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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공은 국회로…"제도 모순에 의한 피해 막기 위해 조속한 입법 필요" 헌재가 이날 유류분 상속인에 형제·자매를 포함한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는 내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간 상황이라는 건데요. 제22대 국회는 다음 달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합니다. 이번 위헌 결정으로 유류분 제도가 일부...
    2024-04-26 16:43
  • 이스라엘, ‘라파 지상전’ 돌입 째깍째깍 …탱크·장갑차 집결
    이스라엘, ‘라파 지상전’ 돌입 째깍째깍 …탱크·장갑차 집결
    문제는 해당 지역에 가자지구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인 140만 명의 주민이 피신해 있어 민간인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관은 “미국은 여전히 라파에 관해 이스라엘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며 “양국 관리들이 곧 다시 직접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2024-04-26 16:13
  • 수원시, ‘좌표찍기’민원폭탄 막기 위해... 홈페이지 직원 실명 비공개 전환
    수원시, ‘좌표찍기’민원폭탄 막기 위해... 홈페이지 직원 실명 비공개 전환
    또 악성민원 피해를 본 공직자들이 심리상담비, 의료비, 법률상담비를 손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관 차원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정도 정비할 예정이다. 1년에 한 차례 악성민원 피해사례 실태조사를 해 직원 보호·악성 민원 대응 방안을 수립할 때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수원시는 악성민원 피해 초기 대응부터 법적 대응까지 모든...
    2024-04-26 16:00
  • AI 국가주의 시대…이젠 플랫폼 안보 전쟁까지 불붙었다
    AI 국가주의 시대…이젠 플랫폼 안보 전쟁까지 불붙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약 51만 건으로 조사됐다. 정부 차원에서 자국 회사와 협력하는 외국 기업의 경영권을 압박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나아가 일본 정부가 이를 경제 안보 측면에서 위협적인 사태로 간주, 지분 매각 수위를 높이면 외교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반도체 패권 전쟁에 이어 AI 패권 전쟁을 펼치고 있는 미국과...
    2024-04-26 14:07
  • 금감원, 보험대리점도 법 어기면 등록취소 제재한다…내부통제 강화
    금감원, 보험대리점도 법 어기면 등록취소 제재한다…내부통제 강화
    최근 보험업계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GA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소속 설계사 1000명 이상의 대형 GA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평가모델 개선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이번 워크숍에는 대형 GA 소속 준법감시인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GA 업계 내 높은 수수료 상품 위주 판매 관행과...
    2024-04-26 14:00
  • 이스타항공, 중대재해 비상 대응 훈련 실시
    이스타항공, 중대재해 비상 대응 훈련 실시
    또 △위험 요인 제거, △출입 통제, △현장 보존 등 추가 피해 방지와 사고 조사를 위한 후속 조치 등을 실습하며 훈련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스타항공은 이번 훈련 과정을 영상 자료로 제작해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임직원을 위한 교육 교보재로 활용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법을 전파하고 안전 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임직원의 안전한...
    2024-04-26 09:31
  • "나무가 태양광 시설 가린다고!"…이웃 살해한 40대, 징역 23년 확정
    "나무가 태양광 시설 가린다고!"…이웃 살해한 40대, 징역 23년 확정
    결국 A 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에서는 A 씨와 B 씨의 갈등이 수년간 이어진 점, A 씨가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족 측이 A 씨 소유 토지에 대해 청구한 부동산 가압류가 결정돼 금전적인 피해 회복이 기대되는 점 등을 반영해 징역 23년으로 줄어든 형을 선고했다.
    2024-04-26 08:23
  • 연세대·고려대 의대 교수, 5월까지 ‘주 1회 휴진’
    연세대·고려대 의대 교수, 5월까지 ‘주 1회 휴진’
    또한, 비대위는 “25일부터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의 민법상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음을 교수들에게 환기했다”라며 “학생과 전공의가 피해 없이 복귀할 수 있는 최종 시점인 5월 말까지 현 상황이 지속한다면 교수들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진료 형태를 (추가로) 변경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4-25 21:54
  • 오세훈 시장, 시의원들에게 “TBS 지원 연장해달라” 편지 보내
    오세훈 시장, 시의원들에게 “TBS 지원 연장해달라” 편지 보내
    또한 “선거 기간 중 정치 편향 방송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저였다”며 “그 때문에 2021년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많은 이들이 ‘오세훈이 시장이 되면 제일 먼저 김어준의 뉴스공장부터 없앨 것’이라고 예견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극도의 인내심으로 인내하고 또 인내했다. 방송국의 자정 노력을 기다렸다”며 “TBS는...
    2024-04-25 20:17
  • "숨을 안 쉰다" 강남 호텔서 20대 女 사망…함께 있던 男 마약 양성 '구속'
    "숨을 안 쉰다" 강남 호텔서 20대 女 사망…함께 있던 男 마약 양성 '구속'
    당시 A씨는 119에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는다”라며 직접 신고했고, 해당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객실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두 사람은 지인 사이로 확인됐다. 이후 경찰은 지난 21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B씨 시신에서 저항 흔적을...
    2024-04-25 19:44
  • 100주년 하이트진로, 생태 환경 복구·정화 활동 확대[생활경제 특집]
    100주년 하이트진로, 생태 환경 복구·정화 활동 확대[생활경제 특집]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는 2022년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다. 행사를 통해 축구장 1.5배 규모인 약 1.1헥타르(ha)에 1000그루의 나무가 심어졌다. 하이트진로는 산불 피해가 복구될 때까지 꾸준히 관리해 숲 정상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깨끗한 바다 만들기를 위해서는 2020년부터 5년째 반려해변 환경정화활동을 진행 중이다. 반려해변 사업은 해양 쓰레기 절감을...
    2024-04-25 17:00
  • 스토킹ㆍ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강화한다
    스토킹ㆍ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강화한다
    이날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스토킹ㆍ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처벌 강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 △사회 전반의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성폭력방지정책을 내놨다. 우선 여가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자체 지원기관'의 '삭제지원시스템'을 연계해 불법촬영물 정보를 공유하는 등...
    2024-04-25 16:54
  • 위메이드, '나이트 크로우' 1주년 기념 대규모 업데이트
    위메이드, '나이트 크로우' 1주년 기념 대규모 업데이트
    레이피어는 △빠르게 이동해 도망가는 적 무력화 △상태 이상 효과 걸린 적을 공격해 주변 적들에게도 범위 피해 발동 △데미지 및 상태 이상 효과 반사 등 다양한 전투 스킬을 보유한다. 클래스 체인지 시스템을 통해 기존 캐릭터에서 변경 가능하다. 크루세이드는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에만 입장 가능한 시즌제 대규모 전쟁 콘텐츠다. 연합장과 부연합장은...
    2024-04-25 16:28
  • 野 '입법 강공'…與 대응책 마련 전전긍긍
    野 '입법 강공'…與 대응책 마련 전전긍긍
    홍익표 원내대표는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 채 상병 특검법과 더불어 20·30 피해자가 가장 많은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가 중요한 과제"라며 "5월 2일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의 본회의 부의를 확정, 5월 국회에서 법안을 꼭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2024-04-25 16:11
  • 코인 예치 운용업 출금 중단 여파…기존 업체들은 새로운 시도 중
    코인 예치 운용업 출금 중단 여파…기존 업체들은 새로운 시도 중
    가상자산 예치 운용업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며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던 업체들도 피해를 봤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ㆍ감독규정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및 제정안에는 가상자산 예치ㆍ운용업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제정안에 따르면 제3자에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맡기는 예치ㆍ운용업은 불가능하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024-04-25 16:10
  • 의사 없는 의료개혁 특위…의대 교수 “조금의 기대도 안 한다”
    의사 없는 의료개혁 특위…의대 교수 “조금의 기대도 안 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전공의 및 의대 교수의 집단 행동과 이로 인한 의료 공백이 10주째 이어지고 있다”라며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로 인해 그동안 응급환자와 중증환자가 치료 지연 및 연기로 겪은 심리적 불안감과 불편, 피해,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환자가족의 당혹감과 분노는 상상 이상”이라고 토로했다. 정부와 의사 단체 사이에 대화...
    2024-04-25 15:45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 개 제작’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 개 제작’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대법원은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해자들과의 관계,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본 결과 원심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2년경부터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주로 고학년의 담임을 맡아 온 A 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주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아동...
    2024-04-25 15:23
  • 한국외대 일본연구소, ‘2024 일본 서벌턴 영화제’ 개최
    한국외대 일본연구소, ‘2024 일본 서벌턴 영화제’ 개최
    17일에는 재일 코리안 모녀 감독으로 유명한 박수남, 박마의 감독이 ‘되살아나는 목소리’를 통해 조선인 피해자들의 노동과 일상을 그렸다. 24일 상영하는 ‘오키나와에 사랑을 담아’는 오키나와 출신 사진작가가 담은 오키나와 주둔 미군 흑인 병사와 오키나와 여성들의 사링과 우정 이야기를 담았다. 31일 상영하는 ‘나의 이야기 부락 이야기’는 일본의 부락...
    2024-04-25 14:36
  • 금융범죄 전쟁 선포에도 딥페이크·AI로 끝없이 진화…“정책 지원 절실”
    금융범죄 전쟁 선포에도 딥페이크·AI로 끝없이 진화…“정책 지원 절실”
    우선, 딥페이크 이용한 범죄에 대응해 △인증절차 다중화 △탐지 시스템 업그레이드 △고객의 음성 등 데이터 확보 절차 간소화 △금융회사 임직원 대상의 직무별 맞춤형 범죄예방 교육 실시 △피해사례 홍보 △개인의 얼굴과 음성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 설정을 제안했다. 이날 정책세미나에는 학계 및 연구계, 금융당국, 경찰, 금융회사 및 통신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2024-04-25 14:29
  • 홍콩 현물 ETF, 30일 거래 시작…자오창펑은 징역 3년 구형 外 [글로벌 코인마켓]
    홍콩 현물 ETF, 30일 거래 시작…자오창펑은 징역 3년 구형 外 [글로벌 코인마켓]
    검찰은 "피고 자오창펑은 의도적으로 미국법을 위반했으며 그에 따른 피해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선고 지침보다 많은 36개월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바이낸스는 아동성범죄물 판매에도 연루됐으며 랜섬웨어 수익을 챙기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자오창펑은 1억750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불구속...
    2024-04-2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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