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입양'이라더니 고가 멤버십 가입 강요...반려동물 매매 피해주의보

소비자원, '반려동물 매매 계약 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미지투데이)

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늘면서 반려동물 매매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 매매 계약할 때 건강 상태나 질병·폐사 시 배상기준 등 중요한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려동물 매매 계약 시 멤버십 상품을 함께 판매하며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743건의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신청 유형을 분석해 발표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반려동물의 '질병·폐사'가 54.8%(407건)로 가장 많았고, '멤버십 계약' 관련이 20.3%(151건)로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는 2022년 166건, 2023년 210건, 2024년 212건, 2025년 상반기 155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매매 계약서에 기재한 반려동물의 건강 정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동물 판매 시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 및 진료 사항 등 중요 정보가 기재된 매매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사업자의 87.5%(7개)는 매매 계약서에 판매하는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나 예방접종 일자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 50.0%(4개)는 질병･폐사 시 배상기준이 없거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비해 불리하게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물병원과 애견 호텔·미용실 등 제휴 업체를 이용할 경우 가격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 상품을 함께 판매하고 있었다. 이 중 75.0%(6개)는 단순 변심이나 개인 사정에 따른 중도해지를 제한했고, 25.0%(2개)는 계약대금의 30~50%에 이르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여 소비자의 계약해지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소'나 '보호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해 '무료 입양'인 것처럼 광고한 후 실제로는 10만∼150만 원의 책임비나 250만 원 상당의 멤버십 가입을 필수로 요구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겉으로는 무료 입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책임비나 고가의 멤버십 비용을 필수로 요구하는 방식이어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에 동물판매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동물보호시설 오인 명칭 사용 제한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반려동물 구매 시 동물의 건강 상태, 질병･폐사 시 배상기준 등 중요 정보가 매매 계약서에 기재됐는지 살피고, 멤버십 상품의 중도해지 요건 및 위약금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