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 위반·직무유기 등 혐의내년 1월 20일 2차 공판준비기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8일 정치관여 금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원장에
[오늘의 주요공시]
△동부건설, 방배동 977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
△진흥기업, 3323억 규모 대전 대사동1구역 재개발 계약
△현대건설, 매출 2.5% 규모 EPC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드림어스컴퍼니, 이기영 신임 대표이사 선임
△한전기술, EPC공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삼천리자전거, 본점 소재지 변경
△스코넥, 박원철·아오키 에이지 각
특검팀 “尹 미국 개입 차단 위해 12월 3일로 지정”조희대·천대엽·지귀연 등 사법부 인사 무혐의 처분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5일 최종 수사 발표 후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김 여사의 행적을 보면 관여한 사실은 없었다고 보인다”며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 준비 이뤄져”윤석열·한덕수·이상민·추경호 등 27명 기소249건 접수⋯215건 처리·34건 국수본 이첩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목적을 ‘권력 독점·유지’로 규정하고 총 27명을 재판에 넘기며 6개월간의 수사에 마침표를 찍었다.
특검은 2023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 3대 특검 가동 등 갖가지 '최초' 불명예 '내란 혐의' 한덕수 내년 1월 선고⋯김건희 1월·尹 2월 선고 예정법조계 "1년이나 지났는데 별일 아닌듯 공방⋯최고형 구형해야"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지났다. 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체포·구속과 구속 취소, 탄핵까지 이
尹 등 33명 재판행…해병 특검 수사 마무리해병대에 수사권 있었나…직권남용 쟁점 부상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 온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33명을 재판에 넘기며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윤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안보·국방·법무 라인의 전직 고위 인사들이 무더기 기소된 가운데, 향후 재판에선 '직권남용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이종석 원장으로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5개월 간 주요 성과와 미래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국정원이 첫 개별부처 방문지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강 대변인은 권위주의 정부 시절 등 지탄을 받아
이명현 특검 “수사 순탄치 않아⋯영장 기각 아쉬워”특검보 3명 포함해 30~40명 남아 공소 유지 계획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총 33명을 재판에 넘기며 150일간의 수사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이 특검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브리핑을 열고 “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28일 정례브리핑에서 "금일 조 전 원장에 대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보고 의무 위반, 정치적 중립성 위반, 정치관여 혐의 등으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정원장은 특정 정파 또는 대통령 개인의 정
"尹,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될 것 우려해 이종섭 호주 도피 지시"국가안보실·외교부·법무부도 순차 가담⋯심사·출금 해제 도와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7일 윤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조태용
내란특검보 "사법부에 대해 여러 고발장 접수⋯혐의점 살피는 중""김용현 변호인단 모욕적 언사 자료 수집⋯대한변협에 보낼 예정"조태용 전 국정원장 다음달 1일 구속 만료⋯이번주 구속기소 전망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진행된 대법원 긴급회의 등 사법부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
'VIP 격노설' 2년4개월 만에 무더기 기소⋯"대통령실·국방부 조직적 범행"박정훈 항명 입건에 '런종섭' 의혹도⋯계엄 전까지 공수처 수사 지지부진임성근 외 구속영장 모두 기각⋯재판서 직권남용 등 주요 혐의 공방 예상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기며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른바 'V
‘직권남용’ 혐의 적용⋯수사기간 종료 일주일 앞특검 “사실관계 대부분 소명됐다고 보고 있어”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 개시 142일 만이자, 수사기간 종료를 일주일 앞둔 시점이다.
특검팀은 21일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
이명현 특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적용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적부심 기각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되며 구속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후 진행된 심사 이후 17일 새벽 “구속 사유가 여전히 인정된다”며 조 전 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당시 국정원 보고를 받
法 "구속적부심 청구 이유 없어"…구속 유지 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법원에 석방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당직 법관인 조영민 판사는 16일 정치관여 금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연 뒤 1
12일 "증거 인멸 염려" 구속계엄 전후 전반에 관여 혐의특검팀, 135쪽 의견서 준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적부심이 시작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조 전 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를 진행하고 있다.
조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후 3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청구가 접수되면 형사합의 재판부에 배당되고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尹 측근으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조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2일 오전 5시 30분께 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