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를 받는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 대표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약 10년간 후크엔터테인먼트 자금 40여억원을 가구
민주 “에너지 공급망 위기 총력 대응…개헌 최소 합의부터”국힘 “TK통합·전쟁추경…사법·경제 모두 흔들려”
국회는 3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구·경북 행정통합, 개헌, 추가경정예산, 조작기소 국정조사 등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여당은 “공급망 위기와 민생 대응에 정부가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한 반
정부는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유가 급등과 대중교통 혼잡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합동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청와대가 3일 밝혔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중동 전쟁의 여파로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자차 이용 대신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시민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이용자 상당수가 주택 실내에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화재 우려가 잇따르는 가운데 외부 충전시설 확충과 안전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은선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장은 3일 YTN 라디오 '조태현의 생생경제'에서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일 “제3자 부당개입으로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S타워에서 진행된 ‘지원사업 심사체계 개선 관련 공공기관 점검 회의’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정직한 신청에 대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정하게 지원하는
NH농협금융지주가 중동발 에너지 위기 장기화에 대응해 차량 운행 제한 조치를 한층 강화한다.
농협금융은 정부의 자원안보 위기경보 3단계(경계) 격상에 따라 ‘차량 2부제’를 이달 6일부터 자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한 데 따른 조치다. 농협금융은 앞서 지난달 24일부터 그룹 차원의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국빈 방한과 관련해 "한국과 프랑스가 쌓아온 140년 간의 신뢰와 우정의 토대 위에서 양국 관계의 미래비전을 만들어갈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프랑스 대통령으로는 11년 만에 방한했고, 저로서는 정부 출범 후 맞이하는 유럽 정상 중에서
이란 혁명수비대(IRGC)가 이스라엘과 미국을 겨냥한 보복 작전의 하나로 중동 내 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공장을 공격했다는 소식에 국내 철강주가 강세다.
3일 오전 9시37분 넥스틸은 전 거래일 대비 11.47% 오른 1만3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국철강은 8.47% 오른 9860원, TCC스틸은 7.73% 오른 1만4640원에 거래 중이다.
세
유류세 인하·유류보조금 등 핀셋 지원“물가 대응은 구조 해법 필요”
국민의힘은 3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고유가를 진단해놓고 처방은 현금살포”라며 “가짜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추경 시정연설을 언급하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추경은 진단은 고유가인데 처방은 현금살포인
‘대이란 2~3주 강렬 타격’ 발언종전ㆍ해협 재개방 구체 방안 빠져
국제유가는 2일(현지시간) 급등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에 더 강경한 공격을 예고하자 원유 공급 차질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5월물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 대비 11.41%
장모를 살해하고 유기한 20대 사위와 딸이 구속됐다.
2일 대구지법 손봉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존속살해·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사위 조모(27)씨와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딸 최모(26)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위 조씨는 지난달 18일 새벽 50대 장모를 폭행 후 사망에 이르자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하천변에
방송인 안선영(50)이 횡령 관련 첫 공판에 심경을 전했다.
2일 안선영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1년 3개월 만에야 겨우 첫 공판으로 대면한 가해자는 눈을 피하고 사과 없이 변호사를 통해서만 응대하는 모습으로 일관했다”라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안선영은 “피해 금액을 찾아내느라 1년간 제대로 운영도 못 하고 어리석게 사람을 너무 믿은 내가 바보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특히 중동발 에너지 위기와 관련해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만큼, 긴 안목과 호흡으로 지금의 위기를 넘고, 내일을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최악의
26조 추경 두고 ‘선거용’ 공방 격화체납관리단·국세청장 의혹까지 쟁점 확산민주 “고유가 대응 최소 규모”국힘 “포퓰리즘”…입법 심사 난항 예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6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격화됐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용 매표 추경”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동발 고유가 충격에 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확산하는 식품 부당 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을 출범시켰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먹는 위고비', '먹는 알부민'처럼 의약품을 연상시키는 문구를 내세운 광고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의사를 앞세운 홍보가 급증하자,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전담 조직까지 꾸린 것이다.
정부가 영농기 가뭄에 대비해 물 부족이 우려되는 저수지 115개소에 용수 1663만 톤을 사전 확보한다. 또 관정과 상수도 정비 등 생활·공업용수 기반 시설을 확충한다.
행정안전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가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댐 저수량은 예년 대비 118.3%, 농업용 저수지
행정안전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2026년 가뭄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가뭄 재난사태의 재발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댐 저수량은 예년 대비 118.3%,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평년 대비 103.9%를 기록하며
이란전 발발 후 첫 대국민 연설“2~3주간 이란 극도로 강하게 타격”호르무즈 해협 문제엔 뒷짐“미국산 사거나 스스로 가져가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전 발발 이후 첫 대국민 연설에서 종전 청사진 대신 추가 공습 의지를 강조하면서 글로벌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는 모습이다. 미국의 유가는 재차 상승하고 뉴욕증시 지수 선물은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도 즉
검찰이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한 뒤 15년간 장기도피한 밀수범을 구속기소했다.
2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2009년경 중국에서 필로폰 약 6kg을 국내로 밀수한 후 공범들이 검거되자 잠적해 약 15년간 도피생활을 하던 피의자를 체포하여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필로폰 약 6kg은 1회 투약분을 0.05g 기준으로 할 때 약 12만 회 투약 가
인도네시아 산림부와 기본약정·산불협력 MOU 체결…정상회담 계기 협력 틀 재정비맹그로브 관리·산불복원·농림위성 모니터링까지…40년 협력에 새 의제 추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정상외교를 계기로 산림협력의 범위를 한층 넓혔다. 기존 조림·복원 중심 협력을 넘어 산불 대응, 산림재난 관리, 맹그로브의 지속가능한 관리, 산림탄소시장 개발까지 협력 의제를 확대한 것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는 총 26조 원 규모의 재원이 포함됐으며, 이 가운데 약 4조 8000억 원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4월 10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원 대상과 지급 시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고령자 고용 문제가 노동시장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기대수명은 늘었지만, 일할 수 있는 구조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정년 연장을 둘러싼 논쟁이 반복되는 가운데, 해법을 둘러싼 시각차 역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경영자총협
정부, 31일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 추경' 발표
대중교통 환급에 877억 지원, 어르신 월 15회 이상 이용 시 최대 45% 환급
소득하위 70% 이하 대상 1인당 최대 60만 원 지급
정부가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 환급 혜택을 확대하면서 고령층의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31일 기획예산처가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탐지와 계정 지급정지, 피해자 환급 등 의무가 부과된다. 가상자산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고 피해 구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사후 추적 중심 현행 KYC 구조 사전 피해 예방에 한계발행자·지갑 사업자 동결·환불 절차 및 책임 명확화 필요
스테이블코인 시장 속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현행 이용자 확인(KYC)제도에서 손해배상 책임 공백을 채워야한다는 지적이 등장했다.
20일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변호사는 국회 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열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