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여성안전 공백’ 토론회…부산 돌려차기·장윤기 사건 거론“잘못된 초동수사 누가 바로잡나…피해자가 증거 찾아야 할 수도”
국민의힘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여성 대상 범죄 등에서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의 초동수사가 미흡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재검토하고 견제할 장치가 사라진다는 게 국민의힘
현직 경찰관의 가족이 피의자·피혐의자인 사건이 총 45건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를 별도로 관리하는 체계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수 조사에서 경찰관 가족 관련 사건은 11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경찰관 가족이 피의자·피혐의자인 경우는 45건(38%),
‘장윤기 사건’의 피해 여고생을 돕다 중상을 입은 고교생이 의상자로 지정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A(17)군은 지난달 24일 열린 의사상자심의위원회에서 9급 의상자로 인정됐다.
의상자란 직무와 관계없이 위험에 처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을 구하기 위해 구조 행위를 하다 죽거나 다친 사람을
“민주, ‘검찰 복수심 마케팅’ 우려먹어…복수당한 것은 국민”피해자 “피해자를 위한 안전장치 없는 현실 화나…국가폭력”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 수사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지옥문이 열렸다”고 비판했다
국힘 의총 후 본회의 앞 총력 저지"장윤기 사건 진실도 보완수사 덕분""국민 61% 반대…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것과 관련해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는 피해자를 버리는 악법"이라며 총력 저지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30일 국회에서 '범죄 피해자 눈물짓는 악법 상정
어떤 변화의 결과를 100% 장담할 수 없는 것은 사람이라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그저 예상할 뿐이다. 저마다의 배경이나 시각을 바탕으로. 그리고 정치는 이런 변화의 정점 중 하나에 있다. 정치가 시도하는 변화는 사회와 국가, 나아가 그 안의 수많은 구성원의 삶을 뒤흔들 만한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
그렇기에 정당이 만들어내는 집단지성은 중요하며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가 고교 시절부터 언급해 온 ‘여고생 납치’ 발언이 재판 증거로 인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3차 공판을 연다.
이번 공판에는 장윤기의 범행으로 사망한 이채원(16) 양의 부모
"선거소청 공개해야 국민 의혹 해소""노란봉투법 부작용 이제 인정…독소조항 법 개정해야"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소청 심리 공개를 촉구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근저당 거래' 논란과 정부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정권 침해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비판을 이어가는 유시민 작가를 두고 “유시민의 메아리는 여기서 끝났다”며 “과유불급이고 자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유 작가는 21일 유튜브 방송 ‘2분뉴스’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싼 검찰개혁 추진 과정을 두고 “공사 구분도, 우선순위도 잘못됐고 모든 게 엉망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쿠팡 물류센터 잔불 정리 본격화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의 큰 불길이 61시간 만에 잡히면서 21일 잔불 정리 작업이 본격화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전날 오후 8시께 서해구 석남동 쿠팡32물류센터 화재의 큰 불을 잡고 초기 진화를 선언했습니다. 소방은 건물 내부에 남은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유지한 채 잔불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이날까
법사위 1소위, 형소법 개정안 병합심사 절반 넘겨민주당 '전대 전 처리' 드라이브에도 처리 시점은 유동홍기원 '사회적 약자 범죄 예외 허용법'이 최대 변수
검사가 경찰 송치 사건을 직접 보충 수사하는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을 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17 전당대회 전 처리를 목
경기 여주의 한 하천에 악어가 나타났다.
18일 경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7분경 여주시 창동의 소양천에 악어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하천에 애완용 악어 같은 게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인력 7명과 장비 2대를 투입했다.
신고 접수 30여분 만인 오후 12시6분경 포획된 악어는 몸길이 50㎝로 확인됐다
법사위 갈등 넘어 검찰개혁·특검 전선으로 확전…민주당은 입법 드라이브국힘, 원내 복귀 대신 장외투쟁 강화…정점식·이준석 회동도 대여 공조 시험대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국회 정상화가 안갯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이후 주요 상임위를 잇달아 가동하고 있지만
‘일부 존치’ 법안 발의에 입장 선회까지강경파 결집…“총선 어려워질 수 있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여당 내에서 검찰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당내 강경파는 보완 수사권 폐지를 거듭 압박하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최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부실 수사 의혹 등 경찰의 수사 은폐와 봐주기 수사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고강도 쇄신책을 꺼내 들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브리핑에서 "최근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는 등 당시 수사
민주, 형소법 개정 속도전…"수사·기소 완전 분리 완성"국힘 "경찰 권력 무제한 확대"…장윤기 사건 앞세워 총력 저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로 규정하며 입법에 속도를 내는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입법"이라며 장윤기 사건을 앞세워
당내 우려 고려해 추가 숙의 가능성도 열어둬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 지도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강조한 가운데, 당내에서도 부실수사 우려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설명이 이어지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14일 국회에서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 필요성' 토론회 개최정점식 "견제장치 없애는 것"…김미애 "국가가 해야 할 일 유족 대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입법'으로 규정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최근 장윤기 사건 등 경찰 부실수사 논란을 계기로 검찰 보완수사권이 경찰 권력을 견제하는 최소한
'광주 여고생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장윤기(23)가 사건 발생 약 두 달 만에 법정에서 범행의 성범죄 목적을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의 심리로 진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는 것.
이에 장윤기의 두 번째 공판에서 장윤기 측 국선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판단을 유보했던
전건송치제·검경 초기 협의체계 도입 검토중수청법·공소청법 시행도 1년 유예 추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맞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은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중대범죄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검찰과 경찰이 협의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시행 시기를 1년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