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반도체 생산 거점 조기 완성·전국 확산…전력부지 인허가 지원”

고위당정협 결과…“메가 프로젝트 ‘원팀’ 지원”
“서남권 ‘제2 반도체 거점’으로…생산·정주 융합”
“미래대응기금, 세부 내용은 추후 논의할 계획”

▲한성숙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반도체 생산 거점을 조기에 완성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전력부지 인허가를 지원하고 용수 공급에 필요한 다중수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오후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메모리 분야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체 불가 K반도체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생산 거점 조기 완성, 반도체 성장 거점 전국 확산, 차세대 반도체 시장 선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부지 인허가 등을 전폭 지원하고 AI 데이터센터 및 피지컬 AI를 독보적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반도체 공장 및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해 전력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다중수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서남권 반도체 투자 계획이 지역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생산, 혁신, 정주가 융합된 기업형 첨단 도시를 서남권에 조성해 ‘제2의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주거, 문화, 교육, 의류 등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 수립 및 예산 확보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했다.

정부·여당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당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TF를 출범하기로 한 만큼 관련 법안 통과 지원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프로젝트에 포함된 기업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지방정부, 국회가 ‘원팀’이 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추가 세수를 활용해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추가 세수를 미래세대와 대한민국 성장동력, 양극화 대응 등에 사용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공감했다”며 “당정청은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과 미래 대응 기금 신설 등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미래대응기금 신설 시점과 규모 등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으며 향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에서 목적과 방향성에 대해서만 얘기했고 세부 내용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당정청이나 당이 논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메가 프로젝트나 미래대응기금이나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며 “당이나 정부나 청와대나 세부계획 마련에 있어 충분한 숙의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까지 공감했다”고 부연했다.

올해 하반기 국정운영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민생경제 회복 △청년정책 패러다임 전환 △지방 주도 성장 △미래 성장 동력 확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물가 안정과 고용 개선 등 민생 체감, 경기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투자, 수출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지속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했다.

3분기 입법 전략에 대해서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경제 국정과제 법안의 조속한 성과 창출을 위해 중점 추진법안을 선정하고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며 “법안 추진 단계별 맞춤형 입법 지원을 추진하고 부처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은 신속 조정하는 등 중점 추진법안의 적기 입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