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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테러 자작극' 정이한 첫 공판…"선거 목적 아닌 부친과 관계 개선"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음료 테러’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첫 공판에서 자작극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선거에서 인지도나 지지율을 높이려는 목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 전 후보 측은 범행 목적이 선거가 아니라 당시 갈등을 빚고 있던 부친과의 관계 개선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

2026-09-15 13:35
‘계엄 직무유기’ 홍창식, 첫 재판서 무죄 주장…“고의 부인”

12·3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법적 조언을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5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홍 전 관리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2026-09-15 12:05
김승원 후보자 “의혹으로 심려끼쳐 송구…형사법 개혁 현장서 완성”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가운데 “저와 관련한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입법으로 마련한 개혁을 현장에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걸어온 길과 부족했던 점을 돌아보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2026-09-15 10:27
최태원 측 “‘김희영에 1000억’은 허위”…노소영 변호사 불기소 항고

“실제 생활비 약 20억…50배 넘게 부풀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 이상을 썼다’고 발언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 측 이상원 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를 불기소한 검찰 처분에 항고

2026-09-15 08:57
[노트북 너머] 560억대 디지털영사기 분쟁의 결말은

요즘 영화계에서는 무려 560억원대 규모의 진흙탕 법정 싸움이 진행 중이다. 영화관에 설치된 디지털 영사기의 시설료(VPF, Virtual Print Fee)를 두고 오랜 시간 쌓인 갈등이다. 2000년대 국내 영화산업은 35mm ‘필름’을 상영하는 기존 방식에서 DCP(Digital Cinema Package)라는 ‘데이터’를 재생하는 방식으로 바뀌었

2026-09-15 06:00
공정위, '베지밀' 정식품 대리점법 위반 의혹 현장조사

8~11일 청주 본사 현장조사…대리점 상대 물량 밀어내기 혐의 점검아성다이소·CJ올리브영 이어 유통·식품업계 불공정행위 조사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두유 브랜드 '베지밀' 제조사인 정식품의 대리점 물량 강제 할당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8일부터 11일까지 충북 청주 정식품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대리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

2026-09-14 20:42
한국 딜로이트·타이거리서치, '원화 기반 RWA·자본시장 기회' 서밋 성료

실물자산 토큰화(RWA)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며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채, 펀드, 사모신용, 원자재 등 다양한 자산의 토큰화가 확대되며 새로운 투자 및 사업 기회가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토큰증권 제도화를 계기로 관련 시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 딜로이트그룹은 타이거리서치와 공동으로

2026-09-14 08:43
‘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허위사실 아냐”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

2026-09-11 17:58
‘노상원에 군기누설’ 문상호 前정보사령관 1심 무죄

법원 “기밀 인식 단정 어려워”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정보사령부의 군사비밀 임무 관련 정보를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1일 군기누설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사령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 전 사령관은 20

2026-09-11 15:39
김민석 "김승원, 볼수록 잘된 인사…지킬 것"

한동훈 겨냥 "검찰 잔당의 내란 연속 행위""불법 자료 커넥션, 이번 기회에 색출·처벌""공소청 직제 개편, 역작용 없도록 챙기겠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판단된다.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11일 충북 청주시 충북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

2026-09-11 11:47
한동훈 “총리실 직원이 신분 속이고 압박 질문…의원 사찰인가”

‘총리실 단체방’ 사진 공개하며 사찰 의혹 제기…한 총리 “부적절하면 엄정 조치”‘김승원 청탁 의혹’ 자료 유출 규명 지시 놓고 ‘수사지휘 vs 공직기강’ 공방 격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실 소속 공무원이 신분을 숨긴 채 야권 의원의 기자회견에 침투해 질문을 던졌다는 ‘사찰 논란’이 불거져 정부와 국회 간 정면충돌이 빚어졌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026-09-11 06:36
좌석 줄여달라더니 조사자료 삭제…대한항공 법인·직원 3명 ‘고발 의견’

공정위, 기업결합 조건 변경 2건·조사방해 혐의 심의 착수청주~제주 좌석 기준 90%→70% 완화·중동 전쟁 따른 의무 면제 등 요청에 기각 의견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조건인 좌석 공급 유지 의무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한 대한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도중 관련 파일과 이메일을 삭제한 혐의로 심의를 받는다. 공정위 심사관은 대한항공 법인과 직원 3명에 대

2026-09-10 12:00
與, ‘김승원 논란’ 한동훈 총공세…“수사자료 출처·경로 밝혀야”

대정부질문서 “정부, 자료 공개 감찰·수사 나서야”한성숙 “외부 유출시 엄중한 사안…사실관계 확인”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탁 의혹을 제기하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한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김 후보자의 신약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한 수사자료를 공개하고 있다며 정부가 감찰과 수사를 통해 출처와 유출 경로를 밝혀야 한

2026-09-09 18:08
코스닥 신규 상장주 잔혹사⋯케이앤에스아이앤씨ㆍ레몬헬스케어 ‘반토막’

최근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신규 상장주 대다수가 상장 이후 주가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모주 시장 투자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시초가 대비 반 토막이 난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7월 이후 신규 상장한 종목 다수는 이날 시초가 대비 대폭 하락한 가격에 거래를 마쳤다. 가장 하락 폭이 컸던 종목은 군용·해상용 위성통신 안

2026-09-09 17:30
장동혁 “보완수사권 폐지는 개악…경찰 수사종결권 통제장치 마련해야”

“10월 2일 검찰청 폐지·보완수사권 박탈…국민 피해 우려”“검사 직접 보완수사권 되살릴 입법·제도 조치 적극 추진” 국민의힘이 경찰의 수사종결권에 대한 통제 장치를 강화하고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되살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위원회 주최 ‘국민안전-경찰 수사종결권 통제·개선 토론회’에서

2026-09-09 15:16
창업주 떠나도 기업은 남았다…폐업 막는 제3자 승계 [CEO 고령화와 ‘승계절벽’ 현주소]

#인천에 위치한 의료·특수분야 IT기업 A사는 최근 인적분할 후 사업부 법인을 매각했다. 업력 20년 흑자 기업이었지만 창업자의 은퇴로 승계자가 필요했다. 이미 수주한 정부 과제의 병목과 법인 소유 부동산으로 예상되는 높은 매각가가 걸림돌이었지만 정부과제 승계 조건과 인적분할을 통해 매각을 성사시켰다. 창업주의 고령화와 후계자 부재 등으로 폐업 위기에

2026-09-09 05:00
중국, 8월 수출 전년比 25% 증가⋯내수 위축 속 '밀어내기 수출' 증가

中 8월 수출 전년比 25% 급증 내수 부진하자 수출로 탈출구 모색 수출 호황 뒤 과잉생산 폐해 우려 중국의 8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증가했다. 중국 내수 시장에서 물건이 팔지 못하자 생존을 위해 가격을 낮춰 해외 시장으로 물건을 밀어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달 수

2026-09-08 14:14
추미애, 공소청 ‘검사 2292명’ 정조준…“업무량부터 산출해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조직개편 논쟁의 초점이 ‘검사 2292명’으로 옮겨붙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수사권을 없애면서 검사 정원은 그대로 두는 데 합리적인 산출 근거가 없다며 조직과 정원을 공소유지 업무량에서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무부는 앞서 공판 대응 등을 위해 현 정원보다 오히려 최소 281명의 검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

2026-09-08 09:00
2분기 산업대출 30.6조 증가⋯서비스업대출 14분기 만에 최대

한은, 2026년 2분기 산업별 대출금 통계 발표 올해 2분기(4~6월) 국내 산업대출이 전분기 대비 30조6000억원 증가하며 전분기 대비 증가폭이 소폭 둔화됐다. 서비스업 대출금 증가폭이 14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반면 제조업과 건설업 대출은 전분기 대비 주춤했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2분기 예금취

2026-09-07 12:00
김민석 “메가특구특별법 최우선 처리…주거문제, 여야 공동 대처하겠다”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미래대응기금, 성장·공존에 사용”“주거정책 관련 여야협의체 만들자…공급 확대, 野·서울시 협의”“주택예산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주거뉴딜’ 점진적 공론화 필요”“정부·기업, 협력관계로 대전환…공시 강화 등 시장제도 혁신 계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2026-09-0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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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치매 진단받은 부모님의 유언, 법적 효력 있을까

치매 진단을 받은 부모님의 유언은 법적 효력이 있을까. 치매 환자가 작성한 유언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김소연 하나더넥스트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변호사는 최근 하나더넥스트 홈페이지를 통해 유언의 효력을 가르는 핵심은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유언의 의미와 그에 따른 법적 결과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유언능력’이 있었는지라고 강

2026-08-30 07:30
시니어퓨처, ‘시니어 비즈니스 커피챗 네트워킹’ 성료

시니어 산업 비즈니스 교육·세대교류 커뮤니티 시니어퓨처가 4일 서울 마포구 공덕역 Front1에서 ‘시니어 비즈니스 커피챗 네트워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시니어 산업 창업가와 예비창업가, 투자자, 시장 실무자, 연구자·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커지고 있는 장수경제 분야의 사업 가능성을 공유

2026-07-06 08:29
노인의학 권위자가 말하는 ‘잘 늙는 법’

윤종률 한림대학교병원 명예교수, 현 돌봄의원 재택의료센터 의사 의사도 환자도 ‘수치’를 믿고, 그 숫자로 상태를 판단하며, 숫자를 정상 범위 안에 넣는 것을 치료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내 노인의학 권위자인 윤종률 한림대학교병원 명예교수는 그 ‘상식’에 정면으로 의문을 제기한다. “혈압 수치가 정상이라고 건강한 건 아닙니다. 노년기에는 검

2026-06-12 06:00

넥스블록

이더리움 코리아 컨소시엄, 여의도서 정책 세미나…디지털자산 활용·제도 방향 논의

이더리움 코리아 컨소시엄(EKC)이 해외 금융기관의 퍼블릭 블록체인 활용 사례와 스테이블코인 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했다. EKC는 8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이더리움 코리아 제2회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국내외 기관과 정책 관계자 약 30명이 참석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축사를, 아

2026-09-08 15:51
블록오디세이 AI 연구소 ‘Leaf AI’, 산업용 지능 OS ‘ASLA 1.0’ 공개

본격 산업 적용 및 후속 연구 나서 블록오디세이 AI 연구소 ‘리프 AI’(Leaf AI)는 기존 인공지능(AI) 모델 위에서 학습∙기억∙판단∙추론∙행동을 통제하는 ‘ASLA 인텔리전스(Intelligence) OS’를 공개하고 본격적인 산업 적용과 후속 연구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ASLA는 새로운 LLM이나 파운데이션 모델을 하나 더 만드는 기

2026-09-07 13:35
골드만삭스, 韓 웨이브릿지가 설립한 ETF 운용사 ‘네오스’ 인수

비트코인∙이더리움 ETF 사업 확장∙∙∙거래가 22억5000만 달러 규제당국 승인 따라 내년 1분기 마무리 예정 “네오스 투자 접근 방식, 골드만삭스 역량과 상호 보완적”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이더리움 ETF 사업을 확장한다. 미국 코인텔레그래프는 13일(현지시각) 글로벌 자산운용사 골드만삭스가 상장지수펀드(ETF) 운용사 네오스 인베스트먼트를 인

2026-08-13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