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 106만건⋯수용률 29.3%로 전년보다↓5대 은행 감면액 351억원⋯건당 효과 ‘제한적’ 평가“신용 개선만으로 인하 어려워⋯평가 체계 지속 보완”
고금리 장기화로 이자 부담을 덜려는 차주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100만건을 넘어섰다. 다만 실제 받아들여지는 비율인 수용률은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채널 확대로 신청 문턱은
플랫폼 중심 금융 소비 재편비교 쉬워도 판단 더 어려워선택권 확대 속 책임 전가
금융 소비의 중심축이 은행 창구를 떠나 플랫폼으로 이동했지만 정작 소비자들의 선택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클릭 몇 번이면 수십 개의 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됐지만, 무엇을 골라야 할지 판단하는 부담은 오히려 커진 상황이다. 선택권 확대가 결정의 복잡성을 키우는 이른바
금융감독원이 2026년을 ‘실질적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년’으로 설정하고 소비자보호 패러다임을 사후 수습 중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면 전환한다. 금융소비자를 감독의 최우선 가치로 두는 체계를 확립하면서도 금융시장 안정성을 함께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금감원은 10일 발표한 ‘2026년 업무계획’에서 5대 전략목표와 15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전략목
지난달 29일 오전 8시 경기 화성시 화성직업훈련교도소. 5m 높이의 벽이 영하의 칼바람을 막아선 채 위용을 드러냈다. 단단한 철문을 지나자 복도 곳곳에는 전자기기 반입을 감지하는 장치가 설치돼 있었다. 무거운 침묵이 엄습한 공간에서 창문에 걸린 빨래들이 이곳이 수용자들의 생활 공간임을 암시했다. 이날 법무부는 30여 명의 법조 기자단을 초청해 일일 교도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향으로 소비자보호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반복된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기 문제를 계기로 사후구제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상품 설계 단계부터 위험을 관리하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협의체 구성을 추진해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2건 신규 지정내년 상반기 총괄우체국 20여곳서 시범…대출 업무부터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권 대행…AI가 자동 신청
내년 상반기부터 은행 점포가 없는 지역에서도 우체국 창구를 통해 4대 은행의 대출 상담 및 신청을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2건을 신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수용률 2.4% 요양 인프라…보험사도 못 뚫는 규제 장벽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고 있는 나라다. 2017년 고령사회 이후 7년 만인 지난해 말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에 진입했다. 그러나 고령자 케어를 위한 안전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요양ㆍ돌봄 분야 의료복지시설이 대표적이다. 요양 인프라는 정체 수준에 머물고 보험사가
카카오뱅크가 28일 열린 ‘제10회 금융의 날’ 기념행사에서 포용금융 부문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카카오뱅크가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포용금융 실현을 지속해 온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표창은 관련 실무를 담당한 김희정 여신관리팀 매니저가 개인 자격으로 수상했다.
카카오뱅크는 고객의 권리인 ‘금리인하요구권’을 비대면으로
신한은행은 2025년 상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결과 이자감면액 72억 원을 기록하며 5대 시중은행 중 1위를 달성했다고 3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소비자의 신용 상태가 개선될 경우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2019년 법제화된 이후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핵심 장치로 자리 잡았다. 2022년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을 통해 이
금융권 평균 수용률 45%…인하 폭 미미인터넷전문銀 100만 건 신청 최다리스·할부, 신협도 수용률 20%대 불과"심사 기준 표준화, 인센티브 도입 필요"
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포용금융과 금리 부담 완화의 핵심 수단으로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대 은행 중 신한은행, 보험사 중 삼성생명 가장 많아
5대 시중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이 올해 상반기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감면해준 이자가 206억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 약 197억 원보다 4.5% 늘었지만 금융당국의 포용금융 기조를 고려하면 금융소비자들의 체감도 측면에서 미흡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
해시드오픈리서치, 원화 스테이블코인 설계도 세미나김용범 대표 "디지털 G2 위해 원화 스테이블 코인 필수"
대한민국은 디지털 G2가 될 수 있고, 함께 설계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구조 하나하나가 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는 28일 서울 강남구 해시드라운지에서 개최된 '디지털G2를 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설계도' 세미나
수원특례시가 10년간 추진한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수록한 ‘2024년 인권영향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영향평가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정책(사업)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 등이 주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 분석·평가해 정책이 인권 보장·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인권영향평가로 정책이 수립·집행됐을 때
4분기 저축은행 업권 민원 건수 16건…3분기 5건 그쳐여신 금리인하, 채무조정 등 관련 민원 늘어난 듯"채무 재조정 요건 충족해야 조정 가능"
지난해 4분기 저축은행에 접수된 민원건수가 직전 분기 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관련 민원이 대다수로, 채무 재조정 과정에서 고객 불만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저축은행중앙회
19개 은행 수용률 24.4%신청 건수보다 수용 건수 더 줄어"대출 갈아타기보다 이자 절감 낮아"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금리인하요구권을 둘러싼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9개 국내 은행의 지난해 하반기 가계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신용대출,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번아웃‧단절감 등 어려움 호소…자살계획 경험률 2.7배 높아과밀수용으로 수용자 간 교정사고도 늘어…직무 스트레스 ↑
교정 공무원 5명 중 1명이 ‘정신건강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요인으로는 ‘과밀수용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과 인력 부족’이 꼽혔다.
법무부가 11일 전국 54개 교정기관 교정공무원을 5600명을 대상으로
정년 폐지·연장이 고령자 고용을 늘리지만, 청년 고용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선택한 기업에선 고령자와 청년 고용이 함께 증가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12일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 광화문에서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올해는 인구·산업 구조전환, 근로환경 개선, 지역 일자리 관련 8개 과제에 관
국민ㆍ하나 앱으로 채무조정요청 가능우리ㆍ신한은 이달 말 앱 개편 계획당국 '대출 쇼핑' 우려에 공시는 신중내년 1월 16일 계도기간 종료 후 검토
연체된 빚이 있는 사람이 금융사에 직접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사가 제도 접근성을 높이는 데 한창이다. 금융당국은 계도기간인 내년 1월까지 제도의 현장
올해 사립대학의 수익용 기본 재산 확보율이 96.8%로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다.
30일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분석은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3곳과 전문대 13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사립대(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교원의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 건수가 은행을 중심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홍콩중국항셍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민원이 늘어난 탓이다.
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건수는 총 5만6275건으로 전년 동기 4만8506건 대비 16.0%(7769건) 증가했다.
은행·손해보험·중소서
서울시가 현재 전체 요양시설 중 40%에 불과한 공공요양원 비율을 2020년까지 50%로 늘리겠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 연말 기준 시내 노인 인구는 116만명을 넘고 치매환자는 10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요양시설과 서비스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우선 현재 3404곳인 요양시설을 2020년까지 4182곳으로 늘려 수용률
해시드오픈리서치, 원화 스테이블코인 설계도 세미나김용범 대표 "디지털 G2 위해 원화 스테이블 코인 필수"
대한민국은 디지털 G2가 될 수 있고, 함께 설계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구조 하나하나가 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는 28일 서울 강남구 해시드라운지에서 개최된 '디지털G2를 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설계도' 세미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