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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ㆍ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강화한다
    스토킹ㆍ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강화한다
    사건의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을 단축(3→1개월)하고 사건통보 등 의무 미이행 시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신영숙 차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범죄피해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회의에서 마련된 방안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4-04-25 16:54
  • 수수료 줄이고 심사기간 '5개월→2개월'…정부, 보안·SW 인증체계 완화
    수수료 줄이고 심사기간 '5개월→2개월'…정부, 보안·SW 인증체계 완화
    “인증 기한을 대폭 단축하고, 비용을 최대한 억제하며, 불합리한 절차는 과감하게 개선하겠습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5일 서울시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열린 ‘정보보호ㆍSW 인증제도 개선방안 산업계 간담회’에서 “(정보보호, SW 분야) 인증 제도가 보안제품과 소프트웨어 품질 향상에 기여해 온 건 사실이지만, 시장에...
    2024-04-25 16:27
  • 기재차관 "상반기 역대 최대 389조 집행해 내수 활성화 뒷받침"
    기재차관 "상반기 역대 최대 389조 집행해 내수 활성화 뒷받침"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올해 2분기에도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역대 최고수준의 상반기 집행 목표(총 388조7000억 원)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올해 1분기에 재정‧공공기관 투자‧민간투자로 전년 대비 약 50조...
    2024-04-25 16:00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폴란드와 천무 72대 계약… 2조3000억 원 규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폴란드와 천무 72대 계약… 2조3000억 원 규모
    한국 측 홍남표 창원시장, 성일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폴란드 파베우 베이다 국방부 차관, 마르친 쿨라섹 국유재산부 차관 등도 참석했다. 이에 앞서 전날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시험장에서는 폴란드형 천무 발사대에서 사거리 290km 유도탄 사격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계약으로 1차 실행계약(K9 자주포 212문, 천무...
    2024-04-25 15:58
  • 의사 없는 의료개혁 특위…의대 교수 “조금의 기대도 안 한다”
    의사 없는 의료개혁 특위…의대 교수 “조금의 기대도 안 한다”
    그러면서 임 회장 당선인은 사직을 실행하는 의대 교수는 ‘무책임하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 차관을 겨냥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로 자행된 이 모든 파국에 대해 박민수 차관이 즉각 자진해서 사퇴하는 것이 이 나라의 정부 관료로서 그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날 출범한 대통령 직속의...
    2024-04-25 15:45
  • 우수공시 공공기관 17개·불성실공시 '0'…기재부 "공시품질 개선"
    우수공시 공공기관 17개·불성실공시 '0'…기재부 "공시품질 개선"
    기재부는 25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열린 제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3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했다. 점검 결과 3년 연속(기타공공기관 2년) 통합공시 위반 벌점을 부과받지 않은 우수공시기관은 17개로, 전년 대비 5개 기관이 증가했다. 2년 연속 벌점이 50% 이상 감소한 공시향상기관은 17개였다. 특히 올해...
    2024-04-25 14:51
  • 기재차관 "녹색보호무역, 우리 경제에 큰 도전…면밀 대응"
    기재차관 "녹색보호무역, 우리 경제에 큰 도전…면밀 대응"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역내 매출액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 인권·환경 국제협약 위반 여부를 매년 실사하도록 한 유럽연합(EU)의 공급망실사지침(CSDDD)과 관련해 "연구용역, 관계부처 논의 등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3차 환경·사회·지배...
    2024-04-25 14:26
  • 임현택 “의대 교수 건강 우려…안전한 진료 환경 만들어야”
    임현택 “의대 교수 건강 우려…안전한 진료 환경 만들어야”
    그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로 자행된 이 모든 파국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즉각 자진 사퇴하는 것이 이 나라의 정부 관료로서 그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며 “실질적으로는 의료개악인 허울뿐인 복지부판 ‘의료개혁’을 버티고 있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아집이자 권력욕의 민낯”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2024-04-25 14:14
  • 의협 비대위 “박민수 차관, ‘무책임한 교수’ 발언 사과하고 즉각 사퇴해야”
    의협 비대위 “박민수 차관, ‘무책임한 교수’ 발언 사과하고 즉각 사퇴해야”
    의료계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무책임한 교수’라는 언급과 관련해 즉각적인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42대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인수위)는 24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신분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사직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나는 사표 냈으니까 내일부터 출근...
    2024-04-25 14:07
  •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 3.9조 발행…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23개 기업 참여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 3.9조 발행…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23개 기업 참여
    올해도 5월 추가 공고를 통해 1차 공고에 참여하지 못한 기업의 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기후위기 시대는 녹색산업의 경쟁력이 국가와 기업의 성장을 좌우할 것"이라며 "녹색채권 발행 등 녹색투자를 통해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5 14:00
  • 현대차, ‘베이징 모터쇼’ 참가…“2027년까지 中 전용 EV 라인업 구축”
    현대차, ‘베이징 모터쇼’ 참가…“2027년까지 中 전용 EV 라인업 구축”
    베이징 국제 모터쇼 현대차관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오익균 현대차 부사장, 오주타오 베이징현대 부총경리, 쩡위친 CATL 회장 등이 참석했다. 오 부사장은 “중국 현지화 EV 개발에 있어 중국 대표 배터리 제조사인 CATL과의 협업을 강화해 현대차의 전동화 기술력과 CATL의 배터리 기술력 조합을 바탕으로 높은 상품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2024-04-25 11:10
  • 아동성범죄 피해자 평균 연령 13.9세…여성 피해자 91.5%로 절대다수
    아동성범죄 피해자 평균 연령 13.9세…여성 피해자 91.5%로 절대다수
    온라인 그루밍 관련 성범죄 정황이 의심되면 바로 피해를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 서비스도 이날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신영숙 차관은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이 효과적인 피해 접수 채널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아동ㆍ청소년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4-25 11:00
  • 네덜란드·폴란드와 산업 협력 강화…반도체·배터리·청정에너지 등 논의
    네덜란드·폴란드와 산업 협력 강화…반도체·배터리·청정에너지 등 논의
    양병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25일 서울에서 네덜란드 케이스 반 더 부르흐(Kees van der Burg) 인프라수자원부 차관과 만나 모빌리티, 배터리, 공급망 분야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방문 시 체결한 반도체, 공급망, 무탄소에너지 협력 등의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오늘...
    2024-04-25 11:00
  • '안전관리 우수' 공공기관 0곳…보통 이상 3곳↑· 미흡 이하 3곳↓
    '안전관리 우수' 공공기관 0곳…보통 이상 3곳↑· 미흡 이하 3곳↓
    기획재정부는 24일 김윤상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를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능력을 종합 진단하고, 전사적 안전경영체계 구축을 통한 사고사망자 감축을 위해 2020년 6월 도입된 제도다. 등급은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
    2024-04-25 10:30
  • 오늘부터 의대교수들 사직…정부 "무책임한 교수 많지 않을 것"
    오늘부터 의대교수들 사직…정부 "무책임한 교수 많지 않을 것"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절차와 형식, 내용을 갖춰서 정당하게 (교육) 당국에 제출된 사직서는 많지 않다"며 "이를 수리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박 차관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직한다는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며 "나는 사표를 냈으니 내일부터 출근 안 한다는 부책임한 교수님이...
    2024-04-25 08:28
  • [노트북 너머] ‘정치’에 밀린 中企기관장 공백
    [노트북 너머] ‘정치’에 밀린 中企기관장 공백
    차관급 독립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도 박주봉 전 옴부즈만이 지난해 8월 중도 퇴임하면서 8개월간 공석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잇단 사의 표명과 공백의 장기화가 리더십 부재, 조직 혼란 등을 야기하면서 중기부의 핵심 정책 추진에도 힘이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그러나 발 빠른 인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애초 정치에 밀려 총선 이후에야 가닥이 잡힐...
    2024-04-25 05:00
  • 방통위, '불법정보 우회 유통 차단' 시행령 개정 추진
    방통위, '불법정보 우회 유통 차단' 시행령 개정 추진
    방통위는 향후 입법예고, 규제 심사 및 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및 차관ㆍ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 중 개정된 시행령을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정부에서 불법 콘텐츠 삭제 요청을 해도 사각지대가 있었는데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24 18:00
  • 초소형 군집위성 1호, 세종기지 지상국과 교신 성공…최종 성공 확인
    초소형 군집위성 1호, 세종기지 지상국과 교신 성공…최종 성공 확인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이번 초소형 군집위성 1호 발사 성공은 개발ㆍ제작‧발사 모든 과정에 걸쳐 산학연 역량이 결집한 결과”라며 “후속 위성들도 뉴스페이스 시대에 맞게 차질 없이 개발해 우리나라의 우주 기술 경쟁력을 보다 강화하고 우주 산업을 지속 육성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윤오준 국가정보원 3차장은 “국가안보의 범위가...
    2024-04-24 17:16
  •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수사 속도…처장 공백 등 변수 여전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수사 속도…처장 공백 등 변수 여전
    두 사람에 대한 소환조사가 마무리되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 전 장관 등 윗선에 대한 조사도 차례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통상적인 수사 속도라면 적어도 2~3달 내 1차 소환조사는 모두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윗선에 대한 설정을 이 전 장관이 아니라...
    2024-04-24 16:36
  • 한국판 NASA ‘우주항공청’ 초대 청장 윤영빈 교수...본부장에 존 리
    한국판 NASA ‘우주항공청’ 초대 청장 윤영빈 교수...본부장에 존 리
    윤영빈, 우리나라 우주 추진체 분야 대표 연구자우주항공 임무본부장에 NASA 출신 존 리우주항공청 차장엔 노경원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尹 “우주 항공산업, 잘 이끌도록 철저한 준비”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초대 우주항공청장(차관급)으로 윤영빈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를 내정했다. 우주항공 임무본부장(1급)에는 존 리 전 미국항공우주국(NASA)...
    2024-04-2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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