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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 소비자보호 축 이동…규정·인프라 고정, 시장은 “부담 커졌다” [비상계엄 1년②]
    금융감독 소비자보호 축 이동…규정·인프라 고정, 시장은 “부담 커졌다” [비상계엄 1년②]
    ‘12ㆍ3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금융감독 정책의 가장 뚜렷한 변화는 금융소비자보호다. 권고·캠페인 중심의 계도 체계를 넘어 과징금 기준 정비·사전차단 인프라 구축·평가 거버넌스 정비를 중심으로 하는 규제 시스템 고정화 단계에 본격적으로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지만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돼 금융사의 부담만 커
    2025-12-02 05:00
  • 日 국민 46% "비핵 3원칙 견지해야"…다카이치 지지율은 75% 육박
    日 국민 46% "비핵 3원칙 견지해야"…다카이치 지지율은 75% 육박
    다카이치 총리, 비핵 3원칙 완화 가능성 시사내각 지지율 75%…중국 강경 대응이 주 요인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55% “적절했다” 평가고물가 억제 위한 경제 정책 평가는 낮게 나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이 수십 년간 지켜온 ‘비핵 3원칙’에 대한 재검토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 46%는 이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25-12-01 13:46
  • "소비자 목소리 정책에 반영"…금융위, 정책평가위원회 꾸린다
    "소비자 목소리 정책에 반영"…금융위, 정책평가위원회 꾸린다
    민간 과반 위촉…서민금융·금융사기·청년금융 정책까지 폭넓게 논의민간위원만으로 꾸린 '평가소위' 별도 설치…연 1회 정책 평가·보고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과반수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한 '정책평가위원회'를 꾸린다. 이들은 서민금융·금융범죄 관련 정책 등에 대해 논의하고 정부에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러한 내용
    2025-11-27 12:00
  • [노트북 너머] 中 '완따오차오처'⋯지원금만 얹어준다는 韓
    [노트북 너머] 中 '완따오차오처'⋯지원금만 얹어준다는 韓
    '완따오차오처'. 굽은 길에서 추월한다. 국가 인공지능(AI) 패권 전쟁에 임하는 중국의 자세다. 완따오차오처가 가장 빛나는 대목은 인재다. 중국은 AI 전쟁에서 미국을 넘어서기 위해 인재 양성과 확보에 막대한 투자를 이어갔다. 중국 중앙 정부는 해외 유치 인재에게 1인당 100만 위안을 일괄적으로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젊은 해외 과학자를 유치하기 위
    2025-11-26 05:00
  • [논현광장_박덕배의 금융의 창] ‘사천피’ 안착, 자금선순환이 관건이다
    [논현광장_박덕배의 금융의 창] ‘사천피’ 안착, 자금선순환이 관건이다
    구조개혁해 신뢰 다져야 지수 안정투명한 거래로 개인투자 유도하고‘회수시장’ 키워 투자금 끌어들여야 코스피 지수가 지난달 4000선을 넘어서며 ‘4000 시대’를 예고했다. 최근 며칠간 3850 전후로 후퇴했지만, 숫자가 던진 의미는 여전히 크다. 그럼에도 개인투자자의 체감은 정반대다. “지수는 고점인데 내 계좌는 저점”이라는 말이 다시 나온다. 이는 단순
    2025-11-25 06:00
  • AI 인재 확보戰…국가과학자 100명·해외인재 2000명 키운다 [빨라진 ‘전 국민 AI 시계’]
    AI 인재 확보戰…국가과학자 100명·해외인재 2000명 키운다 [빨라진 ‘전 국민 AI 시계’]
    정부가 과학기술·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계적 연구자를 국가가 직접 육성하고, 해외 우수 인재 2000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는 대대적 인재 확보 정책을 가동한다. 학령인구 감소와 이공계 이탈 우려 속에서 국가가 전 생애 주기를 설계해 핵심 연구자를 키우는 ‘과학기술 인재 확보전’에 본격 나섰다는 평가다. 24일 정부는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5-11-24 18:24
  • "청소년 정책 허브 만든다"…부산시의회, 청소년활동 조례 개정안 가결
    "청소년 정책 허브 만든다"…부산시의회, 청소년활동 조례 개정안 가결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9일 문영미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청소년활동 정책을 실질적으로 연결·협의할 수 있는 '부산시청소년활동진흥협의회'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문 의원은 "청소년활동 진흥은 학교, 지역사회, 행정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를
    2025-11-19 13:44
  • 경과원, ‘종이 없는 행정’·‘AI비서’로 경기도 2관왕…공공혁신 새역사
    경과원, ‘종이 없는 행정’·‘AI비서’로 경기도 2관왕…공공혁신 새역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디지털 행정혁신과 인공지능(AI) 기반 기업지원 성과를 인정받아 경기도 공공기관 우수정책평가에서 최우수상과 장려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경과원은 10일 ‘2025 경기도 공공기관 우수정책평가’에서 ‘종이 없는 회계행정’과 ‘생성형 AI 기반 경기기업비서’로 공공행정 효율성과 기업지원 디지털화를 선도한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
    2025-11-10 16:49
  • [논현광장_박덕배의 금융의 창] ‘산업재편 기회’라 읽는 한미 관세협상
    [논현광장_박덕배의 금융의 창] ‘산업재편 기회’라 읽는 한미 관세협상
    세부조항 미공개로 불확실성 남아해외투자·국내산업 육성 병행하고기술축적과 산업고도화 계기 삼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어렵게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다. 미국은 자동차와 부품에 부과하던 25%의 고율 관세를 1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고, 한국은 향후 10년간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약 2000억 달러는 현금,
    2025-11-10 05:00
  • '존재감' 부족했던 국감…돌파구 못 찾는 국민의힘
    '존재감' 부족했던 국감…돌파구 못 찾는 국민의힘
    정쟁만 남은 국감, 민생·정책 검증 실종지지율 20%대 박스권 고착여당 실수에도 반등 기미 없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11월 국정감사는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낼 시험대였지만, 성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생 현안과 정책 검증보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증인 채택 문제에 과도하게 집중하면서 정치 공세에 치우쳤고
    2025-11-09 15:03
  • AI·온라인도매시장·농식품 바우처까지…‘현장형 농정 혁신’ 빛났다
    AI·온라인도매시장·농식품 바우처까지…‘현장형 농정 혁신’ 빛났다
    6대 혁신정책, 국민이 직접 평가…현장과 데이터 중심의 행정 전환송미령 장관 “창의적 아이디어가 정책이 되고,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는 농정 실현” 정부가 ‘현장과 국민이 함께 만드는 혁신 농정’을 주제로 ‘2025년 농식품 정책콘서트’를 열고, 올해를 대표하는 혁신정책 6선을 공개했다. 온라인도매시장 고도화, 농식품 바우처 확대, 인공지능(AI) 안전관리
    2025-10-31 14:00
  • 삼성SDS, 국가AI컴퓨팅센터 단독 입찰…부지 전남 선정
    삼성SDS, 국가AI컴퓨팅센터 단독 입찰…부지 전남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고속도로’의 핵심 인프라인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 공모가 21일 오후 5시 종료됐다고 밝혔다. 앞서 2차례 무응찰로 유찰된 국가AI컴퓨팅센터 3차 공모에 삼성SDS가 단독 입찰하면서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 공모에는 '삼성SDS 컨소시엄' 1개만 참여했다
    2025-10-21 18:45
  • 경기도 국감, 백현동 환경평가 두고 충돌…김동연 “도 감사 없었다” [국감]
    경기도 국감, 백현동 환경평가 두고 충돌…김동연 “도 감사 없었다” [국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백현동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싸고 공방으로 시작됐다. 20일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남의제 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출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김인호 산림청장을 지목하며 당시 경기도 감사 여부를 따졌다. 김종양 의원은 “2016년 성남의제21이 백현동 사업의 문제가 없다
    2025-10-20 14:03
  • 네카오·KT와 손잡은 삼성SDS…국가AI컴퓨팅센터 단독 입찰 가능성
    네카오·KT와 손잡은 삼성SDS…국가AI컴퓨팅센터 단독 입찰 가능성
    정부, 세 차례 만에 공모 재개…지분 구조·매수청구권 등 대폭 완화삼성SDS, 네이버클라우드·카카오·KT 참여 ‘빅텐트’ 구축LG CNS·SKT 등 경쟁사 “검토 중”…단독 입찰 가능성 높아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 센터 사업 신청 마감(21일)을 앞두고 삼성SDS 컨소시엄의 ‘단독 입찰’ 가능성에 업계 이목이 쏠린다. 삼성SDS가 네이버클라우드·카
    2025-10-19 10:41
  • 금융위, ‘소비자 중심 금융’ 전환 착수…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 추진
    금융위, ‘소비자 중심 금융’ 전환 착수…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 추진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와 서민을 정책의 중심에 두는 금융정책 전환 방안을 내놨다. 공급자 중심의 익숙한 금융정책 틀을 깨고 서민과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 접근성 강화와 피해 구제 제도 개편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소비자단체, 전문가, 금융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10-15 10:00
  • [논현광장_박덕배의 금융의 창] 게임이론으로 푸는 美 투자압박
    [논현광장_박덕배의 금융의 창] 게임이론으로 푸는 美 투자압박
    합의된 투자액 실제론 감당 못해조건부 협상이 장기·합리적 선택단기충격 감수 … 경제구속 안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에 거액의 투자를 압박하고 있다. 일본보다 규모는 작지만, 한국에 요구된 3500억 달러는 현재 환율로 약 470조 원이다. 이는 한국 연간 예산의 3분의 2, 외환보유액의 80% 이상에 해당한다. 표면적으로는 관세 완화나 무역 갈등 해
    2025-10-12 18:39
  • 강경 모드로 선회한 박형준 시장, 노림수는?
    강경 모드로 선회한 박형준 시장, 노림수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달라졌다. 그간 "신중한 조율형"으로 평가받던 화법은 사라지고, 연일 직설적이고 날 선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동남권투자은행 공약을 동남권투자공사로 바꾼 정부를 향해 "떡이나 하나 먹고 떨어지라는 격"이라 직격했고, 투자공사 추진을 두고는 "고래와 멸치를 바꾸는 것"이라 혹평했다. 나아가 중앙 정치 현안까지 언급하며 "인민민주주의적 발상
    2025-09-19 16:00
  • [논현광장_박덕배의 금융의 창] ‘장기연체 구제’는 사회적 포용과제
    [논현광장_박덕배의 금융의 창] ‘장기연체 구제’는 사회적 포용과제
    단순한 빚탕감은 정책실효성 없어경제활동 복귀와 사회통합이 목표감면·고용 연계해 책임성 강화해야 작년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가 10만 명을 넘으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 이후 장기연체자는 급증했고, 금리·물가 압박 속에 채무자의 고통은 커지고 있다. 방치하면 개인의 불행에 그치지 않고 소비 위축·노동력 이탈·불법사금융 확산으로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이
    2025-09-04 19:26
  • [박덕배의 금융의 창] ‘증시 선순환’ 시급한 시중 부동자금
    [박덕배의 금융의 창] ‘증시 선순환’ 시급한 시중 부동자금
    안전자산에 머물러 투자 연결안돼신뢰기반한 시장질서 확립이 관건일관된 정책…기업으로 돈 흘러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증시를 “경제 자금 선순환의 핵심 통로”라 강조해왔다. 돈이 돌지 않으면 경제도 서지 않는다. 그러나 강조만으로는 부족하다. 지금 시중에는 약 2000조 원의 단기부동자금이 쌓여 있지만, 은행 예·적금이나 머니마켓펀드(MMF) 같은 안전
    2025-08-28 21:13
  • “규모별 차등규제, 기업 성장 가로막아…성장 중심 규제로 전환해야”
    “규모별 차등규제, 기업 성장 가로막아…성장 중심 규제로 전환해야”
    경제계가 기업의 성장유인을 약화시키는 규모별 차등규제가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가로막고 있다고 보고, ‘보호·나눠주기’ 대신 ‘성장·프로젝트’ 중심의 규제 체계로 바꿔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0일 대한상의회관에서 ‘기업성장포럼 발족 킥오프 회의’를 열고 한국경제의 역동성 저하 원인과 개선방향을
    2025-08-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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