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세제개편 당정협의서 "부동산 과세 기준 촘촘히" 주문

당정, 국회서 비공개 세제개편 협의
초고가 기준 공시가 30억~40억 거론
교육교부금 연동률 인하엔 "예산 부족"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왼쪽)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개편 안 논의를 위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비공개 당정 협의에 입장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후덕 위원. 2026.7.30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 대상과 기준을 촘촘하게 설계해 달라는 주문이다.

민주당과 재정경제부는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에서는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안의 뼈대는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은 낮추되 초고가·비거주 주택의 부담은 높이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일정 기준을 넘는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 과세를 강화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되며, 초고가 주택의 기준선으로는 공시가격 30억~40억원 선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광범위한 부동산 증세가 조세 저항과 민심 이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부동산 민심에 민감한 서울·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세 부담 강화 기조에 대한 걱정이 큰 분위기다.

이날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는 56%로 긍정 평가(33%)를 크게 웃돌았다. 서울(60%)과 인천·경기(61%)에서는 부정 평가가 60%를 넘었다.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교육 재원)의 내국세 연동률(현행 20.79%)을 낮추는 방안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교육 예산이 아직 모자라기 때문에 교육 예산 삭감을 쉽게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당내에서는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부동산이 지목된 만큼, 세제개편안이 2028년 총선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기사에 인용된 NBS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7~29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100%)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5.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