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6년간 1조2400억원…지난해 4318억원 ‘최대’

▲(사진=AI 생성)

사기·횡령·배임 등 금융권 금융사고 규모가 최근 6년여간 1조20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약 이틀에 한 번꼴로 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권 내부통제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는 총 1조2419억3100만원(60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금융사고 규모는 △2020년 172억4500만원(76건) △2021년 731억9300만원(60건) △2022년 1496억9200만원(61건) △2023년 1423억2000만원(62건) △2024년 3536억7100만원(112건) △2025년 4318억9700만원(188건)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2023년을 제외하면 사고 금액은 매년 늘었고 지난해에는 사고 건수와 금액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도 금융사고는 이어지고 있다. 올해 1~4월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739억1300만원, 50건으로 집계됐다. 단순 계산하면 약 2.4일마다 한 건씩 금융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유형별로는 금융사기가 5052억8200만원(253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사고 금액의 40.7% 수준이다. 이어 △업무상 배임 2911억9300만원(80건) △횡령·유용 2051억9000만원(208건) △도난·피탈 10억5000만원(14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사기는 최근 급증세를 보였다. 금융사기 규모는 2024년 558억원(32건)에서 지난해 3318억300만원(113건)으로 급증했다. 상당수는 은행권에서 발생했으며 담보가치를 부풀리거나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식 등 허위 서류를 활용한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사고 규모가 가장 컸다. 은행권 금융사고 규모는 7697억6400만원(381건)으로 전체의 62.0%를 차지했다. 이어 △증권 2622억9000만원(62건) △카드 1080억6800만원(32건) △저축은행 812억4300만원(55건) △손해보험 112억5500만원(38건) △생명보험 93억1100만원(41건) 순이었다.

회사별로는 우리은행 이 2309억5100만원(50건)으로 가장 큰 사고 규모를 기록했다. 이어 신한투자증권 230억1800만원(7건), 푸른상호저축은행 173억7100만원(4건), MG손해보험 31억1000만원(1건), 미래에셋생명 30억300만원(4건), 롯데카드 961억8100만원(4건) 등이 업권별 최고 사고 규모 회사로 집계됐다.

강 의원은 “금융사고 규모가 최근 6년여간 1조원을 넘고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금융당국이 도입한 책무구조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업권별 사고 유형과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임원 책임 강화와 내부통제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