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외수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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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외수입 284조 원 한곳으로…국세청,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

부처별 흩어진 과징금·부담금 징수체계 정비…미수납 25조 원 관리 강화대통령 업무보고 후속 조치…“재정수입 누수 막고 국민 편의 높일 것” 국세 외 수입을 한곳에서 걷는 통합징수 체계 구축이 본격화됐다. 국세 수입에 버금가는 규모로 커진 국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재정 수입의 누수를 줄이고, 국민의 납부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12일

2026-01-12 16:30
임광현 국세청장 “현장서 체감하는 세정 혁신”…2026년 ‘국세행정 도약 원년’ [신년사]

체납관리단 출범·AI 대전환 본격화…성실납세 지원 강화반사회적 탈세 엄정 대응…세정외교·조직문화 혁신 병행 임광현 국세청장은 새해를 맞아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뚜렷한 성과를 만들어 국세행정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다”고 2일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현 시점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의 새로운 출발선에 서

2026-01-02 15:00
[인사] 국세청

◇ 부이사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강동훈 △성동세무서장 이광섭 △분당세무서장 고영일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고근수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장우정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황동수 △국세청(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범구 △국세청 한지웅 △국세청 김준우 △국세청 전지현 ◇ 과장급 전보 △국세청 정책보좌관 신민섭 △국세청 인사기획과장 이상원 △국세청 운

2025-12-31 12:09
정부안 대비 1000억원 순감… 국가채무 51.6% 유지

2026년 총지출 728→727.9조…원안대비 0.1조 순감GDP比 관리재정수지 4.0→3.9% 727조9000억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 원안 대비로는 1000억 원 순감했다.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12월 2일)을 지킨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

2025-12-03 00:39
기재부, dBrain+ㆍ열린재정 등 정상 작동⋯홈피는 접속 불가

기획재정부는 28일 재정정보시스템 긴급복구가 완료돼 현재 정상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e나라도움 등 재정정보시스템과 기재부 홈페이지 등 13개 시스템의 긴급복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현재 국가정보통신망, 보

2025-09-28 19:00
[스페셜리포트] 50년 뒤 3명 중 1명은 ‘기초연금’...재정절벽 불가피

2067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인구의 3분의 1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된다. 정부가 현 추세대로 노인인구에 대한 복지를 계속 확대한다면 재정절벽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7%인 고령화사회에서 14%인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데 17년

2019-09-23 05:00
유일호 부총리 “경제ㆍ재정 운영에 만전지책 다할 것”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경제ㆍ재정 운영의 만전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금도 허술함이 없는 아주 완전한 계책이라는 뜻의 만전지책은 후한 시대의 역사서인 후한서 유표전에 실려 있는 사자성어이다. 이날 유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2016-12-27 15:34
[2015년 결산심사] “세외수입 8조 ‘펑크’… 기재부 재정관리 실패”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작년도 예산 집행의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결산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결산심사는 총수입과 총지출을 비롯해 작년 한해 국민 세금을 거둬들여 편성한 예산과 관련 정책이 계획한 대로 사용됐는지를 살피는 작업이다. 2014년 12월 확정된 지난해 예산안은 총수입 382조7000억원과 총지출 376조원으로 편성됐으며,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

2016-07-14 10:47
예산처 “정부, 세입목표 달성 위해 징세행정 강화”

예산처 “정부, 세입목표 달성 위해 무리한 징세로 경기 위축” 지난해 국세수입이 217조9000억 원(총수입 371조8000억 원)으로 집계돼 4년 만에 세수 결손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부가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무리한 징세행정을 펼쳐 경기를 위축, 사회적 비용을 발생케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6일 ‘2015회계연도

2016-07-06 14:24
“민간소비증가율 내년부터 4% 웃돌 것”

올해 정부의 총수입은 전년 대비 19조9000억원(5.6%) 늘어난 376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회복 지연에도 불구하고 자산시장 호조 및 담뱃값 인상 등에 따른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NABO)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보고서를 냈다. 예산처는 “총수입이 그동안의 부진에서 벗어

2015-10-13 10:55
올해 정부 총수입 376.2조 전망… 담뱃값 인상 등으로 19.9조↑

올해 정부의 총수입은 전년대비 19조9000억원(5.6%) 늘어난 376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회복 지연에도 불구하고 자산시장 호조 및 담뱃값 인상 등에 힘입어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보고서를 냈다. 예산처는 “그동안의 부진에서 벗어나 경상성장률(4.3%)을 소

2015-10-12 13:18
포스트 국감…이젠 ‘376조 슈퍼 예산안’ 전쟁이다

여야는 오는 29일 2015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돌입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30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달 6~8일 종합정책 질의를 연 뒤 10~11일 경제부처, 12~13일 비경제 부처를 대상으로 부처별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14~27일 예산소위와 전체회의를

2014-10-28 10:37
예산정책처 “내년 예산총수입 경기침체로 정부예산안보다 5조원 부족해”

내년도 예산 총수입이 365조4000억원으로 정부의 예산안 370조7000억원에 비해 5조3000억원 부족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완만한 경기회복에 따라 부진했던 올해보다는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30일 ‘2014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에서 국세수입이 당초 정부 예산안인 218조5000억보다 4조6000억원

2013-10-30 15:42
국세 이어 세외수입까지 ‘빨간불’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내년 법인세, 소득세 등 국세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세외 수입 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산업은행, 인천국제공항, 기업은행 등의 보유지분을 8조원 넘게 팔아 부족한 세수를 메우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경기침체의 여파로 이들 공기업 지분의 매각 여부가 불투명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공기업 지분매각 대금이 무리

2012-11-05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