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은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여전사 3000만원 이하 대상손실 처리한 연체채권 반복 추심 제한…금융사별 채권 포기·채무조정 실적 공개
금융회사가 회수 가능성이 낮은 연체채권의 소멸시효를 반복적으로 연장하며 채권 추심을 이어가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앞으로 일정 금액 이하의 개인 연체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대손을 인정받게 된다.
금융
IBK기업은행이 카드대란 당시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설립된 배드뱅크 ‘상록수’에서 수백억원의 배당을 받은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민영 기업은행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록수로부터 받은 215억원의 배당을 두고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하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생산적금융 25조3000억원 공급⋯연간 목표의 116.3%국민성장펀드 참여 확대·지방·기술중기 자금 공급 추진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지방과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금융지원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금융은 올해 8월까지 생산적금융으로 25조3000억원을 공급해 연간 목표의 116.3%를 달성했다.
우리금융은 서울 중구 본사에서
연체기간 넘어 매출·자산·부실 경위 종합 심사"감면 후 소득 회복 땐 일부 추가 상환해야" 재활 의지·상환 노력 반영⋯성실상환자 우대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이 실질적인 자립으로 이어지려면 지원 대상 선별부터 감면 이후의 상환 책임까지 정밀하게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상환 능력을 잃은 한계 차주에게는 재기 기회를 열어주되 고의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원금 80% 이상 감면 추진연체 기준 7년→3년·채무 한도 5000만→1억원채무구제 외연 확대에 성실상환자 형평성 논란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빚을 최대 80% 이상 깎아주는 별도 채무조정에 나선다. 기존 새도약기금보다 연체기간은 7년에서 약 3년으로 줄이고 채무 한도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장기연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부실 속도가 대출 증가 속도를 압도하고 있다. 최근 3년 반 동안 주담대 잔액이 21% 늘어난 사이 연체채권은 120% 급증했다. 3개월 이상 장기 연체는 세 배 가까이 불었고 고정이하여신도 두 배를 넘어섰다. 집값과 대출 규모가 커지는 동안 가계의 원리금 상환 능력은 오히려 빠르게 약화하고 있다는 경고음이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서민생활 안정 예산 1조828억원 편성…금융위 전체 예산의 11.7% K-민생지킴대출에 정부재정 3000억…민간자금 더해 6000억원 공급 햇살론 특례·유스 재정 5274억원…소상공인 채무조정 5000억원
정부가 내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중·저신용자를 위한 저금리 소액대출을 새로 도입한다. 기존 불법사금융예방대출보다 지원 대상을 넓히고 금리를 낮춰
올해보다 98.7% 증가…청년 자산형성 2.1조·서민생활 안정 1.1조 편성국민성장펀드 1조·청년미래적금 1.7조…K-민생지킴대출도 신설
금융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린다.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첨단산업 투자와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미래적금과 주거지원 등 청년 자산형성에도 재정을 집중한다.
1일 금융위에 따르면 2027회계연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 방안"소각·감면·연장 등 방식·대상 4분기 발표"
정부가 코로나19 당시 빚으로 버틴 뒤 장기연체에 빠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 감면·소각을 포함한 특별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반복되는 정부의 빚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에 정부는 채무조정 과정에서 고의로 빚을 갚지 않은 사례는 미미했으며 그러한 논란이 확
IBK기업은행이 장기 연체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5000여 명을 대상으로 12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소각한다.
IBK기업은행은 12월까지 장기 연체 채권 1200억 원을 소각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장기 추심으로 인한 금융 부담을 덜고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9월까지 3600여 명이 보유한 675억
금융은 보수적인 산업이다. 숫자로 위험을 가늠하는 만큼 안정성을 우선시한다. 상품 설계나 대출 심사 기준을 한 번 바꾸면 특정 차주의 금융 접근성뿐 아니라 다른 차주의 한도와 금리, 금융사의 건전성, 가계부채 관리에도 여파가 번진다.
그래서 대출 정책에는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 특정 민원이 제기됐다고 해서 즉각 문턱을 낮추거나 지원 대상을 넓히는 것만
이승열 부회장 CIFO 선임⋯그룹 차원 포용금융 총괄포용금융 연간 목표 3.1조원 중 상반기 60% 집행
하나금융그룹이 금융권 최초로 그룹 포용금융 최고책임자(CIFO)를 선임하며 포용금융 실행력 강화에 나섰다. 포용금융을 그룹 핵심 경영과제로 내재화하기 위해 전담 책임자를 두고 청년·소상공인 지원과 채무자 보호 등 하반기 추진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상록수·케이비스타 장기연체채권 매입 완료…하반기엔 잔여채권도 매각
새도약기금이 상록수와 케이비스타 등 유동화회사를 비롯해 공공기관과 상호금융권, 대부업체가 보유한 2조6000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했다.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이 6차 매입을 통해 23만6000명이 보유한 2조6146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인수했다고 31일 밝혔다.
매입 대상
7만6000명 추심 즉시 중단…상환능력 따라 채무 소각·맞춤형 조정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약 채무자 7만6000명이 보유한 1조1000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에 추가 매각한다.
캠코는 31일 새도약기금에 장기연체채권을 추가 매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매각은 지난해 10월 실시한 1차 매각의 후속 조치다.
캠코는 1차 매각 당시
NH농협금융지주는 ‘NH미소금융재단’(가칭) 설립에 본격 착수하며 전일 TF 킥오프회의를 열고 세부 추진계획을 점검했다고 22일 밝혔다.
농협금융은 앞서 범농협 차원의 장기연체채권 소각 등 포용금융 확대 계획 발표 시 미소금융사업 참여를 선언했다.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과 협의해 올해 안에 설립을 완료하는 로드맵을 수립했다.
재단 설립은 그룹 전체가
태광그룹이 중소 협력사와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상생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회수가 어려운 채권을 소각하는 등 다양한 금융 지원에 나선다.
태광산업은 우리은행과 ‘협력사 금융지원을 위한 상생대출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상생대출은 태광산업이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가입한 정기예금 이자를 재원으로 협력사의 대출 금리를 인하해 주는 프
대법원 “신용회복위 채무조정 약정, 법적 효력 있는 합의”확정 판결 있어도 약정 이행 중이라면 압류·경매 제한채권회수 실무 변화 불가피⋯성실상환자 형평 논란 숙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대폭 강화된다. 대법원이 채무조정 약정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기존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채권자가 강제집행에 나설 수 없다고 처
작년 채무조정 요청률 고작 5%대…채무조정 신청주의 한계새도약기금도 대상 한정적…전문가 "탕감 대상 늘리고 선제적 정리 장치 강화해야"
장기연체 채무자를 구제할 제도는 이미 마련돼 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면책,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 등이다. 그런데도 상환 능력을 잃은 채무자가 빚을 장기간 짊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채무자가 직접 구제를 요
이달 중 금융공공기관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마련햇살론 특례보증 금리 12.5%→6.3%, 100만원·10년 장기대출도 신설
금융위원회가 성실상환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 장기연체채권 정리를 확대하는 등 포용금융 체계를 손본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에 적용 중인 이자 페이백 방식을 햇살론 특례보증까지 넓히고 민간에 이어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20년 이상 장기연
2030년까지 총 70.8조 지원…중저신용자·소상공인 금융 접근성 확대연체채권 2.3조 채무조정·1.5조 소각…포용금융 종합평가 도입 추진
5대 금융지주(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가 올해 상반기 11조3000억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공급했다. 2030년까지 5년간 70조7672억원을 공급한다는 목표의 16% 수준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신진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