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 - 이혼] 외도를 밝히기 위해서라면, 불법으로 모은 증거도 괜찮을까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한 한 남성이 있었다. 그는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배우자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촬영해 보관했다. 그렇게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 3명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상간자들의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지급을 명했고, 항소심 역시 이를 유지했다. 그리고 올해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언뜻 보면 흔한 상간소송 사건처럼 보인다. 그러나 법조계가 이 판결에 주목한 이유는 외도 사실 자체가 아니라 증거의 수집 과정에 있다. 배우자의 차량에 몰래 설치한 녹음기, 동의 없이 확보한 휴대전화 속 문자와 사진. 과연 이런 자료를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법으로 얻은 증거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형사재판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배제하는 원칙이 강하게 작동한다. 국가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국민의 기본권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형사소송에서는 적법절차가 진실 발견만큼 중요하게 취급된다.

그러나 민사재판은 조금 다르다. 민사소송은 국가권력이 개인을 처벌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인(私人) 사이의 권리관계를 해결하는 절차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증거의 증명력을 폭넓게 인정하는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문제는 그 원칙과 사생활 보호라는 가치가 충돌할 때 어디에 기준을 둘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우선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해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불법감청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민사재판에서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진실 규명이라는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 중대한 위법행위까지 용인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휴대전화 속 문자메시지와 사진에 대해서는 다른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와 별개로, 해당 법률에는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의 증거능력을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리고 민사재판에서는 위법수집증거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위법의 정도와 사생활 침해 수준, 증거 확보의 필요성, 사건의 성격, 재판의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이혼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었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았다는 사정이 고려됐다. 또 문자와 사진의 내용이 상간행위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였고, 그 수집 과정이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감청과 같은 중대한 기본권 침해 수준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봤다. 결국 대법원은 해당 자료의 증거 사용을 허용했고, 이를 토대로 상간자들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단순히 상간소송의 승패를 넘어선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사람들의 삶은 대부분 스마트폰 안에 저장돼 있다. 문자와 메신저, 사진, 위치정보, 통화기록까지 개인의 사생활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배우자나 가족이라고 해서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영역도 적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생활 보호가 진실 발견보다 우선하는 것도 아니다. 만약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증거를 배척한다면,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법행위는 사실상 입증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특히 상간행위나 가정폭력, 직장 내 괴롭힘처럼 폐쇄적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행위들은 피해자가 권리를 구제받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법은 두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한다. 사생활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사법의 목적을 조화시키는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어느 한쪽을 절대적으로 우선시하지 않았다. 불법감청과 같이 중대한 기본권 침해는 단호하게 배척하면서도,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따져 제한적으로 증거 사용을 허용하는 절충적 접근을 택했다.

다만 이 판결을 “배우자 휴대전화를 뒤져도 된다”거나 “외도 증거만 찾으면 어떤 방법도 괜찮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은 위법수집증거를 전면 허용한 것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수집한 자료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수도 있다.

가정이 흔들리는 순간 사람들은 종종 진실을 알고 싶다는 절박함에 사로잡힌다. 그러나 법은 그 절박함마저도 일정한 한계 안에서만 허용한다. 진실은 중요하지만, 진실을 찾는 과정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그 오래된 질문에 대한 법원의 답변이다. 법은 진실과 사생활 중 어느 한쪽만을 선택하지 않는다. 대신 두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으려 노력한다. 그리고 그 균형 감각이야말로 디지털 시대의 사법이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