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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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위안부 모욕 시위, 학생 교육환경 침해⋯무관용 대응”

서울시교육청, 9일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등 고발서초고·무학여고 앞에서 위안부 모욕 불법 집회 벌여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9일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위안부 피해자 모욕 시위와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표현의 자유를 넘어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격권을 침해한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무관용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학교는 단순

2026-01-09 09:26
4·3희생자·유족 권리보장제도...제주도 개선 건의

제주도는 4·3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4·3특별법' 중심의 제도개선을 건의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유족회의 법적 지위 확보 △입양신고 신청권자 확대 △4·3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 기간 마련한다. 또 △가족관계 정정·보상금 신청 기간 연장 등 남은 제도적 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건의할 계획이다. 명예훼손 처

2026-01-08 08:46
'저속노화' 정희원, 2년치 대화 공개 후 새 국면?⋯전 직원 "허위 사실, 고소할 것"

‘저속노화’로 유명세를 탄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전 직원 A씨가 디스패치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7일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혜석은 디스패치와 소속 기자 3명을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전날인 지난 6일

2026-01-07 19:56
검찰, ‘서해 피격’ 서훈·김홍희만 항소…박지원 등은 무죄 확정

검찰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무죄 판결 가운데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으로 오

2026-01-02 19:50
전 매니저, "박나래가 던전 술잔에 맞아"⋯경찰에 상해진단서 재출

방송인 박나래와 법정 공방 중인 전 매니저가 상해진단서를 내놨다. 1일 문화일보는 박나래의 전 매니저 A씨가 최근 경찰에 상해진단서를 비롯해 치료확인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A씨에 따르면 박나래는 지난 2023년 8월 술을 마시던 중 A씨의 얼굴을 향해 술잔을 던졌고 이 과정에서 잔이 깨지며 얼굴의 멍과 손이 베이는 상처를 입었다. 이후 A씨는

2026-01-01 18:05
이상봉 제주도의장 "4·3 허위사실 유포 엄단 시급"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역사왜곡 처벌 조항'이 담긴 4·3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정치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전날 신년대담에서 "5·18민주화운동과 마찬가지로 4·3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을 엄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장은 "최근 사법부가 제

2025-12-30 08:32
배임 증거 부족한 임원 취임 취소…法 "수원대 이사장 처분 위법"

교비회계 사용 제한 명확…총장 책임은 인정"교비 전출·반환돼도 위법성 해소 안 돼" 교비회계를 사적 소송비용에 사용해 벌금형이 확정된 사립대 총장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는 정당하지만,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이사장까지 함께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

2025-12-28 09:00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 제1회 언론윤리 특강 개최

한국언론법학회 심석태 회장 초청 특강언론윤리 핵심 원칙과 취재 현장 법적 쟁점 다뤄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가 제1회 언론윤리 특별강연을 26일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참여 인터넷언론사 기자들의 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디지털 저널리즘 환경에서 언론인이 숙지해야 할 법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 저널리즘 시대, 언론인이 준수해야 하는 언

2025-12-26 17:59
쿠팡이 왜 거기서 나와?...김병기 vs 보좌관 막장 폭로전 전말

'여의도 맛도리' 텔레그램방서 "이빨 다 깨고 싶다"…김 "배신감에 전원 면직"前 보좌진 "쿠팡 재취업까지 막아…보복성 외압" vs 김 "이름 팔고 다녀 주의 준 것"아들 특혜부터 '황제 진료'까지 폭로전 확전…법적 공방으로 비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전직 보좌진들 간의 갈등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 텔레그램 단체방 '여의도 맛도리' 대화록 공개

2025-12-26 10:23
뮤지컬 배우 전호준, 전 연인 폭행 의혹 벗었다⋯"가해자 아닌 피해자"

뮤지컬 배우 전호준이 전 연인 폭행 의혹을 벗었다. 24일 전호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수사 결과, 저는 폭행 가해자가 아닌 폭행의 피해자였다”라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전호준은 “지난 7개월 동안 저는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인해 심각한 오해와 낙인을 감당해야 했다”라며 “한 개인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그 시간 동안 뼈저리

2025-12-24 19:12
'프듀2' 출신 최태웅, '유튜버 나름' 학폭 가해자 의혹⋯"명백한 허위, 법적 대응할 것"

그룹 BZ-BOYS 멤버 최태웅이 학폭 가해자 의혹에 반박했다. 24일 최태웅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온 측 입장문을 공개하며 “해당 의혹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대리인은 “최태웅은 학창시절 유튜버 나름TV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폭력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가한 사실 또한 전혀 없다”

2025-12-24 17:55
허위·조작정보 유통, 최대 10억 과징금…정보통신망법 본회의 통과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7인 중 찬성 170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

2025-12-24 13:32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민주당 주도 국회 통과…野 "李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등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무소속 최

2025-12-23 16:07
정청래 "2차 종합특검 추진…내란청산 끝까지 간다"

"김건희특검 종료 후 곧바로 입법"내란재판부법·허위조작정보법 처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28일 김건희 특검 수사 종료 후 2차 종합특검을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채해병 특검은 구명로비 의혹이 밝혀지지 않았고, 김건희 특검은 양평고속도로·공천 개입 등 국정농단이 절반 이상 밝혀지

2025-12-22 10:17
정희원, A씨 '성폭행' 주장에 반박⋯"사생활 빌미로 지속적 스토킹"

저속노화연구소 정희원 대표 측이 스토킹 가해자로 지목된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19일 정희원 대표의 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박기태 변호사는 “상대측의 악의적인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가 왜곡되어 전달되고 있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장문의 입장문을 냈다. 대리인은 “본 사건의 본질은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한 개인이 2년간 벌어들인 모든 소득(근로

2025-12-19 18:38
'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피해' 주장에 반박 나왔다⋯"성폭행ㆍ저작권 침해 당해"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서울시 건강총괄관)가 스토킹 피해를 주장한 가운데 그 대상으로 꼽힌 A씨가 반박에 나섰다. 18일 A씨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혜석은 “피해자(A씨)가 제기하는 핵심 문제는 고용·지위 기반의 권력관계 속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성폭력”이라며 불륜 및 스토킹 프레임은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핵심은 사

2025-12-19 00:07
백현, 악플러 '벌금형' 응징⋯"나머지 사안도 엄중히 진행 중"

가수 백현 측이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이들에 대한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전했다. 19일 백현 소속사 INB100은 공지를 통해 "그간 자체적으로 수집한 모니터링 자료와 팬 여러분께서 제보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 기관에 정식 고소를 진행해 왔다"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스토킹, 범죄의 처벌

2025-12-18 15:50
'친부 잠수' 서민재, 홀로 출산 후 아이 공개⋯"우리 둘이 힘내 보자"

‘하트시그널3’ 출연자 서민재가 출산 이후 근황을 전했다. 10일 서민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축하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라며 “애가 좀 커서 말귀를 알아듣게 되면 보내주신 따뜻한 말들 꼭 전하겠다”라고 글을 남겼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최근 태어난 아이의 사진이 담겼다. 그러면서 “아직은 원숭이 같기도 하고 찐빵 같기도 하다”라며 “

2025-12-11 20:54
‘보좌관 강제추행’ 박완주 前 의원…징역 1년 확정

법원 “피해자 의사에 반해 추행…실형”계획적 범행 아닌 점 등은 양형에 참작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강제추행‧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 측 상고를 기각,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2025-12-11 11:01
SM, 에스파 윈터 지키기 돌입⋯악성 게시글에 법적 대응 "선처 없다"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소속 가수 윈터 보호에 나선다. 10일 SM은 팬 신고 채널인 ‘광야 119’를 통해 “에스파 윈터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안내드린다”라며 장문의 공지를 남겼다. SM은 “팬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소속 아티스트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악성 게시물 및 댓글(성희롱, 명

2025-12-1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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