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선수 출신 방송인 김요한을 협박한 협박범이 구속됐다.
18일 김요한의 소속사 장군엔터테인먼트는 “최근 김요한에 대해 보복 협박을 한 홍모 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재판부에서 징역 1년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되었다”라고 알렸다.
소속사에 따르면 홍씨는 2023년 6월과 2024년 1월에도 공갈, 협박 혐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
‘부끄럽다’는 취지로 아파트 운영비 횡령 문제가 제기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을 비방하는 현수막 등을 설치했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부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7일
군검찰 “사령관 지시 불이행⋯장관 지시 불이행과 같다”재판부 “공소장 미흡하나 동일성 인정⋯변경 신청 허가”
‘채 해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항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2심 첫 공판기일에서 재판부가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13일 항명 및 상관 명
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2심서 감형대법, ‘피고인 및 검사 상고 모두 기각’ 판결
트로트 가수 영탁과 상표권 분쟁 과정에서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기소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유튜브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들에게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신세계그룹은 사이버 렉카들이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정 회장 관련 허위 사실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일으킨다고 보고 정 회장이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이버 렉카는 이슈가 생기면 짜깁기 영상을 만들어 조회수를 올리는 유튜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40대 교사가 학생 가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교원 단체에서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민원시스템을 정비하고 악성 민원은 엄정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에 대한 민원은 다양한 이유로 존재할
1심 벌금 100만원→2심 무죄 선고대법, 상고 기각…항소심 판단 수긍
특정인을 겨냥해 ‘회사에 돈을 요구했고, 학력이 허위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오픈채팅방에 올렸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대법원은 게시한 글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명예훼손죄 성립을 부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
돈받고 시민권 팔아…EU법원서 제재“자유·법치 해쳐” 통합가치 훼손 논란
“몰타의 ‘황금 여권’은 유럽연합(EU) 시민권을 상업적 거래의 하나로 만들었다. 이는 EU의 가치를 위반한다.”
지난 4월 29일 EU 법원(유럽사법재판소)은 몰타 정부가 60만 유로, 약 9억 원을 투자하면 시민권을 주는 황금 여권(golden passport)이 EU법
슈퍼주니어 멤버 규현이 법적으로 악플 대응에 나선다.
4일 규현의 소속사 안테나는 “최근 당사 아티스트 규현을 대상으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아티스트의 인격을 훼손하는 행위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라며 이같이 알렸다.
안테나는 “활동 방해 선동, 허위사실 유포, 폭언 및 욕설, 성희롱 등 악의적인 게시물로 인해 아티스트뿐 아니라 팬분들의 정신적 피해
아이돌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관한 허위 사실을 담은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포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소속사 스타쉽 엔터테인먼트가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4일 스타쉽 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짐 로저스 지지 선언 등 여러 발언 두고 각 후보 공방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에 무고죄로 맞고발 양상도공소시효 6개월⋯“대부분 혐의 적용 어렵거나 취하”
6·3 대선 막판까지 각 대선 후보들의 발언과 관련한 고소‧고발장이 쌓이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공소시효는 6개월인 만큼 선거가 끝나고 수사기관의 처분에 관심이 모아진다.
3일 법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저는 8년차 직장인입니
1심, 원고 패소 판결…“보도 위법성 없어”경찰, YTN 기자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배우자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강효원 김진하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이 전 위원장이 YTN과 우장균 전 사장,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
홈플러스는 28일 신영증권 경영진을 신용훼손·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영증권은 2022년 8월부터 홈플러스의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전단채), 매입채무유동화채권(ABSTB) 발행을 주관한 곳이다.
홈플러스가 제출한 고소장 내용에 따르면, 신영증권은 홈플러스의 영업이익이 적자였던 기간 동안 장기간에 걸쳐 거래해왔기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6·3 대통령선거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여성의 신체를 원색적으로 표현한 것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정치권에서는 의원직 사퇴 촉구부터 윤리위 제소 등이 이어졌고, 일부 시민단체들은 모욕죄 등 고발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 후보의 대선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조승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브리핑에서 “아이들까
SNS에 피해자 신원 특정 게시물 게재한 혐의法 “사죄·반성 태도 보이지 않아…실형 불가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 처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받은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논설위원 정모 씨 등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4명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은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등과
민주 "金 캠프, 허위 조작글 카드뉴스 유포" 주장…법적 대응 시사국힘, 李 발언 관련 허위사실 유포 고발…자영업자 명성 실추후보간 설전도…李 "하지도 않은 말 조작" 金 "누구 속 터지게 하나"
21대 대선을 2주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 각 후보와 소속 정당 간 장외 여론전이 치열하다. 특히 압도적 1강으로 분류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난해 6세 미만 영유아가 있는 가구는 매달 양육비로만 110만 원 이상을 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사를 시작한 2004년 이후 월평균 양육비가 100만 원이 넘은 것은 처음이다.
20일 교육부는 2494가구·어린이집 3058곳을 대상으로 한 ‘2024년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보육실태조사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진행되
국민의힘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형사고발한다.
최기식, 주진우 국민의힘 네거티브단 공동단장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커피 자영업자들과 함께 이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 후보는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에서 1만 원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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