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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수입정책에 생산자 목소리 키운다…법정 심의회 첫 회의

농식품부,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개최…위원 15명 중 생산자 대표 6명 대면회의·사전심의 원칙…2027년 사료·가공식품 원료 저율관세 운영계획 논의 농산물 수입정책 결정 과정에 생산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통로가 넓어졌다. 법정위원회로 격상된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는 전체 위원 15명 가운데 6명을 생산자 단체 대표로 구성하고, 대면회의와 사전심의를 원칙으로

2026-10-02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8일 ~ 10월 2일)

◇재정경제부 28일(월) △경제부총리 14:00 재경위 전체회의(국회) △재경부 2차관 14:00 재경위 전체회의(국회) △분산된 데이터 역량을 하나로, '한국데이터원' 설립 추진(조간) △KDI 북한경제리뷰(조간) △국가데이터기본법 관련 데이터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조간) 2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수출플

2026-09-27 09:01
이상휘 의원 "독도·어업 재해 5년간 대면 논의 없어…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 질타

지난해 해수부 소관 16개 위원회 중 56.3% 대면 회의 안 열어… 민간위원 수당만 약 6천만 원 집행해수부 산하 위원회 절반 이상 '대면 회의 제로'… 국가적 중대사도 서류 심사로 땜질 독도 영유권 관리와 어업 재해 대책 등 국가적 중대 현안을 다루는 해양수산부 소관 정부위원회 상당수가 수년 동안 단 한 번의 대면 회의도 열지 않은 채 서류 심사로만

2026-09-22 13:37
국토부, 무안 현경면 일대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광주 군공항 이전' 후속사업 본격화 국토교통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현경면 일대 약 105만평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연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무안국제공항과 호남고속철도를 잇는 호남권 신산업·물류 거점 조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25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현경면

2026-08-25 16:20
실업인정 등 서류업무는 AI가⋯고용센터 '고용서비스' 중심으로 개편

앞으로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 등 반복적인 서류 접수·처리는 인공지능(AI)이 담당하게 된다. 인력은 구직자 맞춤형 상담을 통한 진로 설계와 취업 알선, 경력개발 지원에 집중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 같은 ‘국가 고용서비스 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국정과제인 ‘통합과 성장의 혁신적 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현장과 노·사

2026-08-20 15: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8일 ~ 8월 21일)

◇재정경제부 1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재경부 1차관 15:30 재경부 청년인턴 소통 간담회(비공개)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 △청년인턴 소통 간담회 개최 19일(수) △경제부총리 11:00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그랜드하얏트 서울) △KDI 경제전망 수정 △2026년 2/4분기 지역경제

2026-08-17 08:59
광주 군공항 부지 250만 평,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광주 군공항 부지 일원 약 250만 평이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됐다.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수요를 반영해 우선 부지를 확정하고 협력업체와 연구기관, 주거·교육시설 등을 갖춘 기업형 첨단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광주 군공항 부지 일원 약 250만 평을 호남권 반

2026-07-29 16:3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6월 26일)

◇재정경제부 22일(월) △‘공공기관 AI 대전환 릴레이 현장점검‘ 추진 23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재경부 1차관 08:00 일자리 전담반(비공개) △일자리 전담반(TF) 개최 △2024년 국민시간이전계정 △2026년 재배면적조사 결과 △글로벌 수주 플러스+ 간담회 개최 △결산체계개편 관련 국가회계 전문교육

2026-06-21 08:55
송미령, 형식적 위원회 탈피 선언…단톡방 열어 농정 현안 직접 챙긴다

농식품부, 정책심의회·FTA 지원위 대면 개최…위원회 소통 활성화 추진중동발 농자재 불안·농림 분야 안전대책 논의…FTA 피해보전직불 개선도 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업인·소비자단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주요 위원회와 직접 소통을 강화한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농자재 공급 우려, 농림 분야 안전관리,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

2026-04-27 17:00
허장 재경부 차관, '국유재산 활용 1호 사업' 강서 군부지 현장 방문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8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유휴 군부지 개발 현장을 방문해 공공주택 공급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이행을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말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통해 발표한 국유재산 활용 주택공급 후보지 2만8000호 중 첫 사업지를 직접 점검하고, 정부의 신속한 주택공급 추진 의지를 확인하

2026-04-08 14:00
서부발전, 1.4GW 태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쾌거

한국서부발전이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대규모 태안권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정부의 집적화단지로 선정됐다. 서부발전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심의 결과 태안군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태안권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해상풍력집적화단지로 최종 지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서부발전이 추진 중인 해상풍력 사업은 태안 해상풍력(500MW), 태안 서해 해상풍

2026-03-25 13:42
와이브레인, 정부 뇌 미래산업 전략 참여…K-문샷 협약 체결

와이브레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K-문샷 프로젝트에 산업계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rain-Computer Interface, BCI) 분야 파트너로 참여하고 제44회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를 본사에서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와이브레인은 이달 11일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대형 연구개발 프로그램 K-문샷 프로젝트에 산업계 BCI 분야 단독 파트너로 참

2026-03-24 10:29
사람의 신체·인지 한계 극복…K-문샷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임무 본격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44차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뇌 미래산업 국가 R&D 전략'을 18일 발표했다. 정부는 사람 뇌에 칩셋(임플란트)을 이식해 신체제약 극복, 뇌질환 치료, 감각복원 등 도전적 목표를 달성하는 '7대 국민체감 임무중심 프로젝트'를 K-문샷의 일환으로 2027년부터 착수한다. 최근 사람 뇌에 칩을 이식해

2026-03-18 17:00
중부발전 '보령 해상풍력', 기후부 집적화단지로 지정

한국중부발전과 보령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총 1.3GW 규모의 '보령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정부의 집적화단지로 최종 지정됐다. 중부발전은 보령시와 공동 추진 중인 '보령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한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거쳐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지정됐다고 16일 밝혔다.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2026-03-16 13:45
인천·전남 등 7곳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軍 협의 등 조건부 승인

정부가 인천, 전남, 전북, 충남 보령, 전북 군산 등 5개 지자체가 신청한 7개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재생에너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지정했다. 단, 국가 안보와의 조화를 위해 군(軍) 작전성 협의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개 지자체(인천·전남·전북·보령·군산)가 신청한 7개 사업을 재생에너지

2026-03-15 12:00
2034년까지 고용 증가율 ‘0%’…경활인구 2030년부터 감소

2034년까지 취업자 증가율이 0%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30년 이후 경제활동인구 감소가 주된 배경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김영훈 장관 주제로 열린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고용정보원으로부터 이 같은 ‘2024~2034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추가 필요인력 전망’을 보고받았다. 전망에 따르면, 전망 전기인 2024~2029에는 경제

2026-02-12 11: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9일 ~ 2월 13일)

◇재정경제부 9일(월) △경제부총리 08:00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개최(서울청사)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개최 △ADB 디지털 리더십 프로그램 개최 △KDI 경제동향(2026.2) 10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재경부 2차관 10:00 2025 회계연도

2026-02-08 09:09
SK이노 E&S, 국내 최대 민간주도 해상풍력 시대 개막…이종수 “모범사례 될 것”

전남 신안 앞바다에 96MW 규모 해상풍력단지 준공연간 약 3억 kWh 전력 생산…대규모 해상풍력 보급 ‘마중물’이익공유 통한 지역 경제 상생에도 적극 기여이종수 SK이노 E&S 사장 ”탄소중립, 지역상생 모범사례 될 것” SK이노베이션 E&S가 국내 최대 민간 주도 해상풍력 프로젝트인 ‘전남해상풍력 1단지’의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민간 해상풍력 시대의

2025-12-11 10:00
기후장관 "신규원전, 국민 여론조사·토론회 거쳐 12차 전기본 반영"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겨부 장관은 9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은 국민 여론조사와 대국민 토론회 등을 거쳐 조기에 확정해 12차 전기본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2차 전기본 수립을 위한 제1차 총괄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토론회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탈탄

2025-12-09 15: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8일 ~ 8월 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2:50 체인저스 오찬 간담회(비공개)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 △구윤철 부총리, 혁신 성과・현장 중심 업무 강조(제7기 체인저스 오찬간담회 개최) 1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전체회의(

2025-08-1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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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령자 계속고용' 일자리 정책에 영향 줄까?

2024년 고용영향 평가 대상과제로 ‘고령자 계속고용’을 비롯한 8개 과제가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 고령자 일자리 참여 지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주요 정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할 계획이다. 고용영향 평가는 2011년 첫 시행 이후 매년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을 선정하여 고용의 양과 질에

2024-02-02 08:43
“인구문제 이대로 두면, 연금 줄어 노후 위기 온다”

2019년 11월부터 사망자가 신생아보다 많아지면서 우리나라 인구가 줄기 시작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4명,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수치다. 2030년까지 ‘일하는 인구’가 315만 명 줄어든다. 정부에서 다각도로 대책을 추진하지만 결과는 헛방이다. 인구문제를 단순하게 접근해서라고 지적하는 전영수 한양대 교수를 만나, 다양

2021-08-15 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