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수시검사 착수…철도횡단 취약교량 특별점검

▲지난달 26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현장에서 상판 일부가 무너지는 붕괴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관계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국토교통부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수시검사에 착수한다.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 승인·협의 과정의 적정성을 들여다보고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4일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작업과 관련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날부터 12일까지 철도안전관리체계 수시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필요할 경우 검사 기간은 연장된다.

이번 검사는 크게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춘다. 우선 해당 공사의 작업 신고인인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철거작업 승인을 받을 당시 부여된 이행조건을 제대로 지켰는지를 확인한다.

철도공단은 지난해 12월 철거작업 승인 당시 철도시설물 변형 발생이 우려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철도공단·코레일과 대책을 협의하도록 했다. 또 열차 운행에 위험을 초래할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공사를 중지하고 철도공단과 코레일에 연락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사고 당일 새벽 철거작업 중 확인된 약 2.9㎝의 교량 상부 단차가 이 같은 조건을 이행해야 할 위급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작업 과정에서 코레일·철도공단과 서울시·시행사 간 협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위법 사항은 없었는지를 중점 검사할 방침이다.

시공사가 사고 당시 작업 수행을 위해 코레일과 진행한 협의·승인 과정도 들여다본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공사는 고가차도 붕괴와 선로 낙하물 추락 위험이 있었음에도 열차 운행 중 수행하는 일상작업으로 코레일과 협의를 진행했다.

또 해당 작업은 안전점검과 사고예방 조치가 주된 목적이었지만 코레일 승인 과정에서는 ‘슬래브 전도방지’를 목적으로 협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협의·승인 방식이 철도교통 사고 방지를 위한 적시 대응을 제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절차상 위반 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다.

수시검사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경찰 수사 의뢰와 감사 의뢰·협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를 토대로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에 대한 코레일·철도공단의 현장 지도·감독 체계와 시공사 보고체계 강화 방안도 검토한다.

철도횡단 취약교량에 대한 합동 특별점검도 진행한다. 국토부는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 관리주체 등이 참여하는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17일까지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안전등급 D등급 이하 시설물인 광주 대촌육교와 청도군 철도 인도육교, 서울시가 철거 예정인 노후교량인 삼각지고가차도와 도림고가차도 등 4곳이다. 점검 결과 즉시 조치가 필요한 위험 교량은 관리주체에 보수·보강, 계측관리, 정밀안전점검 등을 권고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 시 협의·승인 절차 전반에 대한 수시검사를 실시해 위법 사항을 조사할 것”이라며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취약 현장 특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