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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류분이 위헌이라는데, 유류분 제도 없어지나요?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류분이 위헌이라는데, 유류분 제도 없어지나요?
    유류분 제도는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에 있는 사람에게 법정상속분 일부에 해당하는 상속을 보장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주었더라도, 다른 자녀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장남에게 자신들의 유류분을 달라고 할 수 있다. 유류분 제도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한 상속과 가족생활 안정 등을 위해 도입됐지만,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2024-05-18 10:00
  • 중기중앙회, '중처법 개선·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참석 신청 접수
    중기중앙회, '중처법 개선·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참석 신청 접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토론에서는 △김도경 ㈜탑엔지니어링 상무이사 △정동민 베델건설㈜ 대표이사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 △이명구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 △김용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진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가 지정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2024-05-06 12:00
  • 로앤컴퍼니, 법률사무소 머스트노우와 법률 AI 교육 발전 협력
    로앤컴퍼니, 법률사무소 머스트노우와 법률 AI 교육 발전 협력
    조우성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대학원을 거쳐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8년간 민사총괄부 및 기업소송부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했다. 2000년부터는 기업과 관공서 대상으로 법률 및 리더십 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포비는 조우성 변호사의 강의를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 머스트노우와 이포비는 앞으로 로앤컴퍼니와 지속 협력하며 업무에...
    2024-05-02 10:09
  • [생활 속 법률 – 상속]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해야 할까
    [생활 속 법률 – 상속]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해야 할까
    얼마 전 흥미로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 사안의 내용은 이렇다. A 씨와 B 씨는 10년 가까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다. A 씨는 건실한 회사를 운영해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번도 정식으로 결혼을 한 적이 없었고 자식도 없었다. 그런데 A 씨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고 A 씨에게는 자식, 배우자, 부모님이 모두 없었기 때문에 A 씨의 재산은 전부...
    2024-04-20 10:00
  •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출범...EU AI법 대응·국내법 발전방향 논의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출범...EU AI법 대응·국내법 발전방향 논의
    오병철 교수의 발제 이후 강지원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윤혜선 교수(한양대학교), 이재규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각각 금지 AI, 고위험 AI, 범용 AI에 대한 EU AI법안의 규제 대상과 내용, 벌칙 등에 대하여 발표했다. 발제에 이은 종합토론에서는 이성엽 교수(고려대학교)를 좌장으로 손도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이상용 교수(건국대학교), 이영탁 부사장...
    2024-04-16 10:30
  • 메리츠금융, 조정호 회장 재선임…“원팀으로 시장 선도할 것”
    메리츠금융, 조정호 회장 재선임…“원팀으로 시장 선도할 것”
    이상훈 법무법인 삼우 대표변호사, 조홍희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안동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를 각각 사외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메리츠금융은 주주배당금으로 1주당 236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 기말 배당에 자사주 매입·소각 규모를 합산하면 주주환원율은 51%에 달한다. 이날 이사회 의장을 맡은 김용범 메리츠금융 대표이사 부회장은...
    2024-03-22 14:48
  • “美 보호주의 기조 유지 전망…공급망 컴플라이언스 모색 필요”
    “美 보호주의 기조 유지 전망…공급망 컴플라이언스 모색 필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공급망 재편과 관련하여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는 추세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공급망 관리(SCM)에 머물지 않고 공급망 컴플라이언스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은 기업에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정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반도체법과 미국...
    2024-03-18 14:10
  • 30년 전 구닥다리 ‘가사소송법’, 21대 국회서도 개정안 폐기 수순
    30년 전 구닥다리 ‘가사소송법’, 21대 국회서도 개정안 폐기 수순
    다수의 가사 사건을 처리한 부광득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소송사건과 비송사건 등 가사소송에도 여러 분류와 형식이 있는데, 오랜 기간 동안 절차가 달라지다보니 그 구분이 실무랑 맞지 않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배인구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현행 가사소송법에서 재판 관할 법원 부분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2024-03-13 15:55
  • [생활 속 법률 - 상속] 내가 죽은 다음 이혼한 전 남편에게 내 재산이 가지 않게 하려면
    [생활 속 법률 - 상속] 내가 죽은 다음 이혼한 전 남편에게 내 재산이 가지 않게 하려면
    A 씨는 아버지로부터 꽤 많은 부동산을 증여받아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 몇 년 전 남편과 소송을 해서 이혼을 했는데, 남편은 A 씨가 증여받아 가지고 있는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했고, A 씨는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분할해 주어야 하는 것이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이 수억 원 정도를 분할해줬다. A 씨는 전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이제 초등학생인...
    2024-03-09 10:00
  • 30대 그룹 신규 사외이사 10명 중 4명 관료 출신… 검찰이 가장 많아
    30대 그룹 신규 사외이사 10명 중 4명 관료 출신… 검찰이 가장 많아
    대표적으로 삼성물산은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삼성화재는 검사장 출신인 성영훈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을 각각 사외이사 후보로 올렸다. 현대오토에버는 이선욱 전 춘천지검 차장검사(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롯데정밀화학은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김앤장 변호사),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여환섭 전...
    2024-03-05 09:43
  •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하려면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하려면
    노민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제약바이오산업도 제조 공정 중 폭발이나 화재, 감전 등으로 종사자 재해가, 완제의약품은 운송 및 보관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위탁생산 관리 부실이나 의약품 부작용과 같은 문제도 피할 수 없다”면서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만약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법무팀이나 변호인 조력을 받아 현장조사에 철저히...
    2024-03-03 10:45
  • 올해 주총도 ‘관피아 사외이사’ 득세…이사회 독립성 디스카운트[2024 주총 키워드]⑤
    올해 주총도 ‘관피아 사외이사’ 득세…이사회 독립성 디스카운트[2024 주총 키워드]⑤
    한진 그룹 내 대한항공은 표인수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인 미국 변호사를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했고, 영풍 고려아연은 서울·수원·대전 지방법원 판사와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지낸 황덕남 판사를 영입했다. 황 판사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도 역임한 법률전문가다. 삼성물산도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를 들였다. 율촌...
    2024-02-22 15:25
  • 이재용 등기이사 선임 또 미뤄졌다… 사법리스크에 막힌 책임경영 복귀 [종합]
    이재용 등기이사 선임 또 미뤄졌다… 사법리스크에 막힌 책임경영 복귀 [종합]
    신 내정자는 행정고시 24회로 공직에 입문한 정통 관료 출신으로, 재정경제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과 기획재정부 1차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으로 있다. 조 내정자는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으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이사(의장), 제어로봇시스템학회 부회장, 한국로봇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조 내정자는 유명희...
    2024-02-20 15:51
  • 민주 23·24·25호 인재, 이용우·김남희·차지호…키워드는 '노동·인권'
    민주 23·24·25호 인재, 이용우·김남희·차지호…키워드는 '노동·인권'
    이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하던 김 변호사는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으로 이직해 시민단체 활동가의 길을 걸었다. 미국 템플대 법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프랑스·일본 거주 당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을 고민한 결과 공정하고 행복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는 삶을 살고자 시민운동에 뛰어들었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의 긴급복지 예산 삭감 저지...
    2024-02-19 10:30
  •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설치 법무법인(유한) 율촌의 성장비결이 화제다. 율촌은 2022년 연매출 3000억 원대에 처음 진입한 뒤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8% 급증하면서 3285억 원을 기록,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법률사무소 형태를 취하는 김앤장을 제외하고 광장과 태평양에 이어 세 번째다. 강석훈(사법연수원 19기) 총괄 대표변호사는 15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율촌 사무실에서...
    2024-02-16 06:00
  • [생활 속 법률 - 이혼] 외도한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하자
    [생활 속 법률 - 이혼] 외도한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하자
    상속이나 이혼 같은 일을 다루는 가족법 분야에서도 많은 제도적 변화들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요즘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들 중 하나는 상속세 문제인데,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다. 하지만 부의 대물림 같은 문제가 있어 반대하는 의견도 많아 앞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다보니...
    2024-02-10 10:00
  • CBRE코리아, 국내 최초 통합 기업 부동산 서비스
    CBRE코리아, 국내 최초 통합 기업 부동산 서비스
    박 부사장은 2004년 CBRE 코리아 입사 후 LG CNS, 이마트, 쿠팡, SM엔터테인먼트, 카카오, 법무법인 태평양 등의 국내 주요 기업 부동산 자문을 했다. 박 부사장은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더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서비스를 통해 한 차원 높은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상업용 부동산...
    2024-01-22 10:17
  • [로펌 人사이트] “‘광장’ 이름에 걸맞는 전문성 균질화가 경영 목표”
    [로펌 人사이트] “‘광장’ 이름에 걸맞는 전문성 균질화가 경영 목표”
    김상곤 경영 총괄 대표와 김동은 금융‧증권 대표는 한 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로 몸담은 적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연수원 23기 동기다. 금융위 법령해석 위원으로서 광장 금융규제팀장을 맡고 있는 최승훈(28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금감원 제재심의 위원으로 재직한 강현구(31기) 변호사를 비롯해 정유철(31기)·유형민(37기)·김도희(38기)·이한경(38기)...
    2024-01-19 06:00
  • [생활 속 법률 - 이혼] 상간자한테 소송해도 이 돈밖에 못 받는다고?
    [생활 속 법률 - 이혼] 상간자한테 소송해도 이 돈밖에 못 받는다고?
    배우자가 외도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이혼도 이혼이지만 외도한 배우자와 상간자를 어떤 식으로든 응징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기 전에는 간통죄가 그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기도 했으나 지금은 보통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게 된다. 그럼 이렇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 얼마나 받을 수...
    2024-01-13 10:00
  • 네이버, 개인정보보호 연구 결과 담은 ‘2023 프라이버시 백서’ 발간
    네이버, 개인정보보호 연구 결과 담은 ‘2023 프라이버시 백서’ 발간
    2023 네이버 프라이버시 백서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자동화된 결정 규정의 해석과 바람직한 운영 및 개선방안(이상용 건국대학교 교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둘러싼 몇 가지 쟁점(강태욱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에 대한 연구 결과를 담았다. 네이버는 2015년부터 매년 개인정보보호, 프라이버시 분야를 주제로 학계와 연구계의 전문 연구결과를 담은...
    2024-01-1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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