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중기 장관 "창업국가 생태계 조성...中企 보상체계 재설계 필요"

한성숙 중기부 장관 정부 출범 1주년 간담회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SVC 서울에서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AI 생성)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앞으로 20년간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이라며 창업국가 생태계 조성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했다. 소상공인과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세분화하고 중소기업의 보상 체계에 대한 변화도 강조했다.

한 장관은 28일 서울 마포구 SVC 서울에서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엔 창업생태계 조성에 더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 장관은 “창업기업이 혹은 유니콘이 몇 개 나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성장하다가 넘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아 중기부가 창업생태계를 전반적으로 탄탄하게 조성하는 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기부가 진행 중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관련해 “프로젝트를 통해 서로 다른 사람이 만든 아이디어가 하나로 묶여 사회적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선발 규모를 1기(5000명 선발) 대비 두 배로 늘린다”고 덧붙였다.

창업 열기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창업도시 지정도 이어간다. 앞서 중기부는 올해 대전·대구·광주·울산 등 4대 과학기술원이 소재한 도시를 창업도시로 선정하며 전주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한 장관은 “내년까지 6개를 추가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체계에 대한 세분화로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구상도 제시했다. 보호와 안전망, 성장이 필요한 기업을 각각 분리해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하겠다는 의미다. 한 장관은 “소상공인을 그룹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위기 징후에 있는 소상공인은 몇 퍼센트인지, 1인 여성 자영업자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알기 위해선 데이터가 별도로 관리돼야 한다. 안전망을 각 분야별로 좀 다르게 구축할 계획”이라며 “13만 개 규모의 중기업은 성장 중심으로 정리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내년 중기부 출범 10주년에 맞춰 정책 재정비도 진행한다. 한 장관은 “정책 개발·실행·평가로 전주기 정책 관리를 체계화하고, 법률적 공백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많은 사업에 예산이 분산돼 있어 사업 수를 줄이는 작업도 하고 있다. 약 117개의 세부 및 내역 사업을 줄여 분산된 인력을 묶어 한꺼번에 투입하고 예산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1년간의 성과도 언급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7월 장관직에 취임해 총 152회 현장을 찾았다. 중소기업·벤처·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23건의 대책과 78건의 법·제도 개선에 반영했다. 대표적으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과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가동 등이 꼽힌다.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도 역대 최고 기록(1186억달러)을 썼다. 올해 1분기 벤처펀드 결성액은 4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소기업 정책의 무게 중심을 보호에서 ‘보호’에서 ‘성장’ 중심으로 전환한 점도 성과로 지목했다.

다만 벤처펀드 결성액이 최대 규모였음에도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금이 충분히 유입되지 않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한 장관은 벤처투자의 축이 딥테크 분야로 옮겨지면서 투자 단위가 커지는 점을 배경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실제 투자를 받는 기업이 줄었다. 다만 한 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는 커졌다. (현장에서) 초기 기업 선정에 굉장히 신중한 분위기가 있다는 건 맞다”며 “좋은 기업들을 찾아내 투자자들과 피칭·매칭 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할 것”이라고 견해를 내놨다.

수출 중소기업이 내실 다지기보다 외형적인 성장만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외형적인 성장을 강조하는 건 결국 기업은 매출을 키워내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이익과 관련된 부분도 만들어낼 수 있다. 중기부가 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 장관은 “반도체가 없어서 올해 사상 최대 매출 경신을 자신할 수 없지만 한국만큼 화장품 브랜드가 많은 나라가 세계적으로 없는 만큼 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 등 타 부처와 협력해 국가별로 다른 인증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짚었다.

최근 삼성전자의 최대 6억원대 성과급과 관련한 중소기업계 박탈감과 인력난 심화 가능성에 대해선 “중소기업 직원 보상체계에 대한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다”며 “기존에 스타트업계에서 만들어진 스톡옵션 같은 다양한 보상체계가 지금 제조 단계로 넘어오고 있는데 중소기업계도 경영 환경 변화를 이해해야 한다. 정부도 중소기업이 좋은 연구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을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논란의 중심에 선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해선 동반성장 포상 취소를 검토했지만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 한 장관은 “지난 1년의 성과는 정부가 아닌 현장에서 멈추지 않고 도전해 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덕”이라며 “그 도전이 더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기부가 흔들림 없이 함께 뛰겠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