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심의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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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형식적 위원회 탈피 선언…단톡방 열어 농정 현안 직접 챙긴다

농식품부, 정책심의회·FTA 지원위 대면 개최…위원회 소통 활성화 추진중동발 농자재 불안·농림 분야 안전대책 논의…FTA 피해보전직불 개선도 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업인·소비자단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주요 위원회와 직접 소통을 강화한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농자재 공급 우려, 농림 분야 안전관리,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

2026-04-27 17:00
허장 재경부 차관, '국유재산 활용 1호 사업' 강서 군부지 현장 방문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8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유휴 군부지 개발 현장을 방문해 공공주택 공급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이행을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말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통해 발표한 국유재산 활용 주택공급 후보지 2만8000호 중 첫 사업지를 직접 점검하고, 정부의 신속한 주택공급 추진 의지를 확인하

2026-04-08 14:00
서부발전, 1.4GW 태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쾌거

한국서부발전이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대규모 태안권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정부의 집적화단지로 선정됐다. 서부발전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심의 결과 태안군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태안권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해상풍력집적화단지로 최종 지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서부발전이 추진 중인 해상풍력 사업은 태안 해상풍력(500MW), 태안 서해 해상풍

2026-03-25 13:42
와이브레인, 정부 뇌 미래산업 전략 참여…K-문샷 협약 체결

와이브레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K-문샷 프로젝트에 산업계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rain-Computer Interface, BCI) 분야 파트너로 참여하고 제44회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를 본사에서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와이브레인은 이달 11일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대형 연구개발 프로그램 K-문샷 프로젝트에 산업계 BCI 분야 단독 파트너로 참

2026-03-24 10:29
사람의 신체·인지 한계 극복…K-문샷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임무 본격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44차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뇌 미래산업 국가 R&D 전략'을 18일 발표했다. 정부는 사람 뇌에 칩셋(임플란트)을 이식해 신체제약 극복, 뇌질환 치료, 감각복원 등 도전적 목표를 달성하는 '7대 국민체감 임무중심 프로젝트'를 K-문샷의 일환으로 2027년부터 착수한다. 최근 사람 뇌에 칩을 이식해

2026-03-18 17:00
중부발전 '보령 해상풍력', 기후부 집적화단지로 지정

한국중부발전과 보령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총 1.3GW 규모의 '보령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정부의 집적화단지로 최종 지정됐다. 중부발전은 보령시와 공동 추진 중인 '보령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한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거쳐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지정됐다고 16일 밝혔다.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2026-03-16 13:45
인천·전남 등 7곳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軍 협의 등 조건부 승인

정부가 인천, 전남, 전북, 충남 보령, 전북 군산 등 5개 지자체가 신청한 7개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재생에너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지정했다. 단, 국가 안보와의 조화를 위해 군(軍) 작전성 협의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개 지자체(인천·전남·전북·보령·군산)가 신청한 7개 사업을 재생에너지

2026-03-15 12:00
2034년까지 고용 증가율 ‘0%’…경활인구 2030년부터 감소

2034년까지 취업자 증가율이 0%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30년 이후 경제활동인구 감소가 주된 배경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김영훈 장관 주제로 열린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고용정보원으로부터 이 같은 ‘2024~2034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추가 필요인력 전망’을 보고받았다. 전망에 따르면, 전망 전기인 2024~2029에는 경제

2026-02-12 11: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9일 ~ 2월 13일)

◇재정경제부 9일(월) △경제부총리 08:00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개최(서울청사)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개최 △ADB 디지털 리더십 프로그램 개최 △KDI 경제동향(2026.2) 10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재경부 2차관 10:00 2025 회계연도

2026-02-08 09:09
SK이노 E&S, 국내 최대 민간주도 해상풍력 시대 개막…이종수 “모범사례 될 것”

전남 신안 앞바다에 96MW 규모 해상풍력단지 준공연간 약 3억 kWh 전력 생산…대규모 해상풍력 보급 ‘마중물’이익공유 통한 지역 경제 상생에도 적극 기여이종수 SK이노 E&S 사장 ”탄소중립, 지역상생 모범사례 될 것” SK이노베이션 E&S가 국내 최대 민간 주도 해상풍력 프로젝트인 ‘전남해상풍력 1단지’의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민간 해상풍력 시대의

2025-12-11 10:00
기후장관 "신규원전, 국민 여론조사·토론회 거쳐 12차 전기본 반영"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겨부 장관은 9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은 국민 여론조사와 대국민 토론회 등을 거쳐 조기에 확정해 12차 전기본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2차 전기본 수립을 위한 제1차 총괄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토론회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탈탄

2025-12-09 15: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8일 ~ 8월 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2:50 체인저스 오찬 간담회(비공개)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 △구윤철 부총리, 혁신 성과・현장 중심 업무 강조(제7기 체인저스 오찬간담회 개최) 1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전체회의(

2025-08-17 09:02
2034년 마리나선박 4만3000척 등록 전망⋯항만 40곳 지정 계획

코로나19 이후 야외 레저활동에 관한 관심 증가와 소규모·개별 관광에 대한 선호 증가로 세계 마리나선박 시장은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국민의 해양레저 수요 증가에 따라 2034년에는 마리나선박(등록 기준)이 4만3060척으로 2023년 대비 62.2%나 급증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맞춰 마리나항만시설을 확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

2025-07-27 11:00
전남 신안 해상풍력 3.2GW '집적화단지' 지정…국내 최대 해상풍력 프로젝트 본격화

정부가 전남 신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공식 지정,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개발 프로젝트가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본격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라남도 신안군 해역에 조성되는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공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단지는 2033년

2025-04-22 10:4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4일 ~ 2월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기재부 1차관 G20 재무장관회의(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상황판,국민생활돋보기 등 통계시각화콘텐츠 2종 개편(석간) △국민 삶의 질 2024 보고서 발간 △2025년 세계은행(WB) 초급(JPO)·중견(MC)전문가 채용 공고 및 화상 설명회 개최 25일(화) △기재부 1차관 G20 재무장관회의(남아프리카공화국) △

2025-02-23 09:09
“국회 동의 받아라”…野가 시동거는 ‘이것’ [관심法]

野, ‘전기본 국회 동의 의무화’ 속도“해상풍력·태양광 등 민간 영역 커져”“전기본 수립 시 참여 기회 확대해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들이 정부가 2년마다 수립하는 전력기본수급계획(전기본)의 ‘국회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에 속도를 낸다. 또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앞으로 민간이 주도해가는 만큼, 국가 전

2025-02-22 06:00
11차 전기본 확정…2038년 원전 35%·재생 29%

신규 원전 2기·첫 SMR 반영재생에너지 설비 '현재 4배' 122GW로 확대2038년 전력수요 현재보다 30%가량 증가 전망 2년 주기로 수립되는 국가 최상위 계획이자 장기 전력 수급 전망 및 발전원 확충 계획을 담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확정됐다. 정부는 원전과 태양광, 풍력, 수소를 아우르는 무탄소 전기 사용 확대를 통해 첨단산업 발

2025-02-21 13:27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최초 시행…올해 만료 15개 특례 대상

2월 중순 평가단 구성…5월 말 평가 완료 올해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15개 국유재산 특례를 대상으로 존치 여부를 결정하는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가 최초 시행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가 이달 중순부터 5월 말까지 처음으로 이뤄진다. 국유재산특례는 국유재산법이 아닌 개별 법률에 따른

2025-02-20 10:00
[사설] 국정 혼란 틈타 또 에너지 이념화할 건가

올해부터 2038년까지의 발전설비 계획을 담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19일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절차가 이뤄져 사실상 확정 단계에 접어들었다. 전기본 초안은 지난해 5월 공개돼 9월 공청회까지 마쳤으나, 탄핵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의 신규 원전 건설 정책 등이 계획에 담겼다는 이유로 보고 절차가 지연됐다. 전기본은 향후 15년간 국내 발전

2025-02-19 18:52
원전 줄인 11차 전기본...'정권 리스크'에 실효성 의문

국회 보고 절차 완료…전력정책심의회 확정·공고만 남아정부, 신규 원전 부지 즉각 착수 및 전력망 적기 확충 노력7차 전기본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늦은 확정정권 향방에 장기계획 달라질 수도…2026~2040년 대상 '12차 전기본' 주목 신규 대형 원전 건설 계획을 3기에서 2기로 줄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국회 상임위 보고를 마치고 사실상

2025-02-1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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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령자 계속고용' 일자리 정책에 영향 줄까?

2024년 고용영향 평가 대상과제로 ‘고령자 계속고용’을 비롯한 8개 과제가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 고령자 일자리 참여 지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주요 정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할 계획이다. 고용영향 평가는 2011년 첫 시행 이후 매년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을 선정하여 고용의 양과 질에

2024-02-02 08:43
“인구문제 이대로 두면, 연금 줄어 노후 위기 온다”

2019년 11월부터 사망자가 신생아보다 많아지면서 우리나라 인구가 줄기 시작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4명,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수치다. 2030년까지 ‘일하는 인구’가 315만 명 줄어든다. 정부에서 다각도로 대책을 추진하지만 결과는 헛방이다. 인구문제를 단순하게 접근해서라고 지적하는 전영수 한양대 교수를 만나, 다양

2021-08-15 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