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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감, 가상자산 과세·체납관리단 지적…세무조사 중립성도 도마 [국감]

與, 다국적기업·자본시장 탈세 대응 주문…“과세 사각지대 해소해야”野 “가상자산 과세 준비 미흡”…체납관리단·세무조사 중립성 집중 추궁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와 체납관리단, 세무조사 중립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국적기업과 자본시장 탈세 등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주문했고,

2026-10-13 14:22
정비구역 지정권한 이양 추진에⋯정비업계 "사업 지연·난개발 우려"

16개 자치구, '500가구' 대신 '3만㎡' 기준 추진정비사업연합회 "인허가 병목 해소가 우선" 서울 자치구들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넘겨받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면서 정비사업 현장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자치구들은 권한 이양 기준을 기존 500가구 미만에서 면적 3만㎡ 이하로 바꾸는 방안까지 마련했지만, 정비사업 조합장들은 오히려

2026-10-13 13:00
‘300억대 사기’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 첫 공판서 혐의 부인

300억원대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차 대표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차 대표 변호인은 “기록 등사가 전날 완료돼 증거 의견은 다음 기

2026-10-13 11:41
프랑스 슈퍼마켓 곳곳 사이버공격⋯냉장고 50도까지 치솟아

식품 대량 폐기⋯“수천만 유로 손실” 프랑스 전역의 대형 슈퍼마켓 냉장·냉동 설비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온도가 최고 50도까지 치솟는 사고가 발생했다. 일부 매장에서는 화재까지 발생했고 식품이 대량 폐기되면서 피해액이 수천만유로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 검찰은 여러 주요 식품 유통업체의 온라인으로

2026-10-13 11:03
올해 쌀 6만6000톤 초과 전망…빌려준 쌀 돌려받아 수급 조절

농식품부, 대여곡 12만톤 반납 계획 유지…최종 생산량·재고 보고 물량과 시기 검토 공공비축미 40만톤 매입…벼 40㎏당 중간정산금 4만원서 6만원으로 인상 올해 쌀이 수요보다 약 6만6000톤 더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빌려준 쌀을 올해산 쌀로 돌려받아 수확기 공급량을 조절하기로 했다. 정부에 반납되는 만큼 시장에 풀리는 물량을 줄여 수급을

2026-10-13 11:00
동국대, 위성정보로 북한 재난 취약지역 분석…국제학술지 게재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가 위성정보와 공간분석 기술을 활용해 북한의 재해·재난 취약지역을 분석한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접근이 어려운 북한의 재난 위험을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위성영상으로 분석해 지역별 취약성과 피해 양상을 시각화했다. 동국대는 북한학연구소가 수행한 연구의 후속 논문이 지난 1일 미국지리학회(AAG)의 국제학술지 'The Profes

2026-10-13 10:38
분쟁조정도 디지털 시대…공정거래조정원, 인도와 해법 찾는다

조정원, 14일 인도 온라인 분쟁해결 전문기관과 간담회 온라인 조정·중재 사례 공유…디지털 기술 활용한 제도 발전 방향 모색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온라인으로 조정·중재를 진행하는 인도 전문기관과 분쟁해결 경험을 나누기로 했다. 한국의 공정거래 분쟁조정제도와 인도의 디지털 기술 활용 사례를 함께 살펴 양국 제도의 발전 방향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2026-10-13 10:00
제주 스토킹 살인 못 막은 스마트워치…“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이윤호 “명령의 발령만으로 끝나지 않는다”…접근금지 준수 관리 강조 가해자 전자발찌 부착·피해자 긴급피난처 마련 필요성 제기 경찰이 지급한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던 40대 여성이 제주에서 스토킹 가해 남성에게 살해됐다. 신변보호 대상자에게도 범행이 발생하면서 피해자의 신고에 대응하는 방식에 더해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강화해야 한

2026-10-13 09:58
쿠코인ㆍMEXC 등 미신고 코인 사이트 27곳 국내 접속 차단

방미심위, FIU 요청으로 27개 사이트 접속차단·이용해지 결정미신고 업체 44곳 수사기관 통보…대체 사이트도 추가 차단 추진 금융당국이 쿠코인(KuCoin)·MEXC·빙엑스(BingX) 등 국내에서 신고 없이 영업해 온 가상자산사업자 27곳의 인터넷 사이트 접속을 차단한다. 구글·애플 앱 차단에 이어 웹사이트까지 규제를 확대하고, 앞으로는 구체적인

2026-10-13 09:43
금융감독원, ‘해킹 유출’ 예가람저축은행 현장점검⋯검사 전환 검토

금융감독원이 해킹 사고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예가람저축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에 착수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예가람저축은행을 찾아 해킹 사고 발생 원인과 개인정보 유출 경위, 사고 이후 대응 과정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예가람저축은행은 지난달 30일 고객 개인정보가 저장된 서버에 신원 미상의 해커가 접근해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

2026-10-13 09:33
모바일어플라이언스 이재신 전 대표, 무고로 맞고소…"회사 측 주장 일방적"

모바일어플라이언스가 현 최대주주인 이재신 전 대표 등 4인을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이 전 대표도 맞고소를 예고하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3일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한길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현 모바일어플라이언스 신욱호 대표와 장동선 비상대책위원장을 형법상 무고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

2026-10-13 09:24
의성군, ‘이상기후 농업재해 지원’ 총력

경북 의성군이 잇따른 이상기후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조기 영농 복귀와 경영안정을 위해 재해복구비 지원에 속도를 낸다. 군은 최근 이상저온·이상고온과 집중호우, 강풍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를 대상으로 신속한 현장조사와 피해접수를 진행하고 복구비를 지원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4월 이상저온과 이상고온 피해를 입은 1995농가에 33억3천만원, 7

2026-10-13 09:14
신한금융, 정보유출에 ESG 등급 또 하락할까

KCGS, 신한 고객정보 유출 사고 평가 반영 검토…11월 정기평가 주목사회등급 A+→A→B+ 하락…7개 금융지주 중 공동 최하위정보보호 리스크 재부각…신한금융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할 것" 신한은행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주사인 신한금융지주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급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고객정보 유출은 고객 이탈과 신뢰도 하락 등 재

2026-10-13 09:03
영암군 민선 9기 100일…22개 현장서 생활밀착 정책 추진

임대아파트 보증보험 해결…주민 주거불안 해소스마트재배·판로 확대…무화과 산업화 기반 강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이 민선 9기 출범 100일 동안 22개 현장을 찾아 주민 주거안정과 지역 특산물 산업화 등 생활밀착형 정책을 추진했다. 영암군은 지난 7월 1일 삼호읍 통합돌봄 현장을 시작으로 이달 7일 삼호중앙초 후문 주차장까지 모두 22곳에서 ‘현장소통

2026-10-13 08:51
국세청 해킹 시도 9개월 만에 7만건…지난해의 7.6배 [국감]

이종욱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정보유출 노린 공격이 46% 차지 국세청 “침해 사례 없어”…이 의원 “실시간 탐지·차단 체계 강화해야” 국민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보유한 국세청을 겨냥한 해킹 시도가 올해 9개월 동안 7만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연간 건수의 7.6배 규모다. 특히 정보를 빼내려는 공격이 전체의 46%를 차지하면서 민감한 납세정보를 보호하

2026-10-13 08:24
순천시 매곡동 등 곳곳에 불법 광고물 판

전남광주 순천시 매곡동을 비롯 장천동 등 곳곳에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이 판을 치고 있다. 불법 광고물이 홍수처럼 넘쳐나면서 시내 곳곳에서 시민들이 심각한 시각 공해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터이다. 정치권과 관변단체 관련 불법 홍보물까지 가세하면서 불법 광고물과 홍보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6-10-13 08:09
[증시키워드] 투심 위축에 발목 잡힌 삼성전기·삼성SDI…3분기 실적 비상 LG이노텍

국내 증시 정규장 개장을 앞두고 호실적과 대내외 이벤트로 기대감을 키우는 반도체·완성차 대장주와, 글로벌 AI 수익성 우려 및 환율 변동성 등 대외 악재에 직면한 바이오·부품주 간 엇갈린 주가 흐름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장 개장 전 네이버페이증권 실시간 인기 종목 상위권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

2026-10-13 08:02
유진투자증권 “러시아 제재 완화에도 디젤 공급난 지속…정제마진 강세 전망”

유진투자증권은 13일 미국이 디젤 가격 안정을 위해 러시아산 경유에 대한 제재를 한시적으로 완화했지만 글로벌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중동 전쟁에 따른 정제시설 가동 차질과 해상 운송 불안, 미국 허리케인 피해가 겹치면서 원유보다 석유제품의 수급이 더욱 빠듯해졌다는 분석이다. 공급 차질이 해소되지 않으면 디젤 중심의 높은 정제마진이

2026-10-13 07:47
"물 새면 바로 120"…서울시, 누수 최초 신고자에 3만원 포상

서울시는 상수도관 누수 피해를 줄이고 신속한 복구를 돕는 '상수도 누수 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누수의 약 41%가 시민 신고로 최초 확인될 만큼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시는 도로나 보도블록 틈, 상수도 맨홀 주변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것을 발견해 120 다산콜센터나 관할 수도사업

2026-10-13 06:00
국조실·개인정보위 등 국감...총리실 정책 조정·티빙 개인정보 유출 쟁점[국감]

청년정책 부처 간 조정·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도마에국회입법조사처, 항공철도사고조사위 독립성 점검도 제안 13일 국무조정실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정책 조정 기능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구제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청년정

2026-10-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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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우리은행, 금융사기 ‘송금 전 차단’ 강화

금융사기 조직이 피해자 유인부터 자금 세탁까지 역할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SNS와 메신저로 신뢰를 쌓은 뒤 투자금을 요구하는 사기도 늘면서, 피해자가 사기를 알아채고 신고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사례가 나온다. 우리은행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과 금융사기 전담 조직을 통해 송금 단계에서 피해를 막는 데 대응 역량을 모으고 있다.

2026-10-12 15:31
“이름·대출정보 안다고 믿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 틈탄 금융사기 주의

금융당국, 6일 보이스피싱·스미싱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피해보상 해준다”는 문자 속 링크 주의, 돈 보냈다면 즉시 지급정지 요청 “개인정보가 유출돼 보상해 드립니다.” “고객님은 특별 저금리 대출 대상입니다.” 최근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이름과 금융정보 등을 활용한 보이스피싱·스미싱 우려가 커지면서 시니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26-10-06 23:23
“스마트폰 뱅킹부터 사기 예방까지” 고령 금융교육 현황

금융감독원이 노인의 날을 맞아 금융권과 함께 고령층의 디지털 금융 이용과 금융사기 예방을 돕는 집중교육에 나선다. 모바일뱅킹 실습부터 연극으로 배우는 사기 예방법까지 고령층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고령층에게도 인터넷은 일상적인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1일 발표한 ‘2026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2026-10-02 13:28

넥스블록

[크립토 이슈] 업비트 API 키 대여 경고에 제도 공백까지∙∙∙보안∙상장 심사 동시 부각

두나무, 계정∙오픈 API 키 대여 적발 시 이용 정지와 수사기관 고발 방침 국내 거래소 알트코인 상장 경쟁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지연, 시장 구조 변수로 부상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계정과 오픈 API 키 대여를 정면으로 금지하고 무관용 대응 방침을 밝힌 일이 이번 주 가장 크게 부각됐다. 거래 편의 기능으로 여겨지던 API가 자

2026-10-11 06:00
[국내 5대 거래소] 제도화 지연 속 보안∙감시 체계 정비 경쟁

비트코인 8만 3000달러대로 밀렸지만, 국내 원화시장 김치프리미엄 1%대 지속 법인 거래 허용∙스테이블코인 확산 앞두고 거래소 인프라 고도화 요구 커져 업비트 보안 경고, 코인원 기술 협력, 고팍스 인증 공백에 운영 격차 부각 국내 5대 암호화폐 거래소를 둘러싼 이번 주 흐름은 시장 확대 기대와 관리 체계 재정비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으로 압축된

2026-10-10 06:00
두나무, SNS 신종 사기 경고∙∙∙“업비트 API 키∙계정 대여 절대 금물”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8일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API 키 및 계정 대여’ 요청 메시지와 관련해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SNS에서는 ‘KRW 마켓에 접근할 수 있는 업비트 계정이나 읽기 전용(Read-Only) 혹은 조회 권한만 부여된 API 키를 대여∙구매한다’며 투자자에게 접근하는 사례

2026-10-08 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