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기소유예자가 기소 담당 부처 수장 되는 건 이해충돌”“부동산 정책·보완수사권 폐지 원점 재검토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인사청문회를 받을 자격조차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즉각적인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는 “이미 레임덕은 시작됐다”며 부동산 정책과 보완수사권 폐지 등 주요 정책
수석보좌관회의⋯기초연금 수급기준 ‘최소 거주기간’ 신설 지시“성실히 납세 의무 다한 대다수 국민들, 불합리한 차별로 인식”경찰개혁 강조…“모든 사건 처리에 잘못된 관행 없는지 재점검”비공개서 발달장애인 돌봄 책임제·AI 대중화 ‘홍익AI’ 보고받아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문제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 이어 기초연금 지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최근 연이어 벌어진 사건들은 우리 치안에 작지 않은 허점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며 “경찰은 일련의 사건들을 거울삼아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다수의 경찰관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도 아주 극히 소수의 일탈만으로도 전체 체계
전·현직 국수본 간부 3명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기소
‘장윤기 사건’의 범행 동기와 성범죄 목적을 규명하려던 일선 경찰의 병합수사를 막은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간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경찰의 스토킹 신고 부실 대응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선 수사팀의 병합수사를 조직적으로 저지했다고 판단했다.
광주지검 전담수사팀
미성년자 성매수 정황 등 과거 행적 법정서 공개유족, 시민 5만여명 엄벌 탄원서 제출…9월 30일 선고
검찰이 성범죄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은 31일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사건 4차 공판에서 재판부에 장윤기에게 극형을 선고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따른 경찰의 부실 수사와 기강 해이 논란을 계기로 경찰 조직 전반에 대한 개혁안 마련을 지시했다. 10월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한층 커지는 만큼 이를 견제할 장치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별도의 경찰 개혁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
국힘, ‘여성안전 공백’ 토론회…부산 돌려차기·장윤기 사건 거론“잘못된 초동수사 누가 바로잡나…피해자가 증거 찾아야 할 수도”
국민의힘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여성 대상 범죄 등에서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의 초동수사가 미흡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재검토하고 견제할 장치가 사라진다는 게 국민의힘
현직 경찰관의 가족이 피의자·피혐의자인 사건이 총 45건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를 별도로 관리하는 체계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수 조사에서 경찰관 가족 관련 사건은 11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경찰관 가족이 피의자·피혐의자인 경우는 45건(38%),
‘장윤기 사건’의 피해 여고생을 돕다 중상을 입은 고교생이 의상자로 지정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A(17)군은 지난달 24일 열린 의사상자심의위원회에서 9급 의상자로 인정됐다.
의상자란 직무와 관계없이 위험에 처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을 구하기 위해 구조 행위를 하다 죽거나 다친 사람을
“민주, ‘검찰 복수심 마케팅’ 우려먹어…복수당한 것은 국민”피해자 “피해자를 위한 안전장치 없는 현실 화나…국가폭력”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 수사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지옥문이 열렸다”고 비판했다
국힘 의총 후 본회의 앞 총력 저지"장윤기 사건 진실도 보완수사 덕분""국민 61% 반대…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것과 관련해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는 피해자를 버리는 악법"이라며 총력 저지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30일 국회에서 '범죄 피해자 눈물짓는 악법 상정
어떤 변화의 결과를 100% 장담할 수 없는 것은 사람이라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그저 예상할 뿐이다. 저마다의 배경이나 시각을 바탕으로. 그리고 정치는 이런 변화의 정점 중 하나에 있다. 정치가 시도하는 변화는 사회와 국가, 나아가 그 안의 수많은 구성원의 삶을 뒤흔들 만한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
그렇기에 정당이 만들어내는 집단지성은 중요하며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가 고교 시절부터 언급해 온 ‘여고생 납치’ 발언이 재판 증거로 인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3차 공판을 연다.
이번 공판에는 장윤기의 범행으로 사망한 이채원(16) 양의 부모
"선거소청 공개해야 국민 의혹 해소""노란봉투법 부작용 이제 인정…독소조항 법 개정해야"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소청 심리 공개를 촉구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근저당 거래' 논란과 정부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정권 침해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비판을 이어가는 유시민 작가를 두고 “유시민의 메아리는 여기서 끝났다”며 “과유불급이고 자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유 작가는 21일 유튜브 방송 ‘2분뉴스’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싼 검찰개혁 추진 과정을 두고 “공사 구분도, 우선순위도 잘못됐고 모든 게 엉망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쿠팡 물류센터 잔불 정리 본격화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의 큰 불길이 61시간 만에 잡히면서 21일 잔불 정리 작업이 본격화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전날 오후 8시께 서해구 석남동 쿠팡32물류센터 화재의 큰 불을 잡고 초기 진화를 선언했습니다. 소방은 건물 내부에 남은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유지한 채 잔불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이날까
법사위 1소위, 형소법 개정안 병합심사 절반 넘겨민주당 '전대 전 처리' 드라이브에도 처리 시점은 유동홍기원 '사회적 약자 범죄 예외 허용법'이 최대 변수
검사가 경찰 송치 사건을 직접 보충 수사하는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을 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17 전당대회 전 처리를 목
경기 여주의 한 하천에 악어가 나타났다.
18일 경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7분경 여주시 창동의 소양천에 악어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하천에 애완용 악어 같은 게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인력 7명과 장비 2대를 투입했다.
신고 접수 30여분 만인 오후 12시6분경 포획된 악어는 몸길이 50㎝로 확인됐다
법사위 갈등 넘어 검찰개혁·특검 전선으로 확전…민주당은 입법 드라이브국힘, 원내 복귀 대신 장외투쟁 강화…정점식·이준석 회동도 대여 공조 시험대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국회 정상화가 안갯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이후 주요 상임위를 잇달아 가동하고 있지만
‘일부 존치’ 법안 발의에 입장 선회까지강경파 결집…“총선 어려워질 수 있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여당 내에서 검찰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당내 강경파는 보완 수사권 폐지를 거듭 압박하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