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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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정신 계승” 외친 與野...이재명‧조국, 윤석열 대통령 기념식 불참 지적도

그러면서 정 수석대변인은 “21대 국회에서는 민주주의 협치 정신보다, 거대 의석을 무기로 한 의회주의 훼손으로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정신마저 위태롭게 했다”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이제는 ‘입법 독주’, ‘의회 폭거’를 끊어내고 의회정치를 복원해 대화와 협치의 장, 새로운 ‘민의의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2024-04-19 14:52
검찰-이화영 연일 반박 입장문…‘술판 회유’ 논란 점입가경

그렇게 얻은 진술은 증거로 쓸 수도 없다”며 “검찰 수사팀도 묵과하지 말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게 맞다.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술을 반입한 전례를 들어본 적은 없었다”면서도 “야당 대표가 엮여있는 사건인 데다 현재 검찰 신뢰가 바닥이기 때문에 의혹 제기만 놓고도 사건이 커지는 듯하다”고 했다.

2024-04-19 13:45
검찰, '김만배 돈거래' 전 언론사 간부 3명 압수수색

대선 전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기자 출신 전직 언론사 간부들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8일 전직 언론사 간부 3명의 주거지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한겨레·중앙일보·한국일보 출신 기자 3명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억대...

2024-04-18 11:12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그알’ 제작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그룹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와 전홍준 대표가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18일 어트랙트 측은 16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한재신 CP와 조상연 담당PD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어트랙트의 법률대리인 김병옥 변호사는...

2024-04-18 11:00
보아 측 악플러 고소 진행 상황 공개 “커뮤니티 악플러, 고소장 접수”

SM은 보아를 향한 모욕과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 게시물을 다수 확인, 게시물 및 댓글을 게재해 온 이들을 대상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했다. 이외에도 SM은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의 다수 게시판을 비롯해 엠엘비파크, 인스티즈, 네이트판, 다음 카페 여성시대, 더쿠, 기타 온라인 커뮤니티 및 유튜브 내 사이버 렉카 채널 등에서 보아에 대한 지속적인 허위 사실, 비방...

2024-04-17 15:08
‘하트시그널’ 출연자 사기 혐의 파장…이주미·김세린 선 그어

법무법인 정향 박건호 변호사는 15일 유튜브 ‘투자실패보호소’에 올린 영상 댓글을 통해 “특정하게 범위를 좁힐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며 “다른 출연자분들에게 피해를 줄 의도는 전혀 없었고 전혀 특정이 안 된 기사 때문에 명예가 훼손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영상을 보고 찔리는 건 오로지 그 출연자 한 명이라고...

2024-04-17 09:56
방심위, ‘윤 대통령 발언 자막 논란’ MBC에 과징금 3000만원 의결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사태를 조명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선 ‘경고’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재연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재연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시청자가 실제 인물로 오인하게 하고, K팝 사업 투자금 조달 방법을 다루며 카지노를 배경으로 도박을 연상하게 하는 장면을 사용해 소속사·제작자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24-04-15 17:54
故 박보람 소속사, 가짜 뉴스에 강력 대응…"고인 두 번 죽이는 일"

14일 고 박보람 소속사 제나두엔터테인먼트는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 및 유튜브, SNS 등을 통해 고 박보람에 대한 악의적 게시물과 근거 없는 허위 사실 등이 포함된 명예훼손성 게시물 및 댓글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라며 이같이 알렸다. 소속사는 “박보람은 데뷔 후부터 확인되지 않은 사실 등으로 인해 악플에 시달려왔고, 고인이 된 지금도 가해지는 이러한...

2024-04-14 13:19
"사과는 생략할 것" 뉴진스 조롱하던 '사이버 렉카'의 결말…계정 삭제 조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어도어 측은 계정주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에 대해 소속사 어도어 관계자는 역시 ‘중학교 7학년’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뉴진스는 오는 5월 24일과 6월 21일 각각 한국과 일본에서 더블 싱글을 발매하고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2024-04-12 21:41
7년 만에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파기환송심 “명예훼손 무죄”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김경애‧서전교 부장판사)는 12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교수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ㆍ환송한 대법원 판단을 따른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작년 10월 26일 “피고인이 2013년 출간한 도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였던 피해자들에 대해 허위 사실을...

2024-04-12 16:48
이준석 “박정훈 대령 무죄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이유는?

경기 화성시을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해병대원 고(故) 채모 상병 사망 사건 관련 항명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재판과 관련 “무죄가 나오든 유죄가 나오든 무조건 공소 취소를 통해 재판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 이 대표는 TV조선 유튜브 채널 ‘강펀치’ 인터뷰에서 “재판이 이어져서 박...

2024-04-12 16:16
“명예훼손 강경 대응”…뉴진스, 美 법원에 ‘사이버 렉카’ 신원 공개 요청

01일 미국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소속사 어도어는 “일부 유튜브 계정 소유주가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유포하고 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한 유튜브 계정 소유주에 대한 신원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법원이 해당 요청을 받아들이면 뉴진스는 유튜브 계정 소유주에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 법적 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 뉴진스의 법률대리인은 해당...

2024-04-11 14:52
경찰, ‘대통령 가짜 동영상’ 제작자 입건..."조국혁신당 당원"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허위 영상과 관련해 추적을 통해 작성자를 특정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해당 남성에 대해 “지방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이라며 “본인도 자신이 (영상을) 만든 게 맞다고 시인했다”고 말했다. 해당 남성에게 당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을 위해 일하고 있다”...

2024-04-08 21:51
검찰, ‘현주엽 학폭 의혹’ 제보자 변호인 무혐의 처분

이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자신이 대리하던 제보자 A씨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자 “학교폭력 피해자가 현씨에게 매수돼 수사기관에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씨는 이 변호사가 허위사실을 폭로하고 A시에 대한 고소 취하를 강요했다며 강요미수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한차례 불기소 결정을...

2024-04-08 09:56
김준혁 저서에 "유치원 뿌리는 친일"…한유총, 8일 규탄집회

이를 두고 한유총은 전날(6일) 보도자료에서 "김 후보는 본 연합회가 정신적 친일파라고 주장함으로써 본 연합회와 소속 회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진심어린 사과와 저서 수거, 후보 사퇴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유총은 8일 국회에서 관련 규탄 집회를 열 계획이다.

2024-04-07 14:26
[사설] 마침내 선택의 시간…민생 살리는 주권 행사를

위안부 단체들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비근한 사례가 곳곳에 널려 있다. 같은 당 이재명 대표의 막말 파장도 범상히 넘길 수준이 아니다. 일찍이 “2찍” “셰셰”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더니 여성 비하도 불사했다. 국민의힘 나경원(서울 동작을) 후보를 겨냥해 ‘나베’(냄비)란 별명으로 불린다고 한 것이다. 나베는 매춘부를 빗대는 성적 비하 표현이다....

2024-04-05 05:00
애꿎은 사람을 상간녀로…‘이혼 소송’ 황정음 “개인사 정리 중 오해”

그쪽이 아무 근거도 없이 올리신 스토리 하나 때문에 제 친구들이랑 저까지 피해 입고 있다”라며 “그렇게 못 해주시겠다면 저희도 명예훼손 죄로 신고하겠다”라고 경고했다. 해당 글과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A 씨가 지인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에 따르면 게시물에 있었던 ‘이영돈’은 실명이 아닌 별명으로 사용되는 것이었고, 함께 있었던 실명...

2024-04-04 14:12
與, 김준혁·조상호 고발…‘이대생 미군 성상납’ 발언 관련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후보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히면서 김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고발인은 국민의힘과 이화여대 출신 김정재 의원이다. 김 후보는 2022년 8월 유튜브 ‘김용민TV’에 출연해 “종군 위안부를 보내는 것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이...

2024-04-04 11:52
장원영 측, 탈덕수용소와 소송 장기전…"영상 수익 얼마인지 파악 안돼"

이날 장원영 측 변호인은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만들어진 영상 수익이 A씨의 전체 수익 중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 안 되고 있다”라며 “계정을 삭제해서 전체 수익밖에 파악되지 않는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재판부는 “영상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오는 6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장원영은...

2024-04-03 20:46
현아, 성희롱ㆍ루머 유포 등 악플과 전쟁…"민ㆍ형사 법적 조치할 것"

3일 현아의 소속사 AT AREA(앳에어리어)는 “최근 현아를 향한 성희롱,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인 비방과 명예훼손 등을 일삼는 악성 게시물을 다수 확인했다”라며 이같이 알렸다. 소속사는 “당사는 소속 가수들의 보호를 위해 악성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채증 작업을 상시 진행하고 있다”라며 “아티스트 관련 악의적 모든 행위를 상대로 법무법인을 통해 민...

2024-04-0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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