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9월까지 연장…최고액 정산위원회 가동

품목별 공급망 구조개선 및 물가안정법 개정도 추진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정부가 국제유가와 민생부담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 연장한다. 석유류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손실보전 재정지원 고시 마련하고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TF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 관련 물가·공급망 대응 및 향후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국제유가 등 시장여건과 수급 동향, 민생부담 등을 감안해 8차 최고가격을 결정할 예정이다. 8차 최고가격은 25일 00시 시행될 계획이다.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도 이달 9월 말까지 연장한다. 유류세 인하율은 기존 그대로 유지된다. 유류세는 현재 휘발유 15%, 경유는 25% 인하 적용되고 있다.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손실보전 재정지원 고시를 마련하고, 최고액 정산위원회도 가동한다. 손실보전은 도입원가 기반으로 정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합리적인 수준에서 산정할 예정이다.

품목별 맞춤형 공급망 구조도 개선한다.

경제안보품목 중 일부 중요품목은 여전히 특정국 의존도가 높다. 정부는 적극적인 투자를 통한 공급망 다변화가 미흡하고, 공급망 통합관리체계가 부재하다고 보고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공급망 구조개선을 올해 하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세제지원‧보조금 등을 연계해 국내생산을 지원한다. 산업·민생 필수품의 신규 비축 및 비축물량을 확대한다. 국내 생산이나 비축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 해외생산 기반 구축 지원, 수입선 다변화 등 추진한다. 사전징후 포착, 신속한 정보 공유, 범부처 유기적 대응등을 위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먹거리 등 민생물가 안정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7~8월 중 농·축·수산물 전 품목 최대규모 할인행사를 추진하고 참여업체도 확대한다. 신선란 2억 개를 긴급 수입하고 노르웨이산 고등어 2000톤 직수입 후 저가 방출 등 공급확대 및 현장점검 강화할 방침이다.

관계기관 합동 '폭염 피해예방 대책 점검 회의'를 수시로 열어 폭염·폭우 등 피해 동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국민 체감 물가안정, 부담경감 등 추가 방안들을 포함해 9월 중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물가안정법을 개정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처분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긴급공급 필요 시 압수 물품을 매각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할 예정이다. 부당이득 박탈을 위해 과징금 부과규정과 신고포상금도 새로 만들 계획이다.

할당관세 점검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도 마련하기로 했다. 할당관세가 실제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올해 하반기 돼지‧닭고기, 고등어, 식품원료 합동점검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달 중 닭고기 할당관세 유통점검, 고등어 반출·유통실태 점검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