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李, 다주택자 배제는 혐오 앞세워…지선 겨냥 정책 안돼”

“정책 대신 혐오 앞세운 접근“
“부동산 안정 ‘결과’로 평가받아야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안철수 의원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 공직자 부동산 정책 배제’ 방침을 두고 “정책보다 혐오를 앞세운 접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입안 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의 전면 배제를 지시했다”며 “이러한 방식은 정책 책임을 일부 국민에게 전가하고 혐오를 자극하는 부적절한 접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논리라면 코스피 등 주식시장 관련 공직자와 가족 역시 정책 입안 전에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하거나 지수 추종 상품만 허용해야 한다”며 “다주택에는 엄격하면서 주식에는 관대한 기준을 적용할 이유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잣대를 적용하면 ‘결백하게’ 정책을 만들 공직자는 남아나지 않을 것”이라며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또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은 ‘서학 개미’, 집값은 다주택자, 유가는 주유소 등 일부 국민을 책임 주체로 지목해왔다”며 “지금도 효과적인 정책 대신 혐오와 분노의 대상을 설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책 평가 기준과 관련해서는 “국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의가 아니라 결과”라며 “부동산 시장을 실제로 안정시키는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 정책은 근본 해결보다 일부 국민을 낙인찍고 단기 민심에 대응하는 데 치우쳐 있다”며 “모든 정책이 지방선거에 맞춰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환율·유가·집값 등에서 실질적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민심은 돌아설 것”이라며 “정책의 목표가 문제 해결인지, 특정 집단을 겨냥한 정치적 메시지인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