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공공계약 낙찰하한율 상향 환영"

입력 2026-03-2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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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공공계약 낙찰하한율 상향 조치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20일 '2026년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물품·용역 분야의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 상향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간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공공조달 납품 시 낮은 낙찰하한율로 인해 과도한 저가경쟁과 수익성 악화, 제품 품질 저하, 근로환경 악화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며 상향을 건의해 왔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조치는 현장의 목소리에 정부가 귀를 기울이고 정책에까지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2억3000만원 이상의 물품 제조 분야와 기술용역 분야 낙찰하한율이 상향된 건 23년 만이다.

중기중앙회는 "국가계약에서의 낙찰하한율 상향을 바탕으로 향후 지방계약에서의 낙찰하한율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낙찰하한율도 추가로 상향해 공공조달 정책의 일관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에 적정 대가를 지급하고 상생하는 공공조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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