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 본격화…검경 합수본 27명 규모 출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반발한 시민들이 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재선거를 요구하며 사흘째 개표소를 막아서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대검찰청은 9일 "검찰과 경찰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이끌 본부장에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임명됐다. 김 차장검사는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 등을 지낸 '공안통'으로 꼽힌다.

검경 합수본은 검찰 12명과 경찰 15명 등 총 27명 규모로 구성된다. 검찰은 차장(본부장) 1명, 공공2부장(부본부장) 1명, 검사 4명, 수사관 6명으로 구성된다.

검찰은 "본격적인 합동수사본부 출범 전에도 검경 전담수사팀은 상호 협력하며 역량을 집중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에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선관위 간부들을 직무 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들이 접수됐다. 경찰은 선관위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구(區) 단위 선관위 직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등 수사를 일부 진행했다.

합수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 경위 파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대상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 선관위 관계자들의 직무유기 여부,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