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전 발발 후 첫 대국민 연설“2~3주간 이란 극도로 강하게 타격”호르무즈 해협 문제엔 뒷짐“미국산 사거나 스스로 가져가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전 발발 이후 첫 대국민 연설에서 종전 청사진 대신 추가 공습 의지를 강조하면서 글로벌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는 모습이다. 미국의 유가는 재차 상승하고 뉴욕증시 지수 선물은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도 즉
검찰이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한 뒤 15년간 장기도피한 밀수범을 구속기소했다.
2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2009년경 중국에서 필로폰 약 6kg을 국내로 밀수한 후 공범들이 검거되자 잠적해 약 15년간 도피생활을 하던 피의자를 체포하여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필로폰 약 6kg은 1회 투약분을 0.05g 기준으로 할 때 약 12만 회 투약 가
인도네시아 산림부와 기본약정·산불협력 MOU 체결…정상회담 계기 협력 틀 재정비맹그로브 관리·산불복원·농림위성 모니터링까지…40년 협력에 새 의제 추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정상외교를 계기로 산림협력의 범위를 한층 넓혔다. 기존 조림·복원 중심 협력을 넘어 산불 대응, 산림재난 관리, 맹그로브의 지속가능한 관리, 산림탄소시장 개발까지 협력 의제를 확대한 것
법무부가 과거사 피해자의 권리구제 확대 차원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제기됐던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상소를 전격 취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일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상소했던 국가배상소송의 항소를 취하하고, 향후 관련 소송에서도 3년 동안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에 따
“공감 범위 내 초당 협력 기대”…국회 신속 심사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2일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 지도부와 사전 환담을 갖고 추경의 신속한 심의·처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민주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과
주말인 3일 밤부터 4일 낮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린다. 전국 유명 벚꽃 명소마다 봄꽃이 만개하며 절정에 달했지만 봄비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3일 저녁 제주도와 전라권에서 비가 시작해 4일에는 전국으로 비구름이 확대한다. 이 비는 4일 낮 대부분 그친다.
비는 3일 밤부터 4일 아침 사이 집중한다. 이 시간대 제
유가 민감 업종 예정고지 제외·납부기한 연장…수출 중기·위기지역도 지원법인 67만개는 직접 신고…개인 207만명·소규모 법인은 고지서대로 납부
중동전쟁 여파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운송업과 석유화학업계의 자금 부담이 커지자 국세청이 4월 부가가치세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유가에 민감한 업종은 예정고지를 빼주고 납부기한 연장도 적극 지원하기로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2일 26조2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위해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36분께 국회에 도착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차례로 만나 환담한 뒤 본회의장에서 추경안의 편성 취지와 방향을 설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번 추경안은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고환율·고금리 등
2일 오전 경기 시흥시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안현분기점(JC) 인근에서 화물차 화재가 발생해 교통 정체가 빚어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0분께 5t 자동차운반차량(카캐리어)에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차량은 전소됐고, 적재돼 있던 탁송 차량 3대 중 2대도 함께 불에 탔다. 소방은 장비 21대와 인력 62명
정부가 설계 오류와 시공·감리 부실로 인해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 등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만 두 차례 사망사고를 내며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신안산선 5-2공구 2아치터널 붕괴 사고에 대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번 사고는 중앙기둥
중동 피해대응 특별지원 프로그램 우선 투입…대외 불확실성 속 실탄 확보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이후 처음으로 5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본드 발행에 성공했다.
2일 수은에 따르면 이번에 발행한 채권은 정부가 보증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으로, 발행 규모는 5억 달러로 만기는 5년이다. 발행금리는 미국 국채 5년물 금리에 0.27%포인트(p)를
삼성·SK·현대차·LG 등 주요 그룹 및 중견기업 대표 참석국세청, 정기조사시기선택제·중점 검증항목 사전 공개 등 혁신추진"경영환경 개선 및 위기 극복 위한 세정·세제 지원 요청"
삼성·SK·현대차·LG 등 주요 기업들이 국세청장과 만나 이란 사태로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예측 가능한 세정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일 여의도
결산·주총 등 경영 일정 피해 월 단위로 조사 시기 선택…4월부터 전면 시행법인카드 사적 사용·개인계좌 매출 누락 등 반복 적발 항목 사전 안내
국세청이 정기 세무조사 방식을 바꾼다. 기업이 일방적으로 통보받던 조사 시기를 앞으로는 직접 고를 수 있게 하고, 조사 때 자주 문제 된 10대 검증항목도 미리 공개하기로 했다. 조사 강도를 낮추기보다는 예측 가
벤처업계가 2일 정부가 중동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마련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업계는 이번 추경이 수출 벤처·스타트업 피해 최소화와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자금을 시의적절하게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지역 중소 제조기업의 인공지능(AI) 전환 지원까지 담아 단기 위기
대전에서 초등학교 교사 재직 중 1학년 학생을 살해한 명재완(49) 씨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 형을 확정했다.
2일 오전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명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결정을 인용했다.
명 씨는 지난해 2월 대전 서구 관저동
“부산특별법 ‘포퓰리즘’ 비난 부적절”“26조 추경, 매표성 현금살포”
국민의힘은 2일 전월세 시장 불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둘러싸고 정부·여당을 향해 “규제 일변도 정책과 선거용 재정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토부 장관이 전월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인정했다”며 “저도 직접 마포
정부가 이달부터 우리나라 국채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되면서 외국인 자금이 원활하게 유입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오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중동전쟁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
대구 도심 하천에서 발견된 ‘캐리어 시신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20대 사위가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충격이 커지고 있다.
대구지법 손봉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30분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사위 A 씨와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딸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
서울시가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확대 개편해 이달 1일 '민생경제안심센터'를 출범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는 2012년부터 시민 경제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한 불공정 피해 해결을 위해 운영해 왔다. 최근 3년간 총 4만5815건의 상담을 처리하고 94.4%의 높은 상담 만족도를 기록했다.
다만 온라인 거래 증가와 소비 환경 변화로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부터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와 관련해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직권조사는 최근 국제유가와 합성수지원료 가격 폭등에 따른 원가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정당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또 수탁기업이 이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인지 등에 대한 점검이 목적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직권조사는 대기업과 비교해 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고령자 고용 문제가 노동시장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기대수명은 늘었지만, 일할 수 있는 구조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정년 연장을 둘러싼 논쟁이 반복되는 가운데, 해법을 둘러싼 시각차 역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경영자총협
정부, 31일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 추경' 발표
대중교통 환급에 877억 지원, 어르신 월 15회 이상 이용 시 최대 45% 환급
소득하위 70% 이하 대상 1인당 최대 60만 원 지급
정부가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 환급 혜택을 확대하면서 고령층의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31일 기획예산처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치매 환자 사고에 대한 사회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됐다. 돌봄을 넘어 손해배상 문제로 확산되면서 기존 가족 중심 책임 구조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보험연구원이 주최한 ‘고령화 시대, 치매 돌봄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권 의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탐지와 계정 지급정지, 피해자 환급 등 의무가 부과된다. 가상자산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고 피해 구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사후 추적 중심 현행 KYC 구조 사전 피해 예방에 한계발행자·지갑 사업자 동결·환불 절차 및 책임 명확화 필요
스테이블코인 시장 속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현행 이용자 확인(KYC)제도에서 손해배상 책임 공백을 채워야한다는 지적이 등장했다.
20일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변호사는 국회 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열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