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값 상승 압력 커지는데 오이·토마토는 약세…농가 이중 부담 직면정부, 면세유 지원·비료 수급 점검 병행…제철 과채 소비 촉진도 추진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유가와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비료 등 영농자재 가격 전반에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반면 오이·애호박·토마토·딸기 등 주요 과채류는 작황 호조로 출하량이 늘며 값이 약세를 보이면서, 농가들은 생산비
동일 IP·유사계획서 점검 확대, 신고포상금 첫 지급정책자금·R&D 심사체계 손질하고 법제화도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 정책자금 지원사업을 노린 제3자의 부당개입 차단을 위해 심사체계를 손질하고 법제화를 추진한다. 중기부는 대리신청·작성 방지를 위해 동일 IP를 점검하고 사업계획서 유사도·중복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고센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단통법 폐지 후속조치와 지상파 재허가 등의 안건을 의결하며 정책 공백 해소에 나섰다.
10일 방미통위는 정부과천청사 전체회의장에서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방송 사업자 재허가 등 의결안건 12건과 방송3법 시행령 등 보고안건 11건을 심의·의결했다. 1일 상임·비상임위
중소벤처기업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 충무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제2기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출범은 납품대금 연동제를 중소기업 경영 안정의 안전망으로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1기 연동지원본부가 제도 인식 확산에 집중했다면 2
정부가 통신사·이커머스 등의 연이은 해킹 사고로 실효성 우려가 커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 제도를 구조적으로 개편한다.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해 인증을 의무화하며 중대 사고 발생 시 인증 취소도 추진한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정부가 드론과 대드론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범정부 거버넌스 구축에 속도를 낸다. 분과별 논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정책과제 도출에 착수하면서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 마련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차관급) 주재로 ‘정부 드론·대드론 통합 TF’ 2차 전체회의를 열고, 5개 분과별 논의 경과를 점검하고
장기자금·민관 매칭으로 AI·딥테크 스케일업 지원업계 “경계선 기업 발굴·수요 창출 구조 함께 필요”중기부, 차세대 유니콘 펀드 중심 성장자금 공급 본격화
중소벤처기업부가 차세대 유니콘 육성을 위한 모태펀드 장기·스케일업 투자 확대 방안을 놓고 업계와 정책 방향을 점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투자업계와 기업들은 인공지능(AI)·딥테크 기업의 성장 단계에
중소벤처기업부는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수요 대·중견기업과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동전쟁 여파로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납품대금에 원가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장 어려움을 대·중소기업 상생으로 해소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한국벤처투자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모태펀드 장기·스케일업 투자 업계 간담회’를 열고 차세대 유니콘 발굴·육성을 위한 모태펀드의 역할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모태펀드 스케일업·장기 펀드 운용사와 투자기업,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중기부는 기존 스케일업 펀드의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벤처투자 시장에서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은 9일 제과점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중동 전쟁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영향을 점검하고 경영애로를 듣기 위함이다.
이날 간담회는 업종별 소상공인 현장 점검의 첫 일정으로 마련됐다. 이 차관과 대한제과협회,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제과점업계의 경영애로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이날 제과협회가 1일 장관
휘발유 1968원, 경유 1960원 상승계란 359만개 수입, 수산물 최대 50% 할인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담합 단속 병행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서며, 민생물가 전반에 상승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 에너지, 공산품, 먹거리, 공공요금 등 전 분야로 영향이 확산되자, 정부가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9일 민생물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은 8일 ‘4월 동행축제’ 사전행사로 열린 광화문 특별판매전을 방문해 소상공인을 격려하고 소비 활성화를 통한 중동전쟁 위기 극복 의지를 밝혔다.
이번 판매전은 이날부터 10일까지 서울 광화문광장 육조마당에서 열린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현장에서 K-컬처 소상공인 제품을 알리고 소비촉진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전수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업체계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전국 단위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 의견을 먼저 듣고, 실무협의체 운영과 전담 인력·예산 확보, 지역 맞춤형 홍보 방안까지 함께 논의하면서 조사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8일 오후 광역 지방정부의
국적선 4척 포함 1400만 배럴 대기…"외교·해수부와 긴밀 공조"경계 단계 지속 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ㆍ공영주차장 5부제 계속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에 사실상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봉쇄됐던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해협 내 대기 중인 1400만 배럴 규모의 우리 유조선 7척의 신속하고 안전한 통항을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8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유휴 군부지 개발 현장을 방문해 공공주택 공급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이행을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말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통해 발표한 국유재산 활용 주택공급 후보지 2만8000호 중 첫 사업지를 직접 점검하고, 정부의 신속한 주택공급 추진 의지를 확인하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방부는 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스타트업의 방산 생태계 진입과 기술 실증, 사업화 연계를 지원하는 ‘모두의 챌린지 방산’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월 발표된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의 후속 조치다. 중기부와 국방부는 대기업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창업기업의 방산 분야 진입과 성장, 상생협력 기반
문명 파괴 발언에 대해선 말 아껴
이란 정부가 자국 청년들을 발전소로 불러모은 것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발했다.
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NBC뉴스 인터뷰에서 “그건 완전히 불법”이라며 “그들은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알리레자 라히미 이란 체육·청소년부 차관은 미국이 겨냥한 발전소에 자국 청년들을 불러 모았다. 미
중동 전쟁 장기화로 원유 및 천연가스의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연이어 격상된 가운데 현재까지 국내 수송용 수소 공급은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태가 악화해 원료 수급난이 발생하더라도 최대 80%의 추가 생산 여력을 확보해 방어 역량이 충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일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빌딩에서 이호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38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를 포함한 63개 지방정부의 407개 정비구역에서 전주 13만910본(한전주 9만8805본, 통신주 3만2105본)을 정비한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도로나 건물 등에 거미줄처럼 얽혀 도시미관을
끝자리 요일별 출입 제한…주말·공휴일 제외, 전기·수소차·임산부 면제 경차·하이브리드 차량은 5부제 적용 대상에 포함돼 이용객 주의 당부
중동발 자원안보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8일 0시부터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공영주차장에서 승용차 5부제가 전면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일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이 서울 종로구 종묘 공영주차장을 방문해 공영주차장
복지부 장관, 단장 맡아…총괄·소득반, 기본돌봄반, 기본의료반 구성
총괄·소득반 내에 기본소득기획팀 별도 구성…대안적 소득보장제도 도입 검토
정부가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전환 전략 마련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과 돌봄·의료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기획단을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
국회 일정 지연 땐 ‘5차 계획’ 우선 가능성도…속도 나면 인구전략 전환
노인연령 조정·AI 인구정책 등 핵심 과제 반영 여부 주목
정부의 인구전략·정책 방안을 담을 '제1차 인구전략 기본계획' 여부는 국회 일정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기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으로 우선 발표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입법이
이스란 제1차관, 6일 경북 봉화군 노인복지관·봉화군청 방문
복지부, 연내 지역격차 실태조사 후 격차 완화 방안 마련 계획
보건복지부가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산간지역 점검에 나서고 있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6일 경상북도 봉화군 노인복지관, 노인맞춤돌봄 대상자 가정, 봉화군청을 바운했다.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
업종 8개 구분해 인가제·등록제 이원화 도입은행 51% 룰·지분 제한은 정책위 추가 논의로한은 권한은 '만장일치' 아닌 '협의제'로 가닥은행 51% 컨소시엄·지분 제한 등은 추가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본금 기준 50억 원 이상으로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다만 초미의 관심사였던 은행 과반지분 컨소시엄 발행 여부와 거
스테이블코인 감독 권한을 둘러싸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다시 한 번 부딪혔다.
24일 진행한 제10차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김은혜·안도걸·김현정 의원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중 한국은행의 긴급조치명령과 거래 지원 종료 명령 권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냈다.
안건에 상정된 법률안은 가치고정·안정형 디지털 자산의 지급 혁신과 발행, 유통을 다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의 싱크탱크인 ‘해시드오픈리서치’가 김용범 전 대표의 후임자 선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전 대표가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중용되면서 공석이 된 대표직은 당분간 김서준 해시드 대표가 임시로 맡는다.
1일 디지털 자산 업계에 따르면 해시드오픈리서치는 김서준 해시드 대표를 지난달 6일 자로 대표이사에 선임하고 관련 등기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