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EU ‘7조원 과징금’ 소송 최종 패소⋯안드로이드 반독점 제재 확정 [마켓핫]

(출처 CNBC)

구글이 유럽연합(EU)을 상대로 벌인 8년간의 반독점 과징금 소송에서 끝내 패소했다. 세계 최대 검색 기업이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앞세워 모바일 시장을 장악해 온 구글의 사업 관행에 대해 EU 최고 법원이 최종적으로 제동을 건 셈이다. 과징금만 역대 최대 규모인 7조3000억원 수준이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와 가디언 등에 따르면 유럽사법재판소(ECJ)는 구글과 모회사 알파벳이 EU 일반법원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안드로이드 OS와 관련해 구글에 부과된 41억유로, 우리 돈으로 7조27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이 확정됐다.

사건은 2018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자사 검색 엔진과 크롬 브라우저 사용을 강제했다. 또 경쟁 OS 탑재 기기 판매를 제한해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봤다.

EU 집행위는 이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보고 43억4000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2022년 EU 일반법원은 집행위 판단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산정 방식을 조정해 과징금을 41억 유로 수준으로 낮췄다. 구글은 다시 항소했다. 그러나 이번 EU 최고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법적 다툼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구글은 그동안 안드로이드가 개방형 플랫폼이며, 소비자와 제조사에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해왔다고 주장해왔다. 또 2018년 이후 EU 결정에 맞춰 계약과 사업 관행을 수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생태계 안에서 자사 검색 서비스와 브라우저의 우위를 강화했고, 경쟁을 제한했다는 EU 집행위의 판단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과징금 확정을 넘어 빅테크 규제의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EU는 최근 디지털시장법(DMA)을 앞세워 구글, 애플, 메타, 아마존 등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과거 반독점 사건에서도 EU 규제당국의 판단이 법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시장에서는 구글의 금전적 부담보다 상징성에 더 주목하고 있다. 이미 구글은 2017년 쇼핑 검색, 2018년 안드로이드, 2019년 온라인 광고 사업과 관련해 EU로부터 잇따라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번 판결로 구글을 향한 유럽의 규제 압박은 한층 더 무거워질 전망이다.

소비자단체와 경쟁업계는 판결을 환영했다. 이들은 구글의 선탑재 관행이 검색과 브라우저 시장에서 경쟁사의 기회를 좁혔고, 소비자의 실질적 선택권도 제한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구글은 안드로이드가 애플 iOS와 경쟁하며 스마트폰 가격을 낮추고 혁신을 촉진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EU와 미국 빅테크 기업 간 긴장도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커졌다. 유럽은 디지털 주권과 공정경쟁을 명분으로 규제의 고삐를 죄고 있고, 미국 기술기업들은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발해왔다. 안드로이드를 둘러싼 8년 전쟁은 끝났지만, 빅테크와 규제당국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은 셈이다.

가디언은 ECJ 판결을 인용해 “구글과 모회사 알파벳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관련한 구글 검색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제재가 확정됐다”고 전했다.

구글 대변인은 가디언에 “안드로이드는 모두에게 더 적은 선택지가 아니라 더 많은 선택지를 만들어왔고, 유럽과 전 세계 수천 개 성공 기업을 뒷받침해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