”…국힘 “교육현장 의견 더 들어야”공소청·중수청 놓고 野 “특사경 수사공백 우려”…韓 “보완책 살필 것”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미래대응기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변화가 14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2026-09-14 16:39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수사·기소 분리 적극 공감"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한다"는 입장을 냈다. 14일 오후 김 후보자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1층 로비에서 도어스태핑을 열고 "제가 몸담았던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폐지까지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거 검찰의 보완수사권

2026-09-14 16:09
李 ‘공소청 직제 수정’ 지시에…법무부, 검사 정원 추후 재조정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을 수정·보완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법무부가 공소청 출범 이후 검사 정원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 후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따른 업무를 진단하고 외부 용역연구 등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거쳐 검사 정원 감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가

2026-09-13 21:48
국힘, 용혜인 다음 김승원 정조준…‘李 정부 인사 실패’ 굳히기

‘적합 13%’ 용혜인 결국 자진사퇴…野 ‘선택과 집중’ 전략 첫 성과15일 김승원 청문회 최대 승부처…신약 청탁·공소취소·보완수사권 총공세 국민의힘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발판으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화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당초 김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용 후보자를 흔드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구사했던 국민의힘은 용

2026-09-13 16:37
김승원, 이 대통령 사건 '법령 따라 처리'…직접수사권 폐지 입장 유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을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장관 취임 후 이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를 검토하도록 지시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법령과

2026-09-12 13:23
국힘, 대정부질문서 인사·ETF·부동산 맹공…“민심과 동떨어진 개각”

나경원 “김승원 재수사해야…레버리지 ETF 책임자 가려야”윤재옥 “‘명심 개각’ 아닌 ‘국민 픽’으로…TK 홀대 정책 중단해야” 국민의힘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인사 검증 논란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부동산·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나경원·윤재옥 의원은 한성숙 국무총리를 상대로 국정

2026-09-09 16:33
장동혁 “보완수사권 폐지는 개악…경찰 수사종결권 통제장치 마련해야”

“10월 2일 검찰청 폐지·보완수사권 박탈…국민 피해 우려”“검사 직접 보완수사권 되살릴 입법·제도 조치 적극 추진” 국민의힘이 경찰의 수사종결권에 대한 통제 장치를 강화하고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되살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위원회 주최 ‘국민안전-경찰 수사종결권 통제·개선 토론회’에서

2026-09-09 15:16
정점식 “대한민국은 ‘암장의 시대’…보완수사권 부활·부부 상속증여세 폐지”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李정부 전방위 비판…“부동산에 울고 주식에 속아”사전선거제 폐지·청년 재형저축 도입·노령연금 감액 폐지 등 ‘7대 약속’ 제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3개월을 맞아 “지금 대한민국은 ‘암장의 시대’를 맞았다”며 정부의 수사·부동산·금융·재정·안보 정책을 전방위로 비판했다. 보완수사권 부활과 부부 간 상속·증여

2026-09-0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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