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가격 담합 근절 나선다…전국 전수조사 착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경. (사진제공=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일부 공인중개사의 가격 담합 논란과 관련해 전국 단위 전수조사에 착수하며 자정 활동을 강화한다.

협회는 최근 제기된 중개업계 담합 의혹을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전국 조직을 활용한 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개 시·도회와 256개 시·군·구 지회를 통해 진행된다. 친목 모임 등을 통한 가격 담합 여부와 비회원 배척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협회는 불법 카르텔 형성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정부의 시장 질서 확립 기조에는 공감하면서도 다만 규제 방향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단순 모임이나 공동중개 자체가 아니라 실제 담합 등 위법 행위에 규제가 집중돼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규제는 집단이 아니라 행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과도한 규제가 선량한 중개사의 영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담합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대응도 추진된다. 협회는 정부 인증 부동산 정보망 ‘한방’을 고도화해 매물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설 네트워크 중심의 폐쇄적 거래 구조를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실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부동산 가격 정보 시스템(KARIS) 고도화도 병행해 시장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위협하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일부의 부적절한 행위로 성실한 대다수 공인중개사가 비난받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법정단체로서 요구되는 공적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전수 조사를 시작으로 내부 자정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 자격사 단체로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다져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