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저법] 게임 중 욕설 한마디가 형사처벌로…통매음 판단 기준은?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게임 중 욕설을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게임 중 감정적으로 내뱉은 말 한마디가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게임 채팅도 대화의 한 형태인 만큼, 내용에 따라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와 함께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사진=AI 생성)

Q. 게임에서 한 말도 통매음이 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화나 문자, 채팅, SNS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전달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게임 채팅은 단순한 장난으로 생각하지만, 게임 내 채팅 역시 통신매체에 해당합니다.

최근 온라인 게임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게임 채팅으로 인한 통매음 고소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표현이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내용, 특정 이용자를 향한 성적 발언, 귓속말이나 개인 채팅으로 성적 내용을 전송한 경우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욕설을 한 건 맞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A. 통매음은 단순히 욕설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한 감정적 욕설인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인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사용한 표현 자체가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발언인지, 발언 당시의 맥락은 어떠했는지, 반복적이거나 집요한 표현이 있었는지 등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인 비속어나 감정적 욕설만 있었다면 통매음이 아닌 모욕죄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성적인 표현이 포함돼 있고 특정인을 향한 발언으로 인정될 경우 통매음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 실명도 모르는데 처벌될 수 있나요?

A. 상대방 실명을 몰랐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통매음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누구인지보다 특정인을 상대로 성적인 내용을 전송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게임 채팅 로그, 신고 당시 캡처 화면, 게임사 보관 기록, 계정 정보 및 접속 기록 등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이름이나 얼굴을 몰랐더라도 채팅 내용이 남아 있다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통매음으로 처벌받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게임 통매음 사건은 실제 채팅 내용과 대화 전체 맥락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고소를 당했거나 고소를 예고받은 상황이라면 채팅 내용을 삭제하기보다는 당시 대화 내역을 확보한 상태에서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박민규(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변호사

박민규 변호사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9년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회사법 전문 분야도 취득하여 형사 사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전문가 위원이며 서울 서대문경찰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서울 은평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서 수사기관, 법원 등에서도 인정받아 활동 중에 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로 활동하며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건설혁신과 청문주재 위원, 서울시 금천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으며 각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박민규 변호사는 이러한 경험들과 굵직한 사건들을 변호하며 형사, 금융, 기업, 교통 등 각종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