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일차의료라더니 한의사는 제외”…한의협, 복지부 시범사업 강력 반발

의사 출신 장관과 복지부 고위공무원의 ‘직역 편향 정책’ 주장

(이투데이 DB)

대한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 의과 의원급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 "한의계를 철저히 배제한 직역 편향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의협은 9일 입장문을 내고 복지부가 해당 사업을 ‘한국형 일차의료모델’이라고 설명한 데 대해 “지역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한의사와 한의원을 배제한 사업을 한국형 모델이라고 부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지역일차의료를 담당하는 한의사와 한의원을 철저히 배제한 복지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의사 단독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지부는 최근 지역사회 중심의 지속 가능한 일차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선정된 의원에는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 중심의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이번 사업은 의사 출신 장관과 복지부 고위 공무원들이 보건의료제도를 양방 중심으로 독점하려는 명백한 직역 편향 정책”이라며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일차의료 혁신을 추진하면서 한의의료를 배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이미 전국의 한의원들은 만성질환 관리, 방문진료, 노인 건강관리,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정부가 지향하는 일차의료 서비스를 현장에서 수행해 왔으며, 생활습관 개선과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에도 지속적으로 기여해 왔다.

실제로 현 일차의료제도의 핵심인 방문진료 서비스의 경우만 보더라도 2026년 7월 현재(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의의료기관 수는 4869개소로 의과 의료기관(2118개소)보다 약 2.3배나 많으며, 한의의료기관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와 지속참여 의향도 각각 82.1%와 74.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협은 “한의사들이 지역사회 방문의료와 돌봄 현장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높은 신뢰를 받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협은 “이러한 우수한 한의 의료 인프라를 방치한 채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일차의료 혁신을 논하며 한의사 배제, 양의사 단독 모델을 한국형이라 지칭하고, 양방의원만을 위해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선정된 100개 의원에 5년간 최대 2330억원 추가 투입)을 쏟아 붓는 행위는 국민이 아닌 오직 의사만을 위해 일하겠다는 보건복지부 내 양의사 카르텔의 직역 편향적 폭거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시범사업이 만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만성질환을 포괄적으로 관리해 의료비 절감과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는 만큼, 고령층 만성통증과 노인성 질환 후유증 관리에 강점을 가진 한의계를 배제한 것은 사업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한의협은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양방의원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일차의료를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오직 양방의원 퍼주기에만 급급한 제도라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연간 10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한의원을 일차의료기관으로 이용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3만 한의사들은 도저히 이번 보건복지부의 양방의원 단독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의협은 “복지부가 한의계의 정당한 요구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양방의원 단독의 직역 편향적 특혜 정책을 강행한다면, 3만 한의사의 강력한 저항과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