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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임금근로자 10명 중 3명은 비정규직...21년 만에 최고
    청년 임금근로자 10명 중 3명은 비정규직...21년 만에 최고
    20·30대 비정규직 257만명…비중 32.5% '역대 최대'올해 3분기 '쉬었음 인구'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 청년 임금 근로자 10명 중 3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이후 2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23일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20·30대 임금 근로자 811만 명 중 비
    2025-11-23 11:01
  • 용인특례시의회, 3개구청·미래도시기획국 행감…생활환경·신재생에너지 ‘ 전방위 점검
    용인특례시의회, 3개구청·미래도시기획국 행감…생활환경·신재생에너지 ‘ 전방위 점검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18일 처인·기흥·수지 3개 구청과 미래도시기획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인력채용 공정성, 생활환경 관리, 산단 조성, 신재생에너지 추진 등 시민생활 밀접 현안 전반을 점검했다. 의원들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정책 추진 과정의 보완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김영식 의원은 기흥구 산
    2025-11-19 16:24
  •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 조직·인사·주민자치 전반 ‘정밀감사’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 조직·인사·주민자치 전반 ‘정밀감사’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자치행정국 전 부서를 상대로 기록물·인사·주민자치·교육·민원서비스까지 세밀하게 들여다보며 조직 운영 전반의 대대적 손질을 요구했다. ‘현장 체감도’보다 ‘관행 중심’으로 운영되는 제도들을 바로잡으라는 메시지가 핵심으로, 관련 부서에 실질적 개선 압박이 높아졌다.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8일 자치행정국 소속 △행정과
    2025-11-19 10:30
  • 제주도 다수 공공기관 채용 '엉망'
    제주도 다수 공공기관 채용 '엉망'
    제주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절차를 어기는 등 채용업무 전반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5월 12~20일까지 9일간 도내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이에 14건의 행정상 조치와 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를 받은 기관은 제주관광공사,
    2025-11-13 09:21
  • 채은지 광주시의원...시 산하기관 '쪼개기 계약' 300명 지적
    채은지 광주시의원...시 산하기관 '쪼개기 계약' 300명 지적
    광주시 산하기관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피하거나 계속근로 인정을 막기 위한 '쪼개기 계약'을 광범위하게 반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채은지 광주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광주전략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9개월, 11개월짜리 단기계약이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 의원은 "상시·지
    2025-11-07 08:22
  • [이법저법] 5인 미만 사업장인데⋯근로기준법, 어디까지 지켜야 하나요?
    [이법저법] 5인 미만 사업장인데⋯근로기준법, 어디까지 지켜야 하나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지난해 구로디지털단지에서
    2025-10-18 08:00
  • 간접고용 줄었는데 비정규직은 늘었다
    간접고용 줄었는데 비정규직은 늘었다
    올해 간접고용 근로자는 줄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간접고용은 남성, 비정규직은 여성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다. 고용노동부는 29일 ‘2025년 고용형태 공시’를 완료했다. 공시대상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으로, 올해는 4176개 기업이 고용형태를 공시했다. 공시율은 99.9%다. 지난해와 비교해 공시 기업은 119개 늘
    2025-09-29 12:00
  • [노무, 톡!]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점
    [노무, 톡!]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점
    임세명(가명)씨는 A회사와 2025년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맺고 홍보·마케팅 업무를 하던 중, 계약 만료 전인 2025년 9월 30일에 해고를 당하였다. 임씨가 언제까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될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그렇다면 임씨는 12월 31일까지
    2025-09-28 16:00
  • "세금 못 내면 복지, 안 내면 추적"…국세청, 133만 체납자 가가호호 전수조사
    "세금 못 내면 복지, 안 내면 추적"…국세청, 133만 체납자 가가호호 전수조사
    체납액 110조 원 돌파…생계형은 지원·고액·상습 체납자는 엄정 대응3년간 전수 방문조사…복지 연계와 2000개 공공일자리 창출 기대 국세청이 체납액이 110조 원을 넘는 상황에서 모든 체납자의 생활 실태를 직접 확인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본격 가동한다. 단순 징수를 넘어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와 연계해 지원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철저히 추적·징수하
    2025-09-04 12:00
  • 경기남부 전세사기 피해자 4028명…매입 307건, LH 목표와 괴리 심각
    경기남부 전세사기 피해자 4028명…매입 307건, LH 목표와 괴리 심각
    경기남부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는 4028명에 달하지만 LH가 매입을 완료한 주택은 307건에 그쳤다. 정부가 경기남부지역에 배정한 매입 목표 1270건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피해자 구제를 서두르기 위해 사전협의 절차를 단축했지만 현장 체감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 따르면 경기남부지역 매입 목표는 1270건으로,
    2025-08-29 12:35
  • [노무, 톡!] 계약만료 시에도 해고는 신중해야
    [노무, 톡!] 계약만료 시에도 해고는 신중해야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활용이 늘어나면서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의 노동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다. 많은 사업장에서 변동적인 인력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계약직을 활용하고 있으나, 정작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을 종료하려 할 때 예상보다 복잡한 법적 쟁점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재계약 관행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단순히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2025-08-03 20:06
  • [노무, 톡!] 반복채용된 기간제는 정규직일까?
    [노무, 톡!] 반복채용된 기간제는 정규직일까?
    기간제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매년 공개채용(공채)을 거쳐 선발되었다면 정규직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6-3행정부(재판장 백승엽)는 “공식적인 신규 채용 절차가 반복되었다면, 기존 계약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별개의 고용관계가 성립된 것”이라며 부당해고를 부정했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들은 2년간 동일한 업무를
    2025-06-22 18:58
  • 금감원, PF 성과보수 부당지급 6개 증권사 CEO 제재
    금감원, PF 성과보수 부당지급 6개 증권사 CEO 제재
    삼성·신한·교보·하나·유안타·IBK투자증권 대표 등 주의·주의적 경고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교보증권, 하나증권, 유안타증권, IBK투자증권 등 증권사 6곳이 성과보수 이연지급 규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 이들 6개 증권의 전현직 대표 등 임원에게 성과보수 지급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며, 주의 또는
    2025-06-09 17:43
  • 소진공, 3조5000억 추경 신속 집행 박차…상생페이백 등 점검
    소진공, 3조5000억 추경 신속 집행 박차…상생페이백 등 점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8일 대전 공단 본부에서 ‘2025년 제1차 추경 주요사업 준비 사항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추경 예산으로 신설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상생페이백’의 준비 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다. 소진공은 추경 예산 5조1000억 원 중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1조5700억 원을 비롯해 상생페이백 1조3700억
    2025-05-29 08:40
  • 소진공, 상반기 152명 대규모 채용 실시
    소진공, 상반기 152명 대규모 채용 실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3조5500억 원의 신속 집행을 위해 상반기 신입직원(정규직 등) 152명을 채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채용 정규직은 총 85명으로 △행정사무일반 64명 △행정사무전산 20명 △행정사무안전관리 1명으로 나눠 모집한다. 성별‧학력‧나이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다. 기간제근로자는 총 67명으로 △정
    2025-05-26 10:29
  • 박우량 신안군수 직위 상실…‘특혜 채용’ 징역형 집유 확정
    박우량 신안군수 직위 상실…‘특혜 채용’ 징역형 집유 확정
    기간제 공무원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7일 확정했다. 국가공무원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
    2025-03-27 11:13
  • 정신아 카카오 대표 지난해 보수 6.1억…홍은택 전 대표는 30.9억
    정신아 카카오 대표 지난해 보수 6.1억…홍은택 전 대표는 30.9억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지난해 보수로 6억1300만 원을 수령했다. 18일 카카오가 공시한 2024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취임한 정 대표는 지난해 급여 6억900만 원, 기타 400만 원 등 총 6억1300만 원 보수를 받았다. 카카오에서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임원은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는 급여 10억1800만 원, 상여 13억4200만
    2025-03-18 18:35
  • 최수연 네이버 대표 지난해 보수 19.7억⋯이해진 GIO는 19.4억
    최수연 네이버 대표 지난해 보수 19.7억⋯이해진 GIO는 19.4억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지난해 보수총액으로 19억6900만 원을 수령했다. 18일 네이버가 공시한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최 대표는 지난해 급여 7억 원, 상여금 12억2800만 원, 기타 근로소득 4110만 원 등 총 19억6900만 원을 보수로 받았다. 네이버는 "2023년 성과에 대한 영업수익, EBITDA 및 회사 성과에 대한 개인의 역할 및
    2025-03-18 18:23
  • 용모 평가에 무자격자 채용도...경기도 공공기관 채용실태 감사, ‘12건 위반 적발’
    용모 평가에 무자격자 채용도...경기도 공공기관 채용실태 감사, ‘12건 위반 적발’
    경기도가 산하 22개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통해 9개 기관에서 응시자격 미확인, 면접전형 평가요소 부적정 등 12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7~8월 도 산하 28개 기관 가운데 22개 기관의 2023년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대상자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행정상 조치 12건(주의 8건·시정 1건
    2025-01-02 17:39
  • 남부발전, 출자회사 3사와 육아휴직 지원 프로그램 협약
    남부발전, 출자회사 3사와 육아휴직 지원 프로그램 협약
    한국남부발전이 출자회사 3사와 손잡고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한 저출산 극복에 나선다. 남부발전은 12일 울산시에 있는 KOSPO영남파워에서 KOSPO영남파워와 대구그린파워, 한국파워엔지니어링서비스 등 출자회사 3사와 '출자회사 육아휴직 지원 프로그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한 '출자회사 육아휴직 지원 프로그램'은
    2024-12-1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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