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결정에 국민 참여 확대…국교위 ‘국민참여위원회’ 발족

23일 국립고궁박물관 별관서 발대식 개최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지난달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66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500명 규모의 국민참여위원회를 새로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는 23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별관에서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민참여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치된 기구로, 교육정책 수립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국민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는 학생·학부모·교육 관계자·일반 국민 등 500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2028년 4월 22일까지 2년이다. 위원회는 향후 주요 교육 의제를 중심으로 토론과 숙의를 진행한다. 특히 내년 3월 공표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 수립 과정에서 국민 뜻을 모으는 데 핵심 역할을 맡는다.

위원 구성은 △1기 위원 중 연임 희망자 △지방정부 추천 인원 등 168명과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332명으로 이뤄졌다. 공개모집에는 총 3935명이 지원했으며, 성별·지역·연령·직능별 균형을 고려해 선발됐다.

발대식은 위촉식과 워크숍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위원 위촉과 함께 활동 목표 공유, 숙의 민주주의 관련 강의가 진행된다. 2부에서는 실시간 투표 프로그램을 활용한 모의 정책 결정과 함께 향후 활동 원칙과 미래 교육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국민참여위원회가 국민 참여형 정책 수립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아 사회적 자산이 되길 기대한다”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