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사 투찰 가격·낙찰 예정자 사전 합의 여부 조사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입찰담합 의혹도 조사 대상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공사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가격이나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대상은 계룡건설과 금호건설 등 6개사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계룡건설, 금호건설, 코오롱글로벌
“공소청은 기소·감경 구형 맡아야”
중수청이 담합 등 카르텔 사건에서 자발적 범죄신고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직접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소청은 이후 발생하는 기소 단계부터 사건에 관여하는 게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27일 중수청은 “수사기관인 중수청이 리니언시 접수와 잠정순위 부여를 담당하고, 기소 여부
한국과 일본이 서로의 인기 드라마를 같은 시기에 리메이크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일본 원작을 한국식 의료 누아르로 바꾼 SBS ‘닥터X: 하얀 마피아의 시대’가 흥행 중인 가운데 한국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일본판 ‘미나미다 미나미 변호사는 천재기질(南田南弁護士は天才肌)’도 첫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의사’, 한국서 의
대한제분·CJ제일제당 등 연루…관련 매출 1조4000억 달해최대 2100억 과징금·고발 의견…밀가루 이어 연쇄 제재 직면부활한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 1호 사건도 식품업계 겨냥
제분 및 식품 기업의 수난이 계속 되고 있다. 국내 6개 주요 제분기업은 5개월 전 식용 밀가루 본품 담합 과징금을 맞은 데 이어 이번엔 동물 사료로 쓰이는 밀가루 부산물 판매가
공정위, 밀가루 부산물 제조·판매업체 6곳에 심사보고서 송부
과징금 부과·법인과 임직원 고발 의견 제시…법 위반 여부·제재 수위는 미확정
대한제분 등 6개 업체가 가축 사료 원료로 쓰이는 밀가루 부산물 가격을 8년 반 동안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올랐다. 심사관은 담합 관련 매출액을 1조4000억원으로 산정하고 과징금 부과와 법인·임직원
36조원대 매출 올리는 동안 제재금은 2조원대 그쳐 조정 단계 감경 반복…집단소송·징벌배상제 도입 촉구
기업들이 가격 담합으로 수십 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제재금은 관련 매출액의 6%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2024년부터 9월까지 처리된 공정위 담합 사건 의결
첫 보도 일주일 뒤에도 감천항 P사서 동일 작업 ⋯국내 수산 대기업 창고 역할 주목수품원, 수출·창고 등록 수량 차이 확인해 해경 의뢰 방침…업계 "거래 구조 규명해야"
미허가 수산물 가공 의혹을 보도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기획]부산 530억 수산기업, 비인가 가공공장 통한 EU 수출…파장 확산)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한글날 연휴인 10일에도,
김찬호·이운익 대표 증인 출석…“국민께 사죄”협회 탈퇴·내부통제 강화 등 재발 방지 약속
밀가루·설탕 등 식품 원재료 가격 담합으로 제재받은 CJ제일제당과 삼양사가 국정감사에서 고개를 숙였다. 양사는 경쟁사와의 접촉을 제한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는 김찬호
공정위, 두 회사에 심사보고서 송부…담합 관련 매출 44조1000억원약 4년간 가격정보 교환·전쟁 이후 가격담합 혐의…심사관, 시정조치·과징금 의견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가 약 4년간 휘발유·경유·등유 판매가격 정보를 주고받고, 미국·이란 전쟁 이후에는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올랐다. 공정위 심사관이 담합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
건설 카르텔 전담조직, 정비사업도 조사 대상사업장 나눠먹기·입찰 조율 땐 담합 소지단독 응찰·선별 수주는 구분 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 분야 카르텔 전담조직을 가동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수주전에도 긴장감이 번지고 있다. 건설사 간 사업장 배분이나 입찰 참여 조율이 담합으로 판단될 수 있는 만큼 기존 수주 관행도 한층 조심스러워질 전망이다.
1일 정비업
명문대 경영동아리 출신 금융엘리트들이 사적인 정보카르텔을 꾸려 미공개 인수·합병(M&A) 정보를 공유하며 2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29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단장 황선오)'에 따르면, 당국은 상장사 공개매수 등 지배구조 개편과 M&A 정보를 이용해 200억원 이상의
명문대 경영동아리 출신 '금융엘리트'들이 사적인 정보카르텔을 구축해 미공개 인수·합병(M&A) 정보를 공유하고 2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29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에 따르면, 당국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모펀드 운용사 및 상장사 관계자 등 이용세력을
“에너지ㆍ희토류 외부세력에 못 넘겨”미주의 방패, 마약 대응서 경제안보로 다카이치와 회담⋯AIㆍ핵심광물 협력24일 시진핑 회담 앞두고 中 압박 전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한 경제안보 전선을 서반구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시에 확대하고 있다. 중남미 국가에는 에너지와 희토류 등 전략 자원에 대한 역내 통제권 강화를 주문하는 한편 일본과
‘사교육 카르텔’을 잡겠다던 정부에서 대학 입시의 첫 관문은 17년째 민간업체의 시스템을 통해 운영되고 있었다.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먹통’ 사태는 대입 원서접수 체계에서 정부와 대학, 민간업체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다시 묻게 했다.
수시 원서접수 마감을 불과 10분 앞두고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이 멈췄다. 원서를 내지 못한 수험생들이 속출했
“용혜인 사퇴로 끝날 일 아냐…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해야”北 미사일·호르무즈 파병 대응 비판…“부동산·농지 정책 전면 수정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용혜인 침투 작전이 결국 실패했다”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장동혁 “장관보다 조직 선택”…정점식 “靑 인사검증 기본 무너져”안철수 “‘읍참혜인’으로 김승원 살리나”…법무장관 후보자까지 정조준
국민의힘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계기로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용 후보자의 국회의원직 사퇴와 청와대 인사라인 문책을 요구하는 동시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제에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을 비판하며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데서 민주화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거 이후에도 국민의 뜻을 받들고 민생을 가로막는 부패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12일 남양주시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에서 열린 ‘2026년 경기
중예산 한국영화 16편 선정해 총 257억7000만원 지원가·나·다·라군별 작품 확정…신인감독 작품 8편 포함‘살기 좋은 집(가제)’·‘모둡’에는 각각 30억원 배정
영화진흥위원회가 2026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중예산 한국영화 16편에 총 257억7000만원을 투입한다. 신인감독 작품이 전체 선정작의 절반을 차지했고, 순제작비 100억원 이상 작품을
“김승원·용혜인 지명은 좌파 카르텔 위한 개각”“본인들은 집값 올라 돈 벌고 국민만 규제”대통령 순방엔 “외교인지 외유인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여부와 최근 개각, 부동산·농지 정책, 해외 순방을 한꺼번에 겨냥해 공세를 폈다. 특히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횟수와 관련해 “제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연
박충권 “청문회 앞두고 여당 법사위원에 전화…검증 대상자가 선처 구해”제넨셀·세종메디칼 관련 의혹 제기…“3만여 소액주주 피해까지 규명해야”
국민의힘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청탁 의혹이 주가조작과 기업 사냥 의혹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김승원 후
美 법무부, 가상자산 전담 조직 해체…전 정부 무리한 기소 인정SEC도 1월 TF 출범 이후, 맞춤 규제 위한 라운드테이블 개최 중규제 명확성 및 산업 성장 촉진 예상…韓도 적극적 움직임 필요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 속에 미국 내 가상자산 규제 완화 기조가 빨라지고 있다. 소송 등의 방법으로 업계를 규제했던 미 법무부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