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관세 환급 강제 법안 발의...“새 관세 연장도 저지”

상원 발의, 하원도 준비
공화당이 상원 다수, 통과는 어려워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12일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미국 민주당이 연방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환급 준비에 착수했다.

23일(현지시간)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민주당 상원은 무효가 된 관세로 인해 큰 피해를 본 개인과 법인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또 환급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소기업을 우선 대상으로 삼도록 하고 환급이 전액 완료될 때까지 30일마다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오리건주 론 와이든, 매사추세츠주 에드 마키, 뉴햄프셔주 진 샤힌 상원의원이 법안을 주도했고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와 다른 의원들의 지지를 받았다.

민주당 하원 역시 관세 환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다만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하기는 쉽지 않다. 민주당이 표결을 성사시킨다 해도 다수당인 공화당 의원 중 한 명만 반대하면 저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관세 환급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 위법을 선언했던 대법원이 환급에 대해선 아무런 지침도 하지 않은 점도 장애물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CNN방송 인터뷰에서 “환급은 행정부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법원 결정에 달렸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사법부 책임을 강조했다.

한편 슈머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150일간 전 세계에 관세 15%를 매기기로 한 것과 관련해 시효 연장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성명에서 “민주당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계속 맞서 싸울 것”이라며 “올여름 만료되는 이 해로운 관세를 연장하려는 모든 시도를 저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