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관내 하천 153개를 전수조사해 불법점용시설과 무허가 가설건축물 정비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7일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정 시장은 관내 153개 하천을 전수조사했다며 불법점용시설과 무허가 가설건축물 등 하천 이용을 저해하는 시설들을 순차적으로 정비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전주시가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와 유휴농지 증가에 대응해 농지 전수조사 심층조사에 착수한다.
6일 전주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부터 전체 조사대상 농지 3만3476필지, 3954㏊를 대상으로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활용한 기본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말까지 전체의 약 97%인 3만2404필지, 3808㏊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시는 현장 확
부산 기장군이 16년 만에 추진 중인 군기(CI) 변경을 둘러싸고 추진 과정의 불투명성이 도마에 올랐다.
군기 변경 실무를 총괄하는 담당 과장은 "인수위원회가 제안해 군수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정작 새 CI 제작 업체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여기에 조례 개정 전 군청 브리핑룸에 새 군기 이미지가 설치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CI 변경 절
담당자 징계 근거 신설…2027학년도부터 대규모 초과모집 직접 조사"2028학년도 수험생 피해 막는다"…초과모집 관리기준 전면 강화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이 2026학년도 신입생을 정원보다 11명 초과 선발한 사태 이후 의료계와 의대생들의 반발이 커진 가운데 교육부가 대학의 고의·중과실로 초과모집이 발생할 경우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이재명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현지 동포들과 만나 파독 광부·간호사 1세대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고, 재외동포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과 제도 변화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올해는 1966년 우리 간호사 선배들이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첫발을 내디딘 지 꼭 60년이 되
사이버 보안 기록 14만여 건 전수 조사클로드, 외부 3곳 기관에 무단 접근 확인오픈AI 챗GPT도 개발자들 플랫폼 해킹
오픈AI에 이어 앤스로픽의 AI 모델이 외부 기관 시스템을 무단 해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AI를 둘러싼 사이버 안보 우려가 더욱 커지게 됐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앤스로픽은 자사 사이버 보안 평가 기록 14만10
국민 제안 반영해 29종 희귀질환 대상 식사안전관리 지침 첫 마련전국 급식관리지원센터 배포…급식 현장·학부모 부담 완화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질환 어린이를 위한 국내 첫 '희귀질환 어린이 식사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평택시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희귀질환 단체와 급식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차 한 번에 3만원, 평상 대여료 2만원. 불법 평상이 걷힌 경기도 계곡에 '신종 자릿세'가 파고들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칼을 빼들었다. 도내 31개 시군에 계곡 주변 주차장 전수조사를 지시하고, 위법이 확인되면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수사하도록 했다.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여름철 피서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추미애 경기도지사 지
문체부 출신 축구협회 임원진 도마…취업 제한 제도 손질 추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출신 고위 공직자들의 축구협회 임원 진출을 둘러싸고 이른바 ‘축체부 카르텔’ 의혹이 제기됐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30일 청문회에서 “정몽규 회장 체제인 52대부터 54대까지 축구협회 회장단에 문체부 고위 공직자 출신들이
불법 임대차 의심 21.1%로 최다…무단 휴경·불법 전용 뒤이어공무원·농관원 현장 투입…이장 탐문·드론·위성영상 병행투기 농지는 엄정 대응·불가피한 휴경은 계도…구분 기준 관건
농지대장에는 ‘직접 경작’으로 올려놓고도 비료·면세유 구매 등 영농 흔적이 확인되지 않은 농지 등이 무더기로 걸러졌다. 올해 농지 전수조사 대상 1000만여 필지를 행정정보와 위성
박종철 국민의힘 부산시의원(기장군1·원내대표)이 30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성빈 기장군수가 제기한 행정사업 특혜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공방을, 취임 3주 만에 '토호세력과의 전쟁'을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임 군수와 이를 '근거 없는 정치 공세'로 규정한 국민의힘 시의원 간 충돌로 보고 있다. 지난 6
전수조사 과정서 농지 잃으면 2027년 말까지 대체농지 최우선 배정경영회생 환매요율 3→2%…매도 아닌 환매 시점에 유리한 요율 선택전략작물 한 작기만 임차…친환경인증 농지는 농가에 자동 알림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지주가 구두 임대차를 일방적으로 끊어 경작지를 잃은 농민이 농지은행의 대체 농지를 최우선으로 배정받는다. 기존 임대차를 농지은행 계약으로 전
오너 지배 저축은행 34곳 중 직접 지배 소형사 16곳 세금 직격탄금융업 빠진 탓에 최대 600억 공제 '남의 일'
중소 저축은행을 수십 년 키워도 자녀에게 물려줄 때 받을 수 있는 가업상속공제는 ‘0원’이다. 자산과 매출 규모에서는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해도 금융업이라는 이유로 최대 6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 공제 대상 업종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다. 오너
청년 매입임대, 청약 만점에도 탈락…“예측 가능한 주거 필요”김윤덕 “주거 사다리 구축”…한성숙 “결혼 페널티 전수조사”
공공임대주택은 경쟁이 치열해 입주하기 어렵고, 청약은 높은 분양가와 계약금 부담 탓에 당첨되더라도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청년들의 호소가 나왔다. 부모와 함께 거주한다는 이유로 주거지원 대상에서 밀려나는 등 기존 제도가 청년
순천향대학교가 올해 의과대학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모집 정원보다 11명을 초과해 합격시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담당자의 업무 실수로 발생한 일로, 교육부는 2028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11명 감축하도록 조치했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순천향대는 지난 2월 실시한 2026학년도 수시·정시 미충원 인원에 대한 추가모집 과정에서 실수로 일부 합격자를
“장기간 토사 침하 원인”
성수대교 진입로에 이어 동작대교 진입로에서도 8㎝가량의 단차가 확인됐다. 다만 서울시는 구조적인 안전에는 문제가 없어 붕괴 위험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동작대교 단차는 성수대교와 마찬가지로 교량과 토사 구간을 연결하는 접속부에서 장기간 토사가 침하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현재는 추가
◇재정경제부
27일(월)
△KDI FOCUS ‘재생에너지의 효과적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28일(화)
△재경부 1차관 08:00 일자리 전담반(TF)(비공개),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일자리 전담반(TF) 개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전수) 결과
29일(수)
△경제부총리 17:00 공급망 구
용인특례시의회가 도시 성장 과정에서 드러난 하수처리, 골목상권 단절, 철도차량기지와 행정체계 문제를 한 본회의에서 동시에 공론화했다. 서정일·박희정·황재욱 의원은 생활권별 현안을 짚으며 사후대응을 넘어선 기반시설 투자와 행정체계 정비를 집행부에 요구했다.
서정일 의원(상현1·상현3·성복동,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는 정부와 학계, 업계, 시민단체, 일반 국민 등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시작됐다. 당초 100분가량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참석자들의 질문과 토론이 이어지면서 예정 시간을 두 배 가까이 넘긴 3시간 10분 만에 마무리됐다.
토론회에는 정부 관계자 35명과 학계·연구소·
23일 부동산대토론회서 주택금융 현장 질문에 이 대통령 직접 답변“계약 뒤 규제 변경에 피해 최소화”…실수요 기준은 ‘거주용’ 제안“전세대출, 집값 폭등 주요 원인”…결혼페널티 전수조사 지시
주택금융 규제를 둘러싼 국민의 구체적인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답했다. 대출규제 시행 전 분양계약을 맺은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고, 유주
신탁법·자본시장법 불일치로 ‘주담대 포함 부동산 신탁’ 현실적 제약
“국민연금 외 별도 공공수탁기관·원본보존형 신탁 도입 검토해야”
고령층의 치매머니(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된 만큼 법 완화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설정된 부동산도 신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9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이윤경
보건복지부·금융당국, GA 불법영업 정조준
시정명령 및 불이행 시 최대 지정취소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요양시설 운영자금의 종신보험 전용 및 사적 편취 의혹과 관련해 전면 점검에 나선다. 보험대리점(GA)의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요양시설은 세무법인을 겸하는 GA의 컨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치매 환자 증가로 이른바 ‘치매머니’ 문제가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신탁활용’ 금융브리프에 따르면, 치매 고령자가 보유한 자산이 적절히 관리되지 못하고 묶이면서 개인의 생활 안정과 국가 경제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치매역학조사 결과를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포블)는 2분기 가상자산 실사 보고서를 공식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포블은 고객 예치 자산 대비 약 100.14% 수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실사는 2025년 7월 1일 00시 기준으로 포블이 보유한 총 56종의 가상자산을 전수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사 결과 포블은 전체 자산의 80%
디지털 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포블)는 글로벌 해킹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보안 대응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전사적인 시스템 보안 전수점검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단순 보안 조치 수준을 넘어 거래소 전반의 인프라 자산을 대상으로 한 종합 보안 진단 작업이다. 포블은 시스템 내부에 존재할 수 있는 보안 취약 요소를 전수조사 방식으로
63종 전수 실사…예치자산 80% 이상 콜드월렛 보관분기마다 자산 검증 실시…신뢰도 및 시장 안정 제고
14일 국내 코인 마켓 거래소 포블게이트(포블)가 2025년 1분기 가상자산 실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포블 측에 따르면 실사 결과 이용자 예치 자산 대비 약 101.13% 수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정기 실사는 2025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