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멕시코·캐나다와 북미무역협정 연장 거부...매년 재검토 방침 [종합]

캐나다의 16년 연장 제안 거부
합의 무산 시 2036년 협정 종료
USTR 대표 “바이든 시절 무역적자 급증 뒤 해결 안 돼”
캐·멕 “협정 당장 끝난 거 아냐” 진화 나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4월 2일 백악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와 맺었던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연장을 거부했다.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대신 매년 재검토해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1일(현지시간) NBC뉴스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성명에서 “미국은 멕시코, 캐나다와 지속해서 협력해 협정 미비점과 이들 국가와의 무역적자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미국은 현행대로 USMCA를 갱신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고 따라서 USMCA는 갱신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6년 전 초당적 다수와 대통령 승인으로 USMCA가 채택됐을 때 이 협정을 현대화하고 무역 균형을 회복하는 게 목표였다”며 “그러나 조 바이든 정부 시절 무역 균형 측면에서 멕시코, 캐나다와의 무역적자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또 “상황을 통제하기 시작했지만, USMCA는 대통령이 의도했던 대로 재정적자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게 바로 핵심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AI 기반 편집 이미지)

일련의 발언과 결정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USMCA가 초래한 무역 불균형을 지적한 데 따른 결과다. 그는 지난달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 협정은 내가 만들었다. 가장 큰 이유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내가 본 최악의 무역협정이었기 때문”이라며 “나는 그걸 더 나은 협정으로 바꿨지만, 그 협정을 종료할 권리도 내가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린 캐나다가 가진 것도, 멕시코가 가진 것도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가진 모든 걸 필요로 하고 있고 그러니 우리를 더 잘 대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캐나다는 미국과 멕시코에 2020년 시작한 USMCA를 16년 추가 연장하자고 제안했다. 세 회원국이 연장에 합의하지 않으면 현재 협정은 2036년 7월 1일 자동 종료된다. 협정 조항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6년마다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시점상 이날 전까지 합의해야 했다. 회원국 중 한 곳이라도 연장 확인을 거부하면 협정은 10년간 더 이어지되 매년 재검토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탈퇴할 경우 협정은 자동 폐기된다.

USMCA 주요 내용으로는 캐나다가 연간 약 160억 달러 규모의 낙농시장을 미국에 개방하는 것과 캐나다산과 멕시코산 자동차 각각 연간 260만 대, 240만 대에 대한 고율 관세(25%)를 면제하는 것 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협정을 매년 재검토한다는 것은 멕시코와 캐나다가 매년 미국과 무역협상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상황이 악화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협정 탈퇴까지 선언할 수 있는 만큼 이들 국가로선 가능한 한 빠르게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멕시코시티/EPA연합뉴스)

양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연장을 거부한 것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오늘이 마감일은 아니다”라며 “5개월 후나 3년 뒤에 양쪽이 ‘16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말하면 연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도미니크 르블랑 캐나다 국제통상부 장관도 성명을 내고 “USMCA는 2036년까지 완전히 유효하며 언제든 16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