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위험물 안전 협력 거버넌스 가동… 현장 맞춤형 규제 혁신

▲27일 소방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민-관 위험물 안전관리 실무협의체’ 킥오프 회의 모습. (사진제공=소방청)

소방청이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위험물 안전관리 규제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거버넌스를 가동한다고 29일 밝혔다.

소방청은 27~28일 '민·관'·'중앙·지방' 위험물 안전관리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민·관·지방이 함께하는 3주체 정책 참여형 협력체계를 통해 규제 혁신과 일관된 법 집행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27일 열린 '민·관 협의체' 첫 회의에는 반도체 업계 실무 종사자와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산업계가 규제 준수 과정에서 겪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제안하면 소방청이 이를 검토해 불합리한 규정을 과감히 개정하는 소통 창구 기능을 한다. 소방청은 반도체 업계를 시작으로 향후 정유업과 석유화학업 등으로 협의체 운영을 순차 확대해 위험물 산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28일에는 소방청과 전국 시·도 소방본부 실무자 40여 명이 모여 '중앙·지방 협의체' 운영을 시작했다. 그동안 전국 소방관서별로 달랐던 위험물 법령 해석의 편차를 줄이고 집행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도출 결과는 즉시 전국에 전파되어 규제 운영의 격차를 해소하고 인허가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이는 등 관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룡 소방청장은 "기술과 규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현장 경험과 전문성이 정책에 유기적으로 녹아들어야 한다"며 "이번 거버넌스 가동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히 개선하고 전국 어디서나 일관된 위험물 안전관리 체계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