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지원 없는 통합은 방치"…6대 공약에 현장이 화답했다

특수교육 전면혁신 선언 당일, 교육행정 퇴직자·장애인단체 잇따라 공개 지지…"준비된 교육행정가" 한목소리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25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수교육 6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유은혜 예비후보 캠프)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지원 없는 통합은 방치"라는 날 선 진단으로 경기도 특수교육체계의 허점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일반학교 배치율 74.1%라는 숫자 뒤에 가려진 물리적 통합의 민낯을 공개 해부하며 포용교육으로의 질적 전환을 6대 공약에 담아 25일 경기도의회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했다. 공약 발표와 함께 현장 전문가와 장애인단체가 같은 날 잇따라 공개 지지를 선언하며 유 예비후보의 교육 비전에 힘을 실었다.

유 예비후보는 이날 특수교육의 발전 단계를 접근보장(1단계)·질 높은 교육(2단계)·학습 성공을 보장하는 포용교육(3단계)으로 제시하며 "교육의 출발은 안전이고, 아이를 지키지 못하는 학교는 교육을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시절 처음 대표발의한 법안이 특수교육법 개정안이었다는 점도 스스로 내세웠다.

6대 공약의 첫 번째는 특수학교 확충이다. 수원 새빛·여주·시흥·고양창릉·남양주왕숙·포천 지역 특수학교를 2028년까지 개교하고, 양주는 2029년, 부천은 2030년 개교를 추진한다. 화성 동탄·고양·평택 지역은 신규 설립 최우선 검토 대상에 포함했다. 두 번째는 일반학교 내 '병설 특수학교' 도입으로, 문화예술·체육·직업 중심의 전일제 복합 특수학급 확대를 병행한다.

세 번째는 통합교육의 질 제고다. 특수교사와 일반교사가 함께하는 협력수업 모델을 정착시키고 '통합교육 질 지표'를 도입해 학교 단위 책임성을 높인다. 네 번째는 교원 배치기준 전면 개편이다. 현행 법정 기준인 유치원 4명·초중학교 6명·고교 7명을 유치원 3명·초중학교 4명·고교 4~5명 수준으로 대폭 낮춘다.

다섯 번째는 '경기장애학생자립지원센터' 설립이다. 직무 발굴부터 직업훈련·취업·사후관리까지 4단계 직업교육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청 직접·간접고용 확대, 전공과 확대 및 대학·기업 연계 강화를 추진한다. 여섯 번째는 '교육조정위원회'와 갈등 대응 전담기구 설치, 학부모 참여 거버넌스 구축 등 권익보호 안전망 마련이다.

유 예비후보는 "특수교육은 보호를 넘어 사회로 나아가는 준비과정이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자존'을 키우는 것이 교육의 목표"라고 밝혔다.

공약 발표 당일 현장의 화답은 즉각적이었다. 공·사립 교육기관 교육행정 일반직 퇴직자들로 구성된 '유은혜를 지지하는 경기도 공사립 일반직 퇴직자 일동'은 이날 선거사무소에서 지지를 선언하며 "복잡한 교육 생태계를 세밀히 이해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준비된 교육 행정가"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학교행정에 AI를 도입해 업무 부담을 덜고 민원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했다"며 "행정을 아는 교육감,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구현할 줄 아는 유 예비후보가 경기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오후 경기도장애인당사자단체총연합회도 캠프사무소에서 지지를 선언했다. 총연합회는 "우리에게 교육은 지역사회 내에서 당당한 주체로 서기 위한 권리이자 자립의 뿌리"라며 "유 예비후보가 장관 시절 보여준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에 대한 의지는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학생들에게 차별 없는 학습권을 보장하는 기회의 평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이번 지지는 단순한 지지를 넘어 경기 교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며 "특정한 사람들을 엘리트로 키우는 것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경기 교육을 바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