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총액 늘었지만 확보기준액 상승…법정부담금 부담률도 하락대학 기숙사 수용률 21.7%…현금 일시납 여전히 절반 넘어
올해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96.2%로 지난해보다 하락하며 100% 아래로 내려갔다. 보유 재산은 늘었지만 확보해야 하는 기준액이 더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대학 기숙사 수용률도 전년보다 소폭 낮아졌다.
교육부와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가 심화하면서 형기 60%도 채우지 않고 가석방된 수형자가 올해 6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형집행률 60% 미만인 수형자 634명이 가석방 허가를 받았다. 지난해 연간 172명의 약 3.7배다.
형집행률 60% 미만
학생 2만7000명 늘 때 기숙사 자리는 2000개 증가서울 소재 대학 5년간 기숙사 신축 사실상 한양대뿐수도권 대학들 부지·재정 부족에 기숙사 확충 난항
수도권 대학의 재학생이 최근 5년간 2만7000명 넘게 늘었지만 기숙사 수용 가능 인원은 2000명 남짓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의 대학은 기숙사 수용 능력이 줄거나 제자리걸음을
중복상장 주주보호 강화·스토킹 피해자 스마트워치 5200대 도입교정시설 수용정원 4263명 확대…서울~양평고속道 타당성조사 재개
국회의 반복된 지적에 따라 공연·스포츠 암표에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되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은 80세까지 확대됐다. 일반주주 보호 노력 없는 자회사 중복상장은 엄격히 제한하고 스토킹·가정폭
대구시는 중증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및 의료진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해 ‘대구책임형 응급의료 법률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전국 최초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의료진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지원이다.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의료진이 환자를 이송하거나 수용하는 과정에서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변호사 비용 지원에 따른 의료진의 법적 부담 완화와 중증
마이데이터 자동신청 영향⋯상반기 신청 42만건수용건수도 25% 늘어⋯"수용률만 단순 비교 한계"
올해 상반기 카드사에 대출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한 소비자가 직전 반기보다 40% 넘게 폭증했다. 실제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은 건수도 늘었지만 신청 건수가 훨씬 가파르게 불어나면서 수용률은 60%대로 주저앉았다.
8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8개 전
마이데이터 기반 자동신청 서비스 영향이자감면액은 734억원으로 소폭 증가
은행권의 올해 상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가 267만 건을 넘어서며 반기 기준 큰 폭으로 늘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소비자를 대신해 정기적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서비스가 도입된 영향이다. 신청 증가폭이 수용 건수 증가폭을 웃돌면서 수용률은 20% 아래로 떨어졌다.
31일
벌써 개강이라고?
네, 가을학기 개강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애써 현실을 부정해보지만,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 어느덧 개강을 앞두게 되었는데요. 실패한 수강 신청을 만회하기 위한 수강 정정부터 미뤄둔 자격증 공부, 자취방 마련, 기숙사 입사, 교재 준비까지 챙겨야 할 일이 산더미입니다.
그중에서도 대학생들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건 단연 생활비입니다
테슬라가 올해 2분기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실적을 내고 잉여현금흐름도 적자로 돌아서면서 주가가 급락한 가운데, 실적 발표에 앞서 대규모 AIㆍ로보택시 투자가 재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은 23일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찐코노미’(연출 이은지)에 출연해 “이번 테슬라 실적 발표에서는 단순한 매출과
정부가 낙찰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공사 낙찰제도에 '기술형 적격심사'를 도입한다. 입찰자격 사실 조사를 기술형 적격심사 구간까지 확대해 부적격 업체의 낙찰 가능성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1일 '2026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 국가계약 분쟁사례를 통해 발굴한 제도개선
금리인하요구 106만건⋯수용률 29.3%로 전년보다↓5대 은행 감면액 351억원⋯건당 효과 ‘제한적’ 평가“신용 개선만으로 인하 어려워⋯평가 체계 지속 보완”
고금리 장기화로 이자 부담을 덜려는 차주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100만건을 넘어섰다. 다만 실제 받아들여지는 비율인 수용률은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채널 확대로 신청 문턱은
플랫폼 중심 금융 소비 재편비교 쉬워도 판단 더 어려워선택권 확대 속 책임 전가
금융 소비의 중심축이 은행 창구를 떠나 플랫폼으로 이동했지만 정작 소비자들의 선택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클릭 몇 번이면 수십 개의 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됐지만, 무엇을 골라야 할지 판단하는 부담은 오히려 커진 상황이다. 선택권 확대가 결정의 복잡성을 키우는 이른바
금융감독원이 2026년을 ‘실질적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년’으로 설정하고 소비자보호 패러다임을 사후 수습 중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면 전환한다. 금융소비자를 감독의 최우선 가치로 두는 체계를 확립하면서도 금융시장 안정성을 함께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금감원은 10일 발표한 ‘2026년 업무계획’에서 5대 전략목표와 15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전략목
지난달 29일 오전 8시 경기 화성시 화성직업훈련교도소. 5m 높이의 벽이 영하의 칼바람을 막아선 채 위용을 드러냈다. 단단한 철문을 지나자 복도 곳곳에는 전자기기 반입을 감지하는 장치가 설치돼 있었다. 무거운 침묵이 엄습한 공간에서 창문에 걸린 빨래들이 이곳이 수용자들의 생활 공간임을 암시했다. 이날 법무부는 30여 명의 법조 기자단을 초청해 일일 교도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향으로 소비자보호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반복된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기 문제를 계기로 사후구제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상품 설계 단계부터 위험을 관리하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협의체 구성을 추진해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2건 신규 지정내년 상반기 총괄우체국 20여곳서 시범…대출 업무부터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권 대행…AI가 자동 신청
내년 상반기부터 은행 점포가 없는 지역에서도 우체국 창구를 통해 4대 은행의 대출 상담 및 신청을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2건을 신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수용률 2.4% 요양 인프라…보험사도 못 뚫는 규제 장벽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고 있는 나라다. 2017년 고령사회 이후 7년 만인 지난해 말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에 진입했다. 그러나 고령자 케어를 위한 안전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요양ㆍ돌봄 분야 의료복지시설이 대표적이다. 요양 인프라는 정체 수준에 머물고 보험사가
카카오뱅크가 28일 열린 ‘제10회 금융의 날’ 기념행사에서 포용금융 부문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카카오뱅크가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포용금융 실현을 지속해 온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표창은 관련 실무를 담당한 김희정 여신관리팀 매니저가 개인 자격으로 수상했다.
카카오뱅크는 고객의 권리인 ‘금리인하요구권’을 비대면으로
신한은행은 2025년 상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결과 이자감면액 72억 원을 기록하며 5대 시중은행 중 1위를 달성했다고 3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소비자의 신용 상태가 개선될 경우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2019년 법제화된 이후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핵심 장치로 자리 잡았다. 2022년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을 통해 이
서울시가 현재 전체 요양시설 중 40%에 불과한 공공요양원 비율을 2020년까지 50%로 늘리겠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 연말 기준 시내 노인 인구는 116만명을 넘고 치매환자는 10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요양시설과 서비스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우선 현재 3404곳인 요양시설을 2020년까지 4182곳으로 늘려 수용률
해시드오픈리서치, 원화 스테이블코인 설계도 세미나김용범 대표 "디지털 G2 위해 원화 스테이블 코인 필수"
대한민국은 디지털 G2가 될 수 있고, 함께 설계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구조 하나하나가 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는 28일 서울 강남구 해시드라운지에서 개최된 '디지털G2를 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설계도' 세미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