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쿠팡 논란에 "개인정보 유출 제재 강화…표적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과기부, 방미통위, 개보위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6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 강화는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며 특정 기업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게 "개인정보 유출이나 악용에 대해 제재금을 대규모로 대폭 올려 개인정보 보호 비용을 훨씬 초과하게 만들어야 실제로는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최근 과징금 액수가 좀 올라갔는데, 이를 두고 '표적으로 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기업이 있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은 제재를 강화한다는 것이고, 어떤 기업의 특성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거액의 과징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후 미국 백악관은 미국 기술기업을 표적으로 삼거나 차별하는 규제 및 법 집행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정부는 국적이나 기업에 따라 차별하거나 표적 조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신고포상제 도입 여부도 점검했다. 그는 "신고포상제를 대규모로 도입하고 있나"라며 "징수된 과징금의 30%쯤 주도록 도입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송 위원장은 "은닉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신고포상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다른 부처 사례를 참고해 30% 수준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제재 시효에 대해서도 점검을 지시했다. 그는 "모든 제재에는 시효가 있게 마련인데 확인해 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