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부패위험까지 평가…9주간 집중 점검 돌입
금융감독원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조직 내 청렴도를 진단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 3등급이라는 저조한 성적을 받은 데 따른 조치다. 금융시장에 엄정한 잣대를 대야 하는 감독기관으로서 신뢰 기반이 흔들렸다는 점에서 업계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0일 금융당국
가칭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엔 의견 엇갈려 "역량 강화 등 보호 총괄" vs "위기 대응력↓"
이재명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전문가들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감독ㆍ정책 분리에 이어 소비자 보호 기능
4대 은행 현장컨설팅 결과 전산시스템ㆍ매뉴얼 미흡“최소한의 규칙 준수 취지에서 바람직한 이행 방향 제시”
새 정부가 금융사고 책임 떠넘기기 관행을 뿌리 뽑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정작 이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장치인 은행권 ‘책무구조도’는 현장에서 허술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책무구조도를 가장 먼저 도입한
금융감독당국이 책무구조도 안착을 위해 일종의 가이드라인인 모범사례를 제시했지만 현장에서는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지주와 은행이 책무구조도를 정식 도입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책무 배분 단계부터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은행 구조상 금융사고 발생 시 어느 한 임원에게만 책
등록외국인의 비대면 금융거래가 2금융권에서도 가능하도록 서비스 대상이 확대된다.
법무부는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등록외국인이 각종 금융거래를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2금융권(非은행권)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등록외국인이 휴대전화 등으로 외국인등록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 업무를 볼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비대면 금융사기로 인한 무단이체 피해에 대해 금융회사의 책임이 더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피해자의 부주의가 강조돼 왔지만, 앞으로는 금융회사의 예방·대응 조치 미흡도 배상 판단에 적극 반영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개선해 3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법원이 금융회사의 배상 책임을 적
가족까지 보장…피해 발생 시 최대 300만 원 보상
KT는 8월 31일까지 전국 KT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가족까지 보장되는 ‘피싱·해킹 안심 보험’을 무료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혜택은 전국 KT 매장 내 비치된 큐알(QR)코드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본인뿐만 아니라 법적 배우자 및 13세 이상 30세 미만의 자녀도 보장 한도
우리은행은 잠재적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체계 혁신을 위해 인공지능(AI)기술을 적용한 ‘이상징후 검사시스템(FDS)’고도화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고도화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복잡해지는 금융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2026년 상반기 시스템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한 행동 패턴 분석
지주・은행 지배구조 선진화 성과와 향후 계획이사회 정합성·사외이사 평가도 손질“포괄적 경영 승계 프로그램 조기 가동”
금융감독원은 최고경영자(CEO) 장기 연임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포괄적 경영승계 프로그램 조기 가동을 유도하는 등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27일 금감원은 ‘은행지주·은행 지
국내 6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 은행권 공동 본인확인서비스 추진과 마케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하나·우리은행이 본인확인서비스를 연계하고, 나머지 은행이 추가 참여하게 될 예정이다.
본인확인서비스는 온라인에서 회원가입, 고객정보 변경 등 금융 거래 시 본인임을 증
금융소비자 보호ㆍ서민부담 완화에 방점구조적 제도 보완에 초점⋯금융권 우려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부담 완화에 방점을 찍었다. 장기화하는 내수 침체와 고금리 여파로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약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책 금융을 통한 회복 지원과 구조적 제도 보완에 초점을 맞췄다.
이 후보는 대환대출 활성화 및 중도상환수
금융권에 임원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 ‘책무구조도’ 제도가 작년부터 본격 도입되면서 내부통제 체계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책무구조도(Responsibility Map) 제도는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업 전반에 걸쳐 임원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로 높은 주목을 받는다.
정태경 삼정KPMG회계법인 상
중소형 증권사 일부 오너, 대표이사 선제 사임내부통제 재설계·추가 인력 부담도"사실상 전사적 조직개편 필요"대형 증권사도 업무량 폭증 불만책임소재 불분명한 '그레이존' 문제도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금융투자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에서는 제도 안착에 대한 우려가 팽
금감원, 중대성 사전검토 위원회 설치옴부즈만 위원 참여 공정성 높여사고예방 등 경영진 책임도 확대업계 "제재·면책 판단 기준 모호"
1300억 원 규모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손실 사건, 반복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장애, 외화 회계처리 오류, 횡령사고. 최근 1년 새 증권사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대부분 단순 실수와 내부통제
“지금 같은 방식으로 금융사고를 100% 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최근 만난 금융 정보기술(IT) 전문가의 말이 오래도록 머릿속을 맴돈다. 그는 은행권에서 잇따라 터진 부당대출, 횡령 등을 두고 “책무구조도 같은 시스템도 결국 형식적으로만 작동한다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실제로 최근 은행권에서 발생한 내부 직원의 대출 조작 사
"보여주기식 내부통제로는 사고 못 막아책무구조도 영업 현장 내실화 강화해야"
금융사들이 내부통제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은행권은 지난 1월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자체 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자구 노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금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부통제가 영업 현장에서 내실을 갖출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7일
은행권 역대급 실적과 맞물려 거센 비판가산금리 손질, 대주주 금지행위 확대 추진상생금융 압박⋯"민간금융 자율성 침해 우려"
금융사에서 잇따라 발생한 횡령 사고가 정치권의 규제 논리를 자극하는 빌미가 되고 있다. 특히 주요 시중은행에서 수십~수백억 원대의 횡령 사고가 반복되자 규제 강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상생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발간선제적으로 피해자에 개별 통지해야'방송통신재난' 경보 체계 구축도 시급정부 조사 권한 실효성도 도마 위에"SKT 해킹 때 기업·정부 대응 부실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해 사고 경보 체계와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를 골자로 한 입법 개정을 제언했다. 특히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와 유심 무상 교체를
비은행권 횡령 건수도 늘어나…저축은행서159억5900만원 횡령
은행권에 가려졌을 뿐 보험,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횡령 문제는 더 깊고 구조적이다. 금융 감독 사각지대에서 이뤄지는 불법 행위가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우려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금융기관임에도 금융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새마을금고는 국내 금융 시스템의 최대 허점으로 부각
올 들어 5대 은행서 금융사고 총 12건 적발 공시 ‘책무구조도’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 후 4건 발생‘외부인 사기’ 9건…허위 서류 거를 시스템 부재 원인사고 재발 방지 위한 은행권 내부 시스템 정비 시급
은행권이 횡령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에도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이유는 내부통제 제도가 ‘책임 회피용’에 그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전적 사고 대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