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황종우, 중동 사태 장기화에 '추경 대응' 한목소리 [종합]

기획예산처·해양수산부 장관 청문회
박홍근 "추경안에 에너지 공급망 안정 방안 담겨야"
황종우 "면세유 지원, 추경에 반영하는 등 적극 대응"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박 후보자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중동사태와 관련해 어떤 사업을 고민하고 있느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추경안에 에너지 공급망 안정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중동 상황이 얼마나 장기화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나프타(납사)도 며칠 전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했다"며 "이에 따라 추경에서도 향후 공급망 안정을 위한 품목 확보, 석유 비축 등 (공급망) 경로를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이 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중동과의 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본 기업 지원과 관련해 "추경 수요는 예산처가 파악하면서 준비해가고 있고 당연히 피해 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가령 물류 운송에 대한 부담 등을 고려한 예산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추경 재원에 대해선 초과 세수를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그런(초과 세수) 재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이밖에도 노인의 도시철도 무임수송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과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었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도 추경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황 후보자는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해운물류 불확실성과 유가 급등에 대응과 관련해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면세유 지원을 추경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황 후보자는 '정부의 유류 최고가격제에 어업용 면세유는 포함돼 있지 않다'는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최고가격제를 포함해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과거 유가 급등 당시 지원이 늦어 피해 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제기된 '사후 정산 방식 도입' 필요성에 대해선 "추경 반영과 제도 개선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