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해군 장병 순직 때 李 대통령 골프 쳤다면 탄핵 사유"

"참정권 회복 특검 즉각 수용해야"
"보완수사권 존치법 당론 발의"
"노란봉투법 산업현장 혼란 키운 악법"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골프 의혹'과 민주당의 특검 연장,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노란봉투법 등을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장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동해에서 우리 해군 장병이 차가운 주검으로 식어가고 있을 때 대통령이 골프채를 휘두르고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며 "대통령실은 비공개 일정이라며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공개 일정이라면 누구와 언제 어디서 골프를 쳤는지만 밝히면 되고, 골프 외 다른 일정이었다면 그렇게 답하면 된다"며 "국민 여러분께 묻겠다. 이 정도면 골프를 친 것 맞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채 해병 사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의 행동에 비춰보면 대통령이 탄핵되는 게 맞지 않느냐"며 "골프를 친 것이 맞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특검 연장 추진도 비판했다.

장 대표는 "어제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2차 특검 연장법안을 일방 통과시켰다"며 "법사위에서 특검 연장법을 통과시키는 날 기가 막히게도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1년 넘게 조사하고 출국금지까지 해놓고도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는데 수사 종료 시점에 맞춰 뒤늦게 압수수색을 했다"며 "혈세를 펑펑 쓰는 특검은 연장하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참정권 회복을 위한 국민특검'은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야당이 주도하는 참정권 회복 국민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 법안을 당론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부실수사를 이중·삼중으로 검증하고 범죄 피해자의 억울함을 방지하기 위한 최후의 견제장치"라며 "국민의힘은 어제 보완수사권 존치를 골자로 하는 피해자 보호 3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의 독단적인 수사 종결을 견제하고 살인·강도 같은 흉악범죄와 아동 대상 범죄, 공익 침해 범죄 등에 대해 이중 점검 차원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는 공수처와 경찰에 대한 견제 역할로 제한하고, 검사의 공소취소권도 폐지하는 것이 법안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모든 사건을 수사하자는 것이 아니라 경찰·공수처·검찰이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 강성 지지층 눈치를 보며 침묵할수록 정권은 실패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정 원내대표는 "어제 민주노총이 원청교섭 원칙을 외치며 총파업대회를 열었는데 노란봉투법 취지에 맞춰 원청교섭 확대에 나선 것"이라며 "사용자 개념을 무한정 확장시킨 노란봉투법의 폐해가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하고,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하자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놨다"며 "정부 입맛에 따라 적용한다면 '노란고무줄법'이라고 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9일 대법원이 CJ대한통운 사건에서 원청의 교섭의무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노란봉투법 입법 명분도 사라졌다"며 "노란봉투법은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추악한 거래로 만들어진 악법이며 시행 첫날부터 산업 현장에 혼란을 몰고 왔다. 국민의힘은 사용자 개념을 명확히 하는 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