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개원 부산해사법원, 임시청사 부지 24일 최종 결정⋯항소심 기능 집중 문제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한 신종오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6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2028년 3월 개원을 앞둔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해사법원) 임시청사 부지가 오는 24일 최종 결정된다.

해사법원 출범이 가시권에 들어서면서 지역 법조계에서는 단순한 청사 선정 문제를 넘어 “진정한 해사법원 완성을 위해서는 항소심 기능까지 부산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오는 24일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산과 인천 해사법원 임시청사 부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선정 부지에 대해 임대차 기간과 시설 개선 범위, 사용 조건 등을 협의한다.

부산시는 앞서 16개 구·군으로부터 후보지를 추천받아 법원행정처에 전달했고, 법원행정처는 현장 실사 등을 거쳐 동구 2곳과 강서구 2곳 등 총 4곳을 최종 검토 대상으로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력 후보로는 동구의 옛 부산진역(현 동구문화플랫폼)과 부산역 인근 부지,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와 에코델타시티 일대가 거론된다.

동구권 후보지는 북항과 부산역을 중심으로 한 뛰어난 교통 접근성이 강점이다. KTX를 비롯한 광역교통망과 연계가 가능하고, 해양수산부와 HMM 등 해양 관련 기관이 집적돼 있어 해사법원 입지로서 상징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과 함께 옛 부산진역과 북항 일대를 직접 둘러보며 입지 여건을 점검하기도 했다.

반면 강서구는 부산신항과 인접해 있고 부산지법 서부지원이 위치해 있어 법원 기능 연계 측면에서 강점을 가진다. 특히 향후 부산신항과 가덕도신공항, 에코델타시티를 중심으로 한 서부산권 성장축과 연결된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해사법원은 선박 충돌, 해상운송, 선박금융, 해상보험, 국제상거래 분쟁 등 해양 분야 전문 사건을 담당하는 특수법원이다. 법관 9명과 직원 등 45명 규모로 출범하며, 2028년 임시청사에서 개원한 뒤 2032년 신청사로 이전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역 법조계의 관심은 이제 임시청사 선정 자체보다 ‘그 다음 단계’에 쏠리고 있다.

현재 제정된 법안에 따르면 해사법원 1심 사건의 항소심은 일반 고등법원이 담당한다. 부산 사건은 부산고등법원, 인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관할 체계다.

문제는 해사 사건 특성상 고도의 국제성과 전문성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선박 충돌 사고나 국제 물류 분쟁, 해상보험 사건은 일반 민사 사건과 달리 국제조약과 해사 관행, 해운산업 구조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필수적이다. 때문에 1심에서 축적된 전문성이 2심 과정에서 단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부산 법조계에서는 “1심만 전문법원이고 2심은 일반 법원이 담당하는 구조로는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어 “국제 해사분쟁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단순히 법원을 설치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해양수도 부산에 항소심 기능까지 집중시켜야 해외 선사와 기업들이 부산을 분쟁 해결 거점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임시청사 선정 과정에서도 향후 항소심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해사법원은 법관 9명 규모로 출범하지만 향후 사건 수 증가와 국제중재 기능 확대, 항소심 설치 등이 현실화될 경우 지금보다 훨씬 큰 공간과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임시청사 선정은 단순한 사무공간 확보가 아니라 향후 부산이 동북아 해사사법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첫 단추가 될 전망이다.

해사법원 유치라는 20년 숙원이 현실이 된 지금, 지역 사회의 시선은 벌써 다음 과제로 향하고 있다.

“해사법원을 부산에 만들었다”를 넘어, “해사분쟁은 부산에서 끝난다”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느냐가 진짜 승부라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