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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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가상자산 제도 정비에 SBI '광폭 행보'…韓 입법 동향 주시

SBI, 비트뱅크·코인하코 확보하고 건틀렛·EDX 투자 주도日, 가상자산 규율 금융상품거래법으로…기관용 인프라 부각韓, 디지털자산기본법·현물 ETF 추진…일본 사례 참고 전망 일본 금융그룹 SBI홀딩스가 가상자산의 투자상품 규제체계 편입에 맞춰 거래소부터 기관용 거래·청산, 디파이(DeFi·탈중앙화금융) 리스크관리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한국도 디

2026-07-23 08:39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부터 과세까지…하반기 가상자산 무엇이 바뀌나

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마련…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거래 제도화현물 ETF 자본시장법 개정 지원…FIU 심사인력·AI 분석체계 확충10월 보이스피싱 피해환급…내년 과세·CBDC 연계 국채 실증 추진 정부가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과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스테이블코인과 국경 간 거래의 제도권 편입, 자금세

2026-07-17 09:55
[넥스블록]박민규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9월 재가동…연내 기본법 처리해야”

민병덕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주권 핵심”…미국 디지털 달러 전략 경계한서희·김종승, 달러 패권 확장과 스테이블코인 액면가 복원 장치 강조박민규 “올 하반기부터 내년 4월 전까지 골든타임…후속 제도 신속 처리해야”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디지털 금융질서 재편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국도 올해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후속 행정 절차를

2026-07-15 17:26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재가동 시동…9월 기본법 발의 추진

8월 전당대회·정책위의장 인선 후 TF 재가동 전망“일부 은행 100억~200억원 투자”…법안 부재로 활용 못 해민병덕 “달러 코인 확산 대응할 원화 기반 결제망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8월 지도부 개편 이후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다시 가동하고 9월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를 추진한다. 연내 기본법을 통과시켜 금융권의 투자·인력 이탈을 막는 동시에

2026-07-15 17:20
'성과급 지역화폐 지급' 논란…"지역경제 살린다" vs "임금 원칙 흔든다"

박민규 의원, 근로자 동의 전제 '임금 일부'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허용 추진ILO 협약·법정통화 지급 원칙 충돌 논란…경제학적 실효성도 도마 대기업 성과급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지역 내 소비를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

2026-07-11 06:00
DAXA·MRI, '미국의 디지털자산 패권 전략과 한국의 대응' 세미나 개최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닥사)와 디지털자산 정책 싱크탱크 MRI는 오는 15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 나루 볼룸에서 ‘미국의 디지털자산 패권 전략과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이 연방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법과 연방 디지털자산 포괄법안 클래리티법안을 중심으로 디지

2026-07-10 14:59
삼성전자 노조 "임금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허용 반대…근로기준법 개정안 철회해야"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가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삼성전자지부는 10일 성명을 내고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철회하라"며 "임금 지급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밝혔다. 앞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근로자의 명시적

2026-07-10 13:23
스타트업 해외투자 물꼬 틀까…KIC·한국벤처투자 협업 본격화

성장단계 스타트업 해외 VC 공동 IR 추진업계 “스케일업 자금·글로벌 채널 부족” 한국투자공사(KIC)와 한국벤처투자가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 유치 통로를 넓히기 위해 협업을 본격화한다. 국부펀드 운용기관인 한국투자공사의 글로벌 투자 네트워크와 모태펀드 운용기관인 한국벤처투자의 기업 발굴·투자 경험을 결합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자본 접근성을 높인

2026-07-07 15:36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재가동 기대…정무위에 입법 인사 포진

민주당 정무위원 13명 중 8명, 디지털자산 법안 발의 참여박상혁 여당 간사 선임…주요 대표발의자 정무위 포진거래소 지분 제한·스테이블코인 요건 등 쟁점 조율 관건 제22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가 새로 꾸려지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정무위에 배정된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 발의에 참여한 데다

2026-07-07 10:41
[이법저법] 게임 중 욕설 한마디가 형사처벌로…통매음 판단 기준은?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게임 중 욕설을

2026-06-20 07:00
[넥스블록]“AML 강화하려다 이용자 해외로 내몬다” 특금법 개정안 우려

1000만 원 이상 자동 STR에 정상 거래자 피해·FIU 분석 부담 우려비수탁 지갑·해외 거래소 전송 제한에 디파이·파생거래 이용자 불편 가능성국내 거래소 ‘거점’ 약화 땐 KYC·트래블룰·과세 추적 기반 흔들릴 수 있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AML)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26-05-12 17:06
"美 규제 시계 빨라졌다"…국회서 커진 원화 스테이블코인 속도전·인프라 과제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윤곽 뚜렷…국내 입법 논의도 속도전美 기준 정합성 확보와 지급수단 정의·준비자산 설계 병행 과제유통 허용 범위와 결제 인프라까지 함께 짜야 시장 경쟁력 확보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가 구체화하면서 정치권과 업계, 학계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방향과 속도를 두고 논의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미국 규제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2026-04-17 11:56
與 디지털자산TF "찬반 논쟁 끝내자"…스테이블코인 입법 재점화

신현송 한은총재 후보자 입장 변화에 “환영”TF "소모적 찬반 넘어 제도 설계에 집중”은행 51% 룰 등 핵심 쟁점 돌파 기대감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스테이블코인 입장 변화를 공식 환영하고 나섰다.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을 둘러싸고 한은과 국회 간 이견이 장기화한 상황에서 새 한은 수장의 전향이

2026-04-16 11:23
차은우, 탈세 논란에 결국 '백기'⋯여론 회복도 시간 문제? [이슈크래커]

"모든 책임은 제게 있다." 가수 겸 배우 차은우(본명 이동민)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백억원대 탈세 의혹이 불거진 지 약 2개월 만인데요. 다만 비판 여론이 완전히 가라앉진 않았습니다. 차은우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그간 법 해석과 적용의 문제라고 설명해왔지만, 이번에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책임을 언급하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사실상

2026-04-09 16:41
與 “민생 방파제” vs 野 “매표 추경”…재경위, 추경·국세청 놓고 전면 충돌

26조 추경 두고 ‘선거용’ 공방 격화체납관리단·국세청장 의혹까지 쟁점 확산민주 “고유가 대응 최소 규모”국힘 “포퓰리즘”…입법 심사 난항 예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6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격화됐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용 매표 추경”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동발 고유가 충격에 대

2026-04-02 17:03
‘프로젝트 헤일 메리’ ‘왕사남’ 흥행에 책 판매도 폭증…대세 된 ‘스크린셀러’

영화 흥행이 도서 판매 급증으로…콘텐츠 간 선순환 구조 확산원작 소설 역주행부터 체험형 극장까지…진화하는 스크린셀러 영화와 소설이 서로의 흥행을 끌어올리는 쌍방향 콘텐츠 소비가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SF 영화 '프로젝트 헤일 메리'의 흥행으로 원작 소설 판매량이 폭증한 데 이어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인기와 함께 고전 소설 '단종애사'가 베스

2026-03-25 17:00
"혁신이 규제로 사라지면 정책 실패"...디지털자산법 지분 제한에 업계 한목소리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대주주 지분 제한 등 소유 규제 중심 접근이 자칫 혁신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 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규제 초점은 소유 분산보다 내부통제와 적격성 심사, 이용자 보호 강화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 간담회의실에서

2026-03-18 13:43
[이법저법] “사실만 썼는데 왜 명예훼손?”…SNS 글, 처벌 기준은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SNS에 사실만

2026-03-14 08:00
정원오 예비후보 캠프 인선 완료⋯선대위원장 이해식·선대본부장 채현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캠프가 캠프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정 후보 캠프에는 당내 주요 당직을 맡는 멤버가 동참한다. 선거 운동 전체를 지휘하는 선거대책위원장 자리는 서울 강동을 출신 이해식 국회의원이 맡기로 했다. 서울 영등포갑의 채현일 의원은 선거대책총괄본부장으로 실무를 지휘한다. 서울 도봉을 출신

2026-03-10 15:01
재경위, 美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여야 공방…대미투자·품목관세 대응 질타

與 “MOU 이행·특별법 조속 처리 시급”野 “저자세 협상 안돼, 3대 품목 불확실성 해소해야”구윤철 “MOU 범위 내 국익 극대화…모든 시나리오 대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3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대미 통상 대응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3대 품목

2026-02-2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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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9월 재가동…연내 기본법 처리해야”

민병덕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주권 핵심”…미국 디지털 달러 전략 경계한서희·김종승, 달러 패권 확장과 스테이블코인 액면가 복원 장치 강조박민규 “올 하반기부터 내년 4월 전까지 골든타임…후속 제도 신속 처리해야”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디지털 금융질서 재편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국도 올해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후속 행정 절차를

2026-07-15 17:26
“AML 강화하려다 이용자 해외로 내몬다” 특금법 개정안 우려

1000만 원 이상 자동 STR에 정상 거래자 피해·FIU 분석 부담 우려비수탁 지갑·해외 거래소 전송 제한에 디파이·파생거래 이용자 불편 가능성국내 거래소 ‘거점’ 약화 땐 KYC·트래블룰·과세 추적 기반 흔들릴 수 있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AML)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26-05-12 17:06
[여기는 현장] 더불어민주당, 스테이블코인 확산 앞서 AML 중요성 강조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 발의를 앞두고 스테이블코인의 정착을 위해서는 자금세탁방지의 꼼꼼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 전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김용민, 박민규, 이주희 의원실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자금세탁방지(AML)시스템 동향 및 점검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김필수 금융결제원 금융연구소 전문연구역,

2026-01-28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