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태평양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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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상속] 재산 넘겨줬더니 부모 외면…증여, 취소할 수 있을까?

“나중에 잘 모시겠다”는 자녀 말을 믿고 재산을 미리 넘겨줬는데, 정작 재산을 받은 뒤 부모를 외면한다면 어떻게 될까.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줄 알았다면 재산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증여한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최근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결정을 내렸다. 이미 이행된 증여는 자

2026-08-15 07:00
법무법인 태평양, 챗GPT 엔터프라이즈 전사 도입…국내 로펌 최초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오픈AI의 기업용 상품인 챗GPT 엔터프라이즈를 전사 도입했다. 국내에서 대형 로펌이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기업용 AI 제품을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픈AI는 태평양이 전 구성원의 업무 혁신을 위해서 챗GPT 엔터프라이즈를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IT와 제조, 금융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확산되고 있는 AI 기반 업무

2026-08-05 17:22
[넥스블록]2027년 가상자산 과세 강행, 계산법도 없이 먼저 걷나

세제개편안에 추가 유예 없어…전문가 “일단 시행 후 보완 기조”코인 간 교환도 양도손익 계산 전망…해외·온체인 거래 추적은 난제거래소 “국세청 고시 나와야 후속 가이드 마련…현재 별도 지침 없어”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위한 절차를 예정대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추가 과세 유예안을 담지 않으면서 현행

2026-08-05 06:00
앵커PE·라인야후, 2235억 풋옵션 소송 2라운드…항소심 내달 재개

글로벌 사모펀드운용사(PE) 앵커에쿼티파트너스가 라인야후 측을 상대로 제기한 2235억원 규모의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 절차가 다음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개된다. 지난해 12월 1심 선고 이후 약 9개월 만에 열리는 재판이다. 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앵커PE의 특수목적회사(SPC) 룽고엔터테인먼트가 라인야후 측에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

2026-08-03 08:27
해시드오픈리서치 “한국 디지털자산, 폐쇄적 규제로 고립 우려”

해시드오픈리서치는 미국 비당파 정책 기관 솔라나 정책 연구소와 한미 디지털자산 제도 격차를 분석한 보고서 ‘디지털자산과 자본시장의 미래: 미국과 한국의 선택’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동명의 정책 심포지엄에서 양국 의회, 규제 당국, 법조계, 업계 관계자들이 제시한 논의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미국이 퍼블릭 블록체인을 합

2026-07-30 11:30
[생활 속 법률 - 상속] 부동산 팔면 유언도 사라질까

“내 집은 장남에게 더 많이 물려준다.” 한 아버지가 자필 유언장을 남겼다. 여러 자녀 중 특정 자녀가 오랫동안 부모를 돌본 사정을 고려해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로 부동산을 상속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그 후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진행되면서 아버지는 생전에 그 부동산을 조합에 매도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상속이 개시되자 예상치 못한

2026-07-18 07:00
우리금융, 동양생명 소액주주 주식매수청구권 10% 상향

우리금융지주가 동양생명보험 완전자회사 편입을 위한 포괄적 주식 교환에 앞서 주식매수청구가격을 기존보다 10% 상향한다. 일부 동양생명 소액주주들의 반발에 보상책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금융지주는 동양생명보험 보통주 1주당 청구가를 8505원에서 9356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3일 공시했다. 조정된 가격은 반대의사를 통지한 뒤 실제로 매수

2026-07-03 17:40
테더·서클 스테이블코인 양강 체계 흔드나…전문가들이 본 OUSD의 파급력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중심 시장서 결제·플랫폼 기업 참여형 구조로 전환 조짐준비금 운용수익 공유 모델…카드사·거래소·테크 기업 참여 유인 확대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압박…발행·수탁·AML 규제 불확실성은 과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경쟁의 무게 중심이 발행사에서 유통망과 실제 사용처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기업이 대거 참여한 오픈스탠다드의 오픈U

2026-07-01 14:56
신한금융, AI로 임원 책무 점검한다⋯‘SCoRE AI’ 가동

책무구조도 선제 제출 이어 내부통제 AI로 고도화그룹 공동 플랫폼 ‘SCoRE AI’ 29일부터 정식 가동 신한금융그룹이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관리 체계에 생성형 AI를 본격 도입한다. 임원별 책임 이행 여부와 부서별 점검 내역, 외부 규제 변화를 AI가 분석해 내부통제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신한금융그룹은 29일부터 그룹 공동 내부통제

2026-06-28 10:06
[넥스블록]“월가는 뛰는데 한국은 제자리” 국회 디지털자산 입법 지연 경고

국회 세미나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스테이블코인·토큰증권 입법 속도전 촉구법조·학계·증권·핀테크 업계 “기존 규제 틀로는 기관 참여·산업 확장 한계”금가분리·유동성 공급·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등 핵심 쟁점 부상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흐름에 맞춰 한국도 입법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관 참여를 위한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26-06-22 16:48
[생활 속 법률 - 이혼] 외도를 밝히기 위해서라면, 불법으로 모은 증거도 괜찮을까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한 한 남성이 있었다. 그는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배우자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촬영해 보관했다. 그렇게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 3명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상간자들의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지급을 명했고, 항소심 역시 이를 유지

2026-06-20 07:00
[넥스블록]개정 특금법 시행에 거래소 ‘옥석 가리기’ 본격화, 재신고가 1차 관문

개정 특금법 시행 앞두고 코인마켓 거래소 생존 기로부채비율 200%·AML 인력 요건에 영세 거래소 부담 확대실명계좌 확보는 재신고 통과 이후에도 은행·당국 변수 남아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진입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구조조정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8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기존에 신고한

2026-06-16 16:11
태평양, 해외투자·M&A 자문 전력 보강…강형석·이진욱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태평양이 기업 자문 및 인수·합병(M&A) 분야 전력을 보강했다. 크로스보더(해외 국가 간 거래) 거래와 사모펀드 투자, 헬스케어 규제 자문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관련 경험을 갖춘 전문가 2명을 영입해 복합 거래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태평양은 강형석 외국변호사와 이진욱 변호사를 기업법무그룹에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 두 변호사는

2026-06-11 08:38
KFC 엑시트 성공한 오케스트라PE, 이번엔 매머드커피 키운다

사모펀드운용사(PE) 오케스트라PE가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매머드커피 투자를 완료했다. 최근 KFC 코리아 매각 거래(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데 이어 외식·프랜차이즈 산업에서 또 한 번의 밸류업 사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오케스트라는 7호 펀드인 '오케스트라 프라이빗 에쿼티 VII'를 통해 매머드커피 운영사

2026-05-29 16:13
[넥스블록][2027년 가상자산 과세 ①] 세 번 미뤄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은 언제?

세 차례 미뤄진 가상자산 과세…남은 쟁점은 신고 가능성과 기준 정비2027년 시행 예정이지만 투자자 신고·자료 제공 체계는 여전히 과제법상 시행 시점은 정해졌지만 신고 인프라와 거래 기준 공백은 여전250만 원 공제·22% 과세 구조 마련됐지만 실무 기준 정비는 숙제세율보다 중요한 건 신고 가능성…거래소 자료·온체인 기준도 변수 2027년부터 가상자산 과

2026-05-04 06:00
[넥스블록]스테이블코인 금융당국안, 지방선거 이후로 밀리나

금융당국안 발의 지연…은행 중심 발행·거래소 지분 제한이 핵심 쟁점지방선거 이후에도 입법 변수…정무위 재편·정부 절차에 시간 소요스테이블코인 사업자, 발행·결제·오프램프 구조별 규제 점검 필요 서울핀테크랩과 XRPL Korea가 공동 주최한 ‘Korea Financial Innovation Program 2026’ 오프라인 밋업에서 디지털자산 규제 동

2026-04-23 08:43
오케스트라PE, KFC코리아 투자 3년 만에 엑시트 완료

오케스트라 프라이빗 에쿼티(오케스트라PE)가 KFC코리아 투자금 회수를 마무리했다. 2022년 KFC코리아를 인수한 지 약 3년 만이다. 1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오케스트라PE는 최근 KFC코리아 지분 매각을 통해 투자 회수를 완료했다. 이번 거래의 인수자는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 칼라일그룹이다. 매각주관은 삼일회계법인, 법률자문은 법무법

2026-04-17 13:21
‘태평양 공동 창립자’ 배명인 전 법무부 장관 별세…향년 94세

배명인 전 법무부 장관이자 법무법인 태평양 공동 창립자가 6일 오후 11시 18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4세. 1932년 11월 8일 경상남도 진해에서 태어난 고인은 진해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57년 제8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광주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등을 거쳐 1982

2026-04-07 15:24
해운업계 “정기선 공동행위는 단순 담합 아냐…합리 원칙 필요”

공정거래 규제 충돌 논란대법 판결 이후 제도 보완 요구“안정화 카르텔 필요” 목소리 해운 산업의 특수성을 인정해 정기선 운임에 대한 공동행위는 예외적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업계 주장이 나왔다. 해운 산업에서의 공동행위는 단순한 담합이 아니라 오히려 산업의 붕괴를 막고, 시장을 안정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이유에서다. 강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

2026-03-17 15:58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태평양과 ‘AI 특례’ 공동 세미나…“AI 시대 개인정보 규범 재설계해야”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 범위를 넓히는 ‘AI 특례’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학계에서는 AI 학습데이터 확보를 위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기준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세심한 운영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및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26-03-1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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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카드뉴스] 남다른 통찰을 안겨줄 책

1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 세계사 “세계적인 MBA 와튼스쿨의 스튜어트 다이아몬드가 강의하는 ‘협상 코스’의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진정한 의사소통,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 실전에 유용한 전략 등 협상을 위한 기본 개념은 물론, 통념을 뒤엎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담겨 있죠. 독자

2024-12-30 14:14
2022 시니어금융소비자보호 포럼 열려 '금융 피해 대응 방안 논의'

오는 11월 4일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2022 시니어금융소비자보호 포럼”이 열린다. 포럼 주제는 ‘고령 소비자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전략과 대응 방안’이다.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와 금융과행복네트워크가 주관하고 민병덕 국회의원실에서 주최한다. 이번 포럼은 다가올 초고령사회 고령 친화 금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령 소비

2022-10-25 17:27
‘우영우’의 모티브 된 또 다른 이상한 변호사, 조우성

두 개의 선이 서로 의지하며 맞닿은 형태의 사람 인(人)은 책과 또 다른 책을 잇는 징검다리 같은 모양새다. 조우성 변호사는 특유의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 분쟁을 겪거나 억울하게 지탄받는 이들이 본질을 찾도록 돕는다. 이번 북人북에서는 남다른 발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이상한 변호사’의 내공을 담았다.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E

2022-09-21 09:19

넥스블록

2027년 가상자산 과세 강행, 계산법도 없이 먼저 걷나

세제개편안에 추가 유예 없어…전문가 “일단 시행 후 보완 기조”코인 간 교환도 양도손익 계산 전망…해외·온체인 거래 추적은 난제거래소 “국세청 고시 나와야 후속 가이드 마련…현재 별도 지침 없어”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위한 절차를 예정대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추가 과세 유예안을 담지 않으면서 현행

2026-08-05 06:00
XRPL 기반 핀테크 빌더 프로그램 KFIP 2026 성료

서울핀테크랩과 XRPL Korea가 공동 주최한 디지털 자산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Korea Fintech Innovation Program(KFIP) 2026’이 데모데이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서울핀테크랩과 XRPL Korea는 지난달 25일 여의도 IFC Two에서 KFIP 2026 데모데이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KFIP는 한국 XRPL 생

2026-07-02 10:10
“월가는 뛰는데 한국은 제자리” 국회 디지털자산 입법 지연 경고

국회 세미나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스테이블코인·토큰증권 입법 속도전 촉구법조·학계·증권·핀테크 업계 “기존 규제 틀로는 기관 참여·산업 확장 한계”금가분리·유동성 공급·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등 핵심 쟁점 부상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흐름에 맞춰 한국도 입법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관 참여를 위한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26-06-22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