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정부‧여당은 선제적인, 농가가 참여하는 수급관리를 통해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업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확대 추진하여 공급과잉에 대처하고, 적극적인 수급관리를 통해 쌀값을 안정시키겠다. 민주당은 입법 독주를 중단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요청드린다”고...
피해 예방을(석간)
△송미령 장관, 물가 안정 및 애로해소를 위한 식품기업 방문
19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0:00 물가안정 및 애로해소를 위한 식품기업 방문(서울)
△농식품부 차관 15:00 농축산물 물가동향 및 수급상황 점검(대전)
△국산 두류 제품화패키지 지원 사업자 선정 결과발표(석간)
△농지이양은퇴직불제 본격 추진
△생산부터...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을 위해 농가 피해복구 단가를 현실화하고 지원항목도 추가한다. 올해 하반기 선택직불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익직불제 기본계획'과 농업재해 대응 복구지원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 차액(288억 원)과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융자(1조 원), 시설농가 유가보조금(70억 원)...
수입보장 보험 확대와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활용한 수급 조절 효과 강화, 기후영향 피해 완화, 농식품바우처 등 취약 계층 식품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소득 증대와 수급안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경연은 "농업인의 금융 접근성 개선을 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정부 출연금을 증액해야 한다"며 "농업자금 이차보전을 효율적으로...
최근 꿀벌 집단 폐사가 잇따르면서 양봉에도 직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회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법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는 방제제에 대한 내성 등 피해가 일부 국한되고 있는 만큼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양봉업·꿀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해양수산부는 올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지원 대상으로 청어 1개 품목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FTA 이행으로 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본 어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폐업지원제는 FTA...
건강피해 평가(개별심사) 본격 시행
△고유종 미선나무 유전자 다양성 연구로 보전 기반 마련
4월 2일(금)
△환경부 장관 15:30 화장품협회 간담회(서울)
◇보건복지부
29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14:30 아동학대 관련 현장방문(천안)
△복지부 1차관 10: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16:30...
그는 "쌀시장개방으로 인한 피해보전 차원의 직불제인데 이제 한 15년 흘렀기 때문에 피해보상 차원 벗어나서 지속 가능한 농업 되게 하도록 바꿔야겠다고 생각한다"며 "농산물 수급과 관련해선 예측 가능한 과학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우리 농업의 장례를 위한 제도적 기반 체계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공익직불제는 기존 직불금 제도를 통합·개편한 것이다. 보조금 지원 과정에 환경 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도 포함시켰다. 농식품부는 10월까지 자격 검증을 모두 마치고 올해 안에 직불금 지급도 완료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올해는 제도의 조기 안착에 주력하되, 운영 과정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료를 축적해 개선방안을...
공익직불제, 전담 콜센터 출범(석간)
△이달의 A-벤처스로 '주식회사 제이티테크' 선정
△농식품부, 열대거세미나방 국내 유입 대비 대응 강화
8일(금)
△2021년도 신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대상지 공모(석간)
◇해양수산부
4일(월)
△해수부 장관 10:00 임시국무회의(세종)
△수산동물질병 지정 고시(석간)
5일(화)...
기존의 쌀 직불제는 2005년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 피해보전을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쌀 생산을 조건으로 직불금을 지급해 왔기 때문에 쌀 과잉생산과 가격 하락을 유발해 왔고, 경지면적을 기준으로 직불금을 지급해 대규모 농가에 직불금이 집중됐다. 또 쌀 변동직불제는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상 감축대상보조로 1조4900억 원 이상은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공익형 직불제는 쌀 고정·밭농업·조건불리·친환경·경관보전 등 현행 5개 직불제를 '공익기능증진직불'로 통합 편성하는 내용이다.
내년 제도 시행 연착륙을 위해 올해 쌀 변동직불금은 별도로 2384억 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농가의 생태·환경 관련 상호준수의무 교육지원·점검 강화를 위해 직불제이행점검 및 사업관리비를 83억 원 추가로 반영했다....
서 부총장은 “사회적 안전망으로 공익형 직불제를 많이 얘기하지만, 유럽형과는 매우 다르다”며 “순전히 농사짓는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다음에는 가산형 직불금 체재를 얹어 저소득 농업인이 일정 정도 소득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농산물 가격이 내려갔을 때 보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도 했다. 참고로...
이번 결정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쌀 등 농업 분야에 대해선 별도의 대책을 내놨다.
먼저 공익형 직불제의 조속한 도입을 위한 농업소득보전법 개정과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공익형 직불제로의 전환을 전제로 직불금 예산안을 대폭 올해 1조4000억 원에서 2조2000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이와 함께 농업재해보험의 품목을...
이어 “농업직불제 개편, 쌀 수급안정, 농촌 일자리 창출,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 대응, 농산물 수출 확대 등 주요 농정 현안에 대한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며 “특히 지난해 5월 출범한 문재인 신정부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재해보험,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회적 경제, 지방분권화,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추가로 수행해...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직불금의 단가를 인상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직불제 전면 개편을 준비하겠습니다.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은 설 전에 지급하고, 차기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농가 소득보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보험료율 상한선을 설정하여 시·군 간 요율 격차를 완화하고, 산재보험...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이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올해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체결 이전부터 고등어, 오징어, 참다랑어를 생산해온 어업인 874명에게 지급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지원 한도는 어업자 3500만 원, 어업법인 5000만 원이다.
고등어는 한...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FTA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격하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품목은 FTA농어업법에 규정된 ▲가격 ▲총수입량 ▲협정상대국 수입량 등 3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품목 중에서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지원한도는 어업자 3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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