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유류 담합, 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엄정 대응"

▲정성호 법무부 장관 (뉴시스)

법무부가 "최근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국제 유가 상승을 빌미로 한 담합 등 불공정거래로 폭리를 취하려는 시장교란 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진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6일 밝혔다.

법무부는 물가 파급력이 큰 유류 담합과 사재기, 가짜뉴스를 이용한 부정거래와 불법 공매도, 중동 상황을 악용한 ‘테마주’ 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 등에 대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법집행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국제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의 삶을 단단히 지탱하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오직 국민 편에 서서 공정한 시장 질서와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고통을 폭리의 기회로 삼으려는 반칙과 담합은 '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라며 "대검찰청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 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