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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친족 절도 고소 취소 사건 파기환송…“공소기각해야”

헌재 결정 이후 범행…개정 형법 적용 여부 쟁점 친족 간 절도를 형 면제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발생한 범행에는 개정 형법을 적용해 친고죄로 보고, 고소가 취소된 경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

2026-04-07 12:00
소비자분쟁조정위, 쿠팡·롯데렌탈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개인정보 유출·허위 광고 피해 보상 절차 돌입6월 초 보상안 도출 전망, 미신청자도 일괄 보상 추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롯데렌탈의 결합상품 판매에 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각각 개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17일 회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지했다. 같은 해 29일 조사

2026-04-07 10:46
기술탈취 피해기업들 “반복되는 탈취에 고통은 피해기업 몫”

기술탈취 피해를 주장하는 중소기업 4곳이 반복되는 대기업 기술탈취와 장기 소송 부담을 호소했다.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과 김종민 무소속 의원,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열린 간담회를 진행했다. 현장에는 대기업과 기술탈취 분쟁을 겪고 있는 피해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피해 상황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

2026-04-07 10:30
송언석, 여야정 협의체 앞두고 “추경 전제부터 잘못…유류세 인하 요구할 것”

“세수결손 우려 속 지출 확대 문제““예결위서 문제 예산 끝까지 삭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여야정 협의체 참석을 앞두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전제부터 문제가 있다”면서도 “취약계층 지원 필요성은 인정하는 만큼 유가 피해 대응 중심으로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2026-04-07 10:27
신응진 순천향대부천병원 교수, ‘JW중외박애상’ 수상

JW중외제약은 제34회 JW중외박애상 수상자로 신응진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외과 교수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JW중외박애상은 사회에서 박애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의료인을 발굴하기 위해 JW중외제약과 대한병원협회가 공동으로 제정한 상으로 올해 34회를 맞는다. 신 교수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장과 대한외과학회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국가적 의료 위기 상

2026-04-07 09:30
안랩, 공식 앱스토어에서 유포 중인 과대 광고 앱 주의 당부

안랩이 공식 앱스토어(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생활밀착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위장해 과도한 광고를 노출하는 앱을 다수 발견하고 이에 대한 사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7일 안랩 분석에 따르면, 해당 앱들은 정부 정책·보조금, 공모주, 대출 등 사용자 관심도가 높은 주제에 대한 정보·소식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사용자를 유인한다. 실제 사

2026-04-07 09:08
[특징주] 삼성E&A, 반도체 투자 사이클ㆍ종전 후 재건 수혜 기대에 강세

반도체 투자 사이클 수혜 기대에 삼성E&A가 장 초반 강세다. 7일 오전 9시2분 삼성E&A는 전 거래일 대비 11.94% 오른 5만1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52주 신고가도 경신했다. 반도체 투자 사이클 수혜 기대감이 주가를 밀어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종전 이후 재건 사업 관련 기대감도 반영됐다. 이날 키움증권은 삼성E&A의 목표주가를

2026-04-07 09:08
키움證 “삼성E&A 목표가 5만6000원 상향…반도체 투자 재개 수혜”

키움증권은 삼성E&A에 대해 반도체 투자 사이클 재개에 따른 수혜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목표주가를 5만6000원으로 상향했다. 1분기 영업이익도 시장 기대치를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신대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7일 “삼성E&A의 1분기 영업이익은 211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5% 증가해 시장 컨센서스(1958억원)를 상회할 것”이라며 “첨단산업 부문

2026-04-07 07:51
[논현논단_이덕환 칼럼] 기름값보다 ‘공급망 붕괴’가 더 심각하다

석유파동 때완 차원 다른 경제충격각종 석유화학제품 전면 중단 위기원전 재가동에 脫석탄도 재고해야 한 달을 넘긴 중동발 에너지 위기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원유 수입량의 70%를 중동산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단순히 기름값이 치솟는 ‘에너지 위기’만 걱정할 일이 아니다. 종량제 봉투에서 포장재·빨대·윤활유·주사기 등으로 빠

2026-04-07 06:00
국토부,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체계 정비…정부 TF 출범

정부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사고 책임 기준과 보상 절차를 정비하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보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를 구성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TF의 핵심은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기준을 체계화한 범정부 가이드라인

2026-04-07 06:00
아침 쌀쌀, 낮엔 황사 영향…수도권 오후 미세먼지 ‘나쁨’ [날씨]

화요일인 7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져 쌀쌀하겠다. 여기에 일부 지역에서는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도 일시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서해 남부 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다만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

2026-04-07 05:00
산자위, 추경 심사…與 “신속 처리”vs野 “선거용·끼워넣기 예산”

정부 “중동 전쟁 대응 위해 26.2조 추경““산업부 9241억·중기부 1조9374억”여야, 나프타 지원·창업예산·석유 최고가격제 공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6일 중동 전쟁 대응으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공급망·민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한 추경 처리”를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전쟁 대응과 무관

2026-04-06 16:50
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 “S-PASS로 경구용 비만치료제 특허 회피…특허법인 침해 무관 의견서 공개”

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는 6일 서울 본사에서 열린 메인 프로젝트 추진 현황 기자간담회에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경구용 비만치료제 제너릭의 파트너사와의 ‘9대 1’ 수익 배분 구조에 대해서 “일반적인 글로벌 제약사 간 이익 배분은 5대 5 수준이 기본”이라며 “제품 경쟁력이 뛰어날 경우 비율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9대 1 구조는 이례적인 수준”라며 이같이

2026-04-06 16:44
TXT 수빈, '택시 바가지' 피해 당해…형사 처벌 검토 중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멤버 수빈이 필리핀 여행 중 택시 과다요금 피해를 겪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지 당국이 제재에 나섰다. 6일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수빈은 최근 공개한 브이로그에서 세부 여행 중 공항에서 숙소로 이동하며 택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당 요금을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영상에서 수빈이 사전에 확인한 예상 요금은 약 300페소(약 750

2026-04-06 16:12
서금원, 국민연금·신복위와 '금융·노후 복합지원' 맞손

채무조정·노후준비 원스톱 연계...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대 서민금융진흥원이 국민연금공단,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금융지원과 노후준비를 결합한 통합 상담 체계를 구축한다. 서금원은 이날 서울 중구 신복위 대회의실에서 '금융·노후 복합지원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

2026-04-06 16:07
중동 위기에 노란봉투법까지…생존 위기 내몰린 중소기업

원자재값·물류비·인건비 부담 겹쳐…4월 경기전망지수도 하락노봉법·기술탈취·불법브로커 문제까지…경영 불확실성 확대 중동발 리스크와 국내 노동제도 변화가 맞물리면서 중소기업계가 생존 위기에 빠졌다. 대외적으로 유가와 물류 불안이, 대내적으로 노란봉투법 시행 후 노사관계 변화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다. 여기에 기술탈취 대응과 지원사업 브로커

2026-04-06 16:01
트럼프, 이란과 협상 시한 하루 연기⋯확전 vs 휴전 ‘분수령’

당초 제시 6일서 7일로 전격 변경“해협 지속 봉쇄 시 모든 발전소ㆍ교량 파괴”“중재국 통해 45일간 휴전안 마련 논의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최후통첩일을 하루 앞둔 5일(현지시간) 돌연 시한을 7일로 하루 연기하면서, 그때까지 이란이 불응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을 시에는 모든 발전소와 교량을 파괴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2026-04-06 15:19
[속보] 인천 계양구 임학동 빌딩 화재 발생

6일 오후 인천지하철 1호선 임학역 인근의 한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계양구는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금일 오후 1시 39분께 인천광역시 계양구 임학동 10 임학빌딩 화재 발생으로 연기 발생중"이라며 "인근 주민은 추가피해에 유의바란다"고 안내했다.

2026-04-06 14:17
정부 "추경안, 국회 통과 즉시 집행 위해 부처별 사전 준비 점검"

정부가 이른바 '전쟁 추경안'으로 불리는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 통과 즉시 집행할 수있도록 사전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7차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 추경예산안 집행 사전준비현황과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 등을 점검했다. 정

2026-04-06 14:00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지원사업,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서울시가 최우선 시정 가치인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사업을 올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해 4월부터 추진한다. 6일 시 '2026년도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사업' 공모에서 지난해 24개 자치구가 참여한 데 이어 올해는 25개 전 자치구가 참여하는 34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업은 현장과 밀접한 자치구가 시민 의견을 직접 수렴해 기존 정

2026-04-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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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브라보 문화 이슈] 손숙과 하예린, 세대를 잇는 연기의 시간

[브라보 문화 이슈] 시니어와 연결되는 연예·문화 이슈를,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시선으로 짚어봅니다. 왜 떴을까? 넷플릭스 시리즈 ‘브리저튼 시즌4’가 글로벌 82개국 1위를 기록 중인 가운데, 여주인공이 한국계 배우라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주인공은 한국계 호주인 배우 하예린이다. 여기에 그가 원로 배우 손숙의 외손녀라는 사실까지 알려지

2026-04-07 06:00
[카드뉴스] '나도 받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총정리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국내 기름값과 생활물가 부담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60만 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

2026-04-07 06:00
치매 엄마와 함께 걷는 긴 여행

북인북은 브라보 독자들께 영감이 될 만한 도서를 매달 한 권씩 선별해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해당 작가가 추천하는 책도 함께 즐겨보세요. 대문을 열고 들어온 건 낯선 괴물이었다. 엄마의 입술에서 터져 나온 거친 말들이 정갈한 서까래 사이를 칼날처럼 파고들 때,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평화롭던 혜화동 한옥에 가장 슬프고도 치열한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우리

2026-04-06 06:00

넥스블록

가상자산 거래소도 보이스피싱 방지하고 피해자 구제한다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탐지와 계정 지급정지, 피해자 환급 등 의무가 부과된다. 가상자산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고 피해 구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2026-03-13 10:31
이준행 전 고팍스 대표 “FIU 수리 뒤 4개월, 상환 지연 방치됐다”

토큰스왑·주식매매 ‘두 계약’이 핵심…상환·대금 이행 지연 주장기업가치 4000억→80억 환산 논쟁…디스카운트 차액 ‘680억’ 언급피해자 3000명 상환 지연 주장…제네시스 채권 매각·FIU 절차 쟁점 고팍스 전 경영진이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거래 과정에서 고파이(GoFi) 미지급금 상환과 주식매매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준

2026-02-23 13:20
[여기는 현장] 스테이블코인 이용자 보호 "손배 책임 누가 지나"

사후 추적 중심 현행 KYC 구조 사전 피해 예방에 한계발행자·지갑 사업자 동결·환불 절차 및 책임 명확화 필요 스테이블코인 시장 속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현행 이용자 확인(KYC)제도에서 손해배상 책임 공백을 채워야한다는 지적이 등장했다. 20일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변호사는 국회 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열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화

2026-02-20 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