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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도 최고세율 공감했는데…배당소득 분리과세 불발된 까닭

與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 배당소득에 적용野 조건 없이 모든 국내 배당소득에 분리과세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지만 1차 논의에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적용 대상 범위와 시행 시기 등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2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배

2025-11-22 06:00
구윤철 “금투세 재도입 검토 안해…배당소득세율 인하는 논의 가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재도입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자본시장 안정화나 세수 확보를 위해 금투세 도입을 검토하느냐”고 묻자 “그 부분은 이미 국회에서 결론이 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는

2025-11-11 20:10
구윤철 “배당 분리과세 25%로 완화 시 1700억 추가 감세 효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출 경우 약 1900억 원 규모의 추가 감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약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게 되면 추가 감세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감세

2025-11-10 16:53
“국민은 원한다”…비대면진료, 환자 97% 만족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국민 대부분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10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비대면진료의 미래: 대국민 정책 수요조사 결과 발표 및 업계 정책 제언’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러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협의회는 국민 1051명과 의·

2025-11-10 15:28
‘배당소득 최고세율 25%’ 與野 합의 청신호

임의자 기재위원장 “배당소득 분리과세, 될 것이라 믿어”정기국회 내 합의 처리 가능성 커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기로 가닥을 잡은데 이어 국민의힘이 공감대를 형성하며 여야 합의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

2025-11-10 14:12
[특징주] 에코아이, 당정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폭 감소 설정 공감대 형성에 상승세

에코아이가 정부와 여당이 9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으로 설정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소식에 상승세다. 10일 오전 9시 5분 현재 에코아이는 전 거래일 대비 2070원(18.77%) 오른 1만3100원에 거래됐다. 당정이 공감대를 이룬 안의

2025-11-10 09:07
당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25%로 완화 추진… NDC 53~61% 감축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논의한 결과 2018년 대비 53~61%로 감축하기로 공감대를 모았다. 주식시장 배당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정부안 35%에서 민주당 의원안인 25%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2025-11-09 19:37
당정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53~61% 공감대”

2035 NDC 목표 2018년 대비 53~61% 감축 공감대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합리적 조정방안 마련키로국립대병원 지역거점병원 육성 위해 복지부로 이관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NDC) 목표를 2018년 대비 53~61%로 설정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

2025-11-09 19:05
당정,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53∼61% 공감대 “금주 확정”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논의한 결과 2018년 대비 53~61%로 감축하기로 공감대를 모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권고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미래세대의 부담, 국내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2025-11-09 18:49
당정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 인하' 논의⋯"국민 의견에 화답해야"

김민석 총리, 공관서 고위당정대 협의회 개최강훈식 "배당소득 세율 포함 다양한 의견 제시돼”현행 최고세율 45%→25% 인하안까지 검토 중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재난대비책도 논의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고 나섰다. 고금리·저성장 국면에서 가계의 투자 여력을 높이고, 국내 자본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2025-11-09 17:24
정청래 "탄소중립 선택 아닌 필수… 온실가스 감축목표 책임감 있게 해야”

9일 고위당정서 기후위기·재난대비 강조"응급실 뺑뺑이 국민 5명 중 1명 경험" 지적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등 안전망 구축 주문“당정대, 차돌같이 단단히 뭉쳐서 함께 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설정과 관련해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책임감 있는 목표 설정을 당부했다. 정 대표는 이날

2025-11-09 17:16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논의 [포토]

김민석(가운데) 국무총리, 정청래(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9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참석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5-11-09 17:03
강훈식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다양한 논의...당정대 화답해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9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 인하와 관련해 “국민이 제시한 목소리에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정책으로 응답해야 한다”며 적극적 논의 의지를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두 달 국민, 기업, 금융시장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을 포함한 다양한

2025-11-09 16:55
[마감 후] 부동산 정책, 쉴 새 없는 공세 아닌 나침반 돼야

정부가 또 한 번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대출 규제를 강화한 '6·27 대책', 주택 공급 방안이 중심인 '9·7 대책'에 이어 세 번째다. 두 번의 대책에도 서울 '한강 벨트'와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오름세가 두드러지면서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번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2025-10-14 06:00
당정, 부동산 추가규제 이번 주 발표…"주택시장 높은 경계감 필요"

서울·경기 집값 과열에 긴급 고위당정협의회 개최6·27 대출규제 9·7 공급대책 효과 미흡 판단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주택시장 안정대책 마련키로국정감사 앞두고 기업인 증인 출석 최소화도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12일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서울·경기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 양상에 대응하기 위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이번 주 내 발표하기로

2025-10-12 18:37
당정대, 이번주 내 부동산 추가 대책 발표...“근본 대책 필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이번주 내로 서울·경기 지역 집값 과열 양상과 관련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12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 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에서 "정부가 이번 주 내 적절한 시간에 (주택시장)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협의회에서 최근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의 주택 시장 동향을 논의했으며,

2025-10-12 18:30
[노트북 너머] 주식 양도세와 불확실성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존 논란이 나온 지 약 한 달 반째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주식시장 활성화가 그로 인해 장애를 받을 정도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논란 이후 장고 끝에 나온 대답이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기존 정부 안에서 한발 물러선

2025-09-15 07:00
이진숙 방통위원장 “방통위 개편안은 이진숙 축출법”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9일 정부의 방통위 개편안에 대해 “‘이진숙 축출법’”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7일 발표된 개편안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꾸는 정부안에 대해 “현재 방통위에 유료방송 관리 권한이 일부 추가되

2025-09-09 16:02
소공연, 우원식 의장 만나 '유통산업발전법' 일몰 연장 건의

소상공인연합회가 8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소상공인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소공연은 특히 11월 일몰을 앞둔 유통산업발전법의 연장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날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소공연이 소상공인 관련 업종 단체와 전국 지회·지부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790만 소상공인의 대표 조직으

2025-09-08 17:36
금융당국 재편…혁신금융 돈줄 'IMA·발행어음' 늦어질까 [정부 조직개편 후폭풍]

내년 1월부터 재경부 이관·금감위 출범현장선 종투사 지정 사업 속도 저하 우려모험자본 확대 고삐에 연내 결론 기대도 금융당국 조직개편으로 정책과 감독 기능이 나뉘면서 자본시장 핵심 정책의 추진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모험자본 확대 기조가 분명한 만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은 연내 마무리될 수 있다는 기대도 공존한다. 8일

2025-09-0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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