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돈은 누구에게⋯머스크·올트먼도 뛰어든 배당 논쟁 [이슈크래커]

▲화폐. (연합뉴스)

인공지능(AI)이 기업 이익과 국가 세수를 키우는 시대가 오면, 그 과실은 어디로 흘러가야 할까요. 기업의 실적과 주주 이익으로만 남을까요. 아니면 세수 증가를 통해 국민에게도 돌아갈 수 있을까요. 현재 국내에서는 이른바 'AI 국민배당금' 주제가 뜨거운 이슈입니다.

AI 시대를 대표하는 얼굴이자 테크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두 인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샘 올트먼 오픈AI CEO도 이 논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AI가 노동과 소득 구조를 뒤흔들 것이라고 보면서도, 그 해법은 조금씩 다릅니다. 머스크는 AI와 로봇이 만들어낼 풍요를 현금 지급으로 나누는 구상을 말했고, 올트먼은 현금 지급 실험을 지원하는 동시에 시민이 성장 자산의 지분을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머스크, '보편적 고소득'을 말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샘 올트먼 오픈AI CEO (AFP연합뉴스)

머스크가 꺼낸 건 '현금 지갑론'입니다. 그는 엑스(X)를 통해 "연방 정부가 발행하는 수표를 통한 보편적 고소득은 AI로 인한 실업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핵심 표현은 '보편적 기본소득'이 아니라 '보편적 고소득'입니다. 그는 "AI와 로봇이 통화 공급 증가분보다 훨씬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할 것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올트먼은 현금 지급 실험과 연결돼 있습니다. 그가 지원한 오픈리서치의 '무조건 현금 지급 연구'는 미국 텍사스와 일리노이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대조 연구입니다. 참가자 3000명 중 1000명은 3년 동안 매달 1000달러를 받았고, 비교집단 2000명은 매달 50달러를 받았습니다. 물론, 해당 연구는 전 국민 기본소득 실험과 관련은 없지만, 수급자들이 구직 활동 횟수가 늘었음에도 평균 근로시간과 고용률이 비교집단보다 낮게 나타났다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현금 지급보다 큰 쟁점은 '과실 공유'

▲오픈AI. (로이터연합뉴스)

올트먼은 실험 외에도 직접 정책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는 2021년 글 '모든 것에 대한 무어의 법칙'(Moore's Law for Everything)에서 '미국 주식 기금'(American Equity Fund)을 제안했습니다. 일정 가치 이상 기업이 매년 시가총액의 2.5%를 주식으로 펀드에 내고, 민간 보유 토지 가치의 2.5%도 과세해 18세 이상 시민에게 달러와 주식으로 배분하자는 구상입니다.

오픈AI가 4월 공개한 보고서 '지능 시대를 위한 산업 정책'(Industrial Policy for the Intelligence Age)에서는 공공부펀드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시민이 AI 주도 성장의 과실에 지분을 갖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세금을 더 걷어 현금을 지급하는 모델이 아니라, 성장 자산의 지분을 시민이 공유하도록 하자는 접근입니다.

세수로 나눌까, 지분으로 나눌까

▲AI가 창출한 부를 기업과 국민이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논쟁을 형상화한 이미지. (사진=챗GPT AI 생성)

아직은 논의 단계일 뿐이지만, 만약 실행이 예정돼 있다면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은 환원 방식입니다. 그런 다음 재정 여건과 지급 대상, 규모도 따져봐야 합니다. 기업 지분을 나눈다는 건 자본시장과 기업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현재 찬성론은 AI가 생산성을 높이고 국가 세수를 키운다면 국민에게도 그 과실이 돌아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론은 AI가 아직 전 국민 배당금을 안정적으로 감당할 만큼 세수를 만들었다고 보기 어렵고, 재원 마련과 근로 유인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AI가 만든 성장의 과실이 기업 실적과 주가, 국가 세수로만 쌓일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 소득이나 지분으로도 이어질 것인가. AI 국민배당금 논쟁은 복지 논쟁을 넘어 AI 시대의 성장 과실을 어떻게 나눌지 묻는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