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정 경총 총괄전무 “최저임금, 영세·소상공인 지불여력 최우선 고려해야”

▲26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경총)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에 대한 구분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 전무는 26일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의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을, 가장 취약한 업종부터라도 구분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며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여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 전무는 올해 1분기 우리 경제가 반도체를 비롯한 일부 업종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최저임금 영향이 큰 업종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을 언급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업종의 생산은 오히려 줄었다”고 말했다.

실제 2026년 1분기 전산업 생산은 전 분기 대비 1.7% 증가했지만, 내수 경기에 민감한 숙박·음식점업 생산은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 전무는 이를 두고 “2024년 3분기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금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전무는 “4월 말 기준 은행권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약 1086조원에 달했고 이 가운데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460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현장의 경영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 최저임금은 이미 시간당 1만원을 넘었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임금 수준은 1만2000원을 상회한다”며 “지금처럼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취약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최저임금 안정과 함께 업종별 구분적용 논의에서도 반드시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며 “사용자위원들은 현장의 어려움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구분적용과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