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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소폭 완화…임금 둔화 '하향 평준화'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소폭 완화…임금 둔화 '하향 평준화'
    임금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2878원으로 1.0% 증가했는데, 정규직(2만4799원) 증가율(1.6%)이 비정규직(1만7586원) 증가율(2.0%)에 못 미쳤다. 이는 월력상 근로일수 변동에 따른 기저효과다. 2022년 6월에는 월력상 근로일수가 전년보다 2일 줄었다. 시간당 임금총액의 모수인 근로시간이 짧아져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전년보다 15.0% 급증했다....
    2024-04-30 12:00
  • 남궁훈 카카오 전 대표 작년에 98억 받았다…네카오 연봉킹
    남궁훈 카카오 전 대표 작년에 98억 받았다…네카오 연봉킹
    지난해 직원 1인당 평균 급여는 스톡옵션 행사차익을 포함하면 네이버(1억1900만 원)와 카카오(1억100만 원) 모두 1억 원을 넘었다. 스톡옵션 행사 차익을 제외하면 네이버가 1억1800만 원, 카카오는 9200만원이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직원은 각각 4383명(기간제 근로자 42명), 3880명(기간제 근로자 194명)으로 집계됐다.
    2024-03-21 16:33
  • 韓중장년 고용 불안 세계 최고 수준…"정년 막는 연공성 임금구조 깨야"
    韓중장년 고용 불안 세계 최고 수준…"정년 막는 연공성 임금구조 깨야"
    반면 기간제, 파견직 등 근속연수가 짧은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근로자 연령과 함께 빠르게 증가했다. 중년 이후로 고용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을 의미하는 임시고용 비중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55~64세 근로자의 임시고용 비중은 단연 최고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 근로자의...
    2024-03-20 12:00
  • 현대차·기아, 정규직 줄고 기간제 근로자 늘었다…이유는?
    현대차·기아, 정규직 줄고 기간제 근로자 늘었다…이유는?
    같은 기간 기간제 근로자 수는 2배 이상 늘었다. 정년 퇴직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숙련 재고용 제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8일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2023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양사의 합산 정규직 직원 수는 총 9만801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과 비교해 1084명 감소한 수치다. 회사별로 보면 현대차가 2022년 6만4840명에서...
    2024-03-18 15:47
  • 화장품 불황에...아모레퍼시픽, 회장 연봉 늘고 직원 수 줄었다
    화장품 불황에...아모레퍼시픽, 회장 연봉 늘고 직원 수 줄었다
    아모레퍼시픽의 직원 수(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포함)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5830명에서 4년 연속 내리막길을 걸으며 지난해 4782명으로, 1048명(12%)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수는 4494명으로 최근 4년 동안 1128명(20%) 줄었다. 직원 수 감소 원인으로는 경영난에 따른 희망퇴직 등 강도 높은...
    2024-03-12 05:00
  • 늙는 것도 서러운데…산재 사망도 고령층 집중 [스페셜 리포트]
    늙는 것도 서러운데…산재 사망도 고령층 집중 [스페셜 리포트]
    연구진은 “고령자들은 그들의 전성기에 대비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능력이 퇴화하고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하지만 법적 정년이 60세에 머물러 있고, 55세 이상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예외 대상에 속하게 돼 주로 2차 노동시장 혹은 주변부 노동시장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 경우...
    2024-03-04 05:00
  • [시론] 육아제도 강화, 인력관리 세심히
    [시론] 육아제도 강화, 인력관리 세심히
    육아휴직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인력 공백을 메우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 따라서 한시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기존 인력의 업무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정부가 대체인력뱅크를 확충할 방침인 바 적극적인 활용이 권장된다. 육아휴직자에게 인사 불이익 없어야 마지막으로 육아휴직자에 대하여 인사상...
    2024-02-20 05:00
  • 경과원, 경기도지사 표창 수상…노동자 복지증진 공로 인정
    경과원, 경기도지사 표창 수상…노동자 복지증진 공로 인정
    앞서 경과원은 2020년 7개 공공건물에 소속된 간접고용노동자 239명과 기간제 근로자 84명 등 총 323명을 직접고용 형태로 전환했다. 이어 2021년에는 시설운영직 노동자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실을 신규 구축, 시설운영직 운영고도화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등 지속적인 전환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고, 기간제근로자는 전환 이후 일반직과 차별 없는 처우를...
    2023-12-26 10:01
  • [노무, 톡!] 당신의 연장근로는 몇 시간?
    [노무, 톡!] 당신의 연장근로는 몇 시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기간제법) 제6조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짧은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한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가 1주 20시간인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는 1주 최대 32시간까지만 적법한 연장근로를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이를...
    2023-11-27 05:00
  • 은행ㆍ증권ㆍ보험사 비정규직 차별 '백태'…식대 덜 주고 더 일찍 출근 지시
    은행ㆍ증권ㆍ보험사 비정규직 차별 '백태'…식대 덜 주고 더 일찍 출근 지시
    B은행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게만 출근을 10분 일찍 하도록 했다. 또 다른 은행은 직고용 운전 근로자에게는 특별상여금을 통상임금만큼 주면서 파견직 운전 근로자에게는 40만 원만 지급했다. 정규직에게 60만 원씩 주는 명절 귀성비를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증권사도 있었다. 모 은행은 퇴직자 103명과 재직자 96명에게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
    2023-11-24 13:28
  • 정년 후 ‘기간제 재고용 기대권’…대법 “회사에 규정‧관행 먼저 확립돼야”
    정년 후 ‘기간제 재고용 기대권’…대법 “회사에 규정‧관행 먼저 확립돼야”
    이 사건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고 A 씨는 근무기간 동안 징계를 받거나 시말서를 제출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 체결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다.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느냐는...
    2023-11-20 06:00
  • 비정규직 보호법의 풍선효과…노란봉투법 논란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의 풍선효과…노란봉투법 논란으로
    기간제·파견직 근로자를 2년 이상 계속고용 시 사용자에 정규직 전환 의무를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이는 뜻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 기업들은 비정규직 채용을 줄이는 대신 인력·작업의 일부를 용역·도급으로 분리하거나, 실제론 원청이 근로자들을 관리·감독하면서 서류상 용역·도급관계를 만들었다. 법률상 사용자의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일반적으로...
    2023-11-11 05:00
  • 경기도, 17개 기관 감사 법령위반 14건 적발
    경기도, 17개 기관 감사 법령위반 14건 적발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도는 공무직·기간제근로자의 4대 보험료 계좌를 관리하면서 정당한 회계 절차 없이 임의 출납하고 지출 증빙서류를 분실하는 등 운영·관리를 태만히 한 A기관의 업무 담당자를 적발해 징계 처분했다. 또 중앙부처로부터 교부받은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별도의 공고절차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면접전형의...
    2023-11-06 10:00
  • [논현로] 여론조사는 ‘노동개혁 후퇴’ 의미할 뿐
    [논현로] 여론조사는 ‘노동개혁 후퇴’ 의미할 뿐
    파견대상 확대, 기간제 기간연장,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금지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시행하는 글로벌스탠더드 법안 조차 우리나라 노동단체들은 탄압정책으로 몰아붙이기 일쑤다.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추진되면 노동계는 친시장, 반노동 정책이라며 투쟁의 깃발을 올린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가 넘는 경제선진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구태다....
    2023-10-30 05:00
  • 비정규직 평균 월급 195.7만 원…정규직과 격차 167만 원 역대 최대
    비정규직 평균 월급 195.7만 원…정규직과 격차 167만 원 역대 최대
    자발적 비정규직 선택 사유로는 '근로조건 만족'이란 응답이 59.9%로 가장 많았고, '일자리 안정'(21.0%) 등이 뒤를 이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 직장(일)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은 2년 8개월(32개월)로 전년보다 2개월 늘었다. 정규직은 8년 2개월로 1개월 증가했다.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812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4000명 줄었다. 이에 따라...
    2023-10-24 12:00
  • 서울시교육청 내년 생활임금 1만2140원...법정 최저임금보다 18% 많아
    서울시교육청 내년 생활임금 1만2140원...법정 최저임금보다 18% 많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24년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심도있는 논의와 숙고 끝에 생활임금 인상을 결정했다"며 "이번 생활임금 인상을 통해 우리 교육청 단시간·단기간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3-09-27 06:00
  • 고용보험 가입자 외국인 의존도 심화…제조업은 내국인 '마이너스' 코앞
    고용보험 가입자 외국인 의존도 심화…제조업은 내국인 '마이너스' 코앞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교육 서비스업 가입자에는 기간제교사, 급식조리 종사자, 방역 종사자 등이 영향을 주든데, 최근 거리두기가 사라지고 학기가 종료되면서 방역 종사자 등이 많이 빠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제조업은 11만8000명 늘며 6개월 연속 10만 명대 증가를 이어갔으나, 주로 외국인 가입자 증가 효과다. 고용허가제(E-9, H-2)...
    2023-09-11 12:00
  • '그것이 알고 싶다' 의암호 선박 침몰…고인된 김부장ㆍ이주무관 돌발 행동 탓?
    '그것이 알고 싶다' 의암호 선박 침몰…고인된 김부장ㆍ이주무관 돌발 행동 탓?
    특히 환경감시선에 탑승하고 있던 故이옥균 씨의 유가족은 “아버지는 폭우가 내리고 떠내려온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람이다”라며 “왜 기간제 근로자를 그걸 시켰냐고 시에 이야기했을 때 가만히 있었다. 일하는 사람이 누구 지시를 받고 나가겠냐”라고 참담함을 드러냈다. 이에 당시 춘천 환경정책과 서계장은 “수초섬을 잡으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떠내려가게...
    2023-09-10 00:49
  • 여직원에 강제 입맞춤, 고객에 술시중 강요…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여전
    여직원에 강제 입맞춤, 고객에 술시중 강요…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여전
    비정규직 등 차별로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수당을 미지급한 사례, 여성 근로자에게만 가족수당을 미지급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근로시간 한도 위반은 대부분 연장근로 법정한도인 주 12시간을 초과한 사례다. 고용부는 여직원에게 고객 술시중을 강요한 B 축혁 사례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법 위반사항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
    2023-09-07 14:30
  • 직접고용 늘었지만 증가분 44%는 비정규직…간접고용 비중은 축소
    직접고용 늘었지만 증가분 44%는 비정규직…간접고용 비중은 축소
    소속 근로자 중 기간제 비중은 25.7%로 1.2%p 확대됐다. 근로시간별로 정규직인 ‘기간 정함 없음’에선 전일제(풀타임) 비중이 확대됐으나, 기간제에선 단시간(파트타임) 비중이 확대됐다. 업종별로 ‘기간 정함 없음’은 제조업, 건설업, 보건복지업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기간제는 건설업, 사업서비스, 보건복지업 순으로 증가 폭이 컸다. 소속 근로자 중...
    2023-09-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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