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족쇄 못 푼 국회 유감"

전력·용수 국가책임 명시 환영하지만 R&D 규제는 그대로...글로벌 경쟁서 뒤처질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해 12월 31일 용인시청 3층 컨벤션홀에서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성공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이 시장은 30일 반도체특별법 통과와 관련해 전력·용수 국가책임 명시는 환영하지만 연구개발 분야 주52시간제 족쇄를 풀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했다. (용인특례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반도체특별법 국회 통과를 두고 "전력·용수공급 국가책임 명시는 환영하지만, 연구개발 분야 주52시간제 족쇄를 풀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며 국회를 정면 비판했다.

글로벌 반도체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연구개발 환경만 규제로 묶여 있다는 지적이다.

이 시장은 30일 "국회가 29일 본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한 것은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려면 첨단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하는데, 기술 연구개발 분야 주 52시간제 족쇄를 국회가 풀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반도체특별법'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론을 촉발한 전력은 물론 용수공급, 폐수처리, 도로건설 등 핵심 산업기반시설을 신속하게 조성·지원하는 것을 국가 책임으로 명시했다.

비용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 등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 시장은 "법 취지에 따라 정부는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에 대한 전력·용수 공급을 정부가 세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전력·용수 공급계획 이행천명을 통해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믿음을 확실하게 줘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론이 사라질 것"이라며 "정부는 반도체특별법 국회 통과를 계기로 지방이전론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이 종식될 수 있도록 전력·용수 공급과 관련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용인 이동·남사읍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과 원삼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에 대한 전력과 용수 공급계획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국가수도기본계획을 통해 세운 상태다.

이 시장은 주 52시간제 문제와 관련해선 더욱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가 반도체 기술 연구개발과 관련해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도록 놔둔 것은 글로벌 차원의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반도체 세계의 현실을 외면한 결과"라며 "대한민국이 반도체 부문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면 차세대 기술이 계속 개발될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만큼 속히 기술 연구개발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세계 주요 국가들은 반도체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밤을 새우다시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중국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이상 근무하는 '996제'를 시행하면서 반도체 기술 개발에 몰두하고 있고, 시스템반도체 부문에서 세계 최강인 대만의 TSMC에서도 연구개발자들이 주 70시간 이상 일하며 신기술을 개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입법권을 가진 여당은 이 같은 현실을 외면하고, 강성 노조 눈치를 보며 표 계산만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시장은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해 HBM(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은 물론이고 D램, 낸드플래시 등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반도체 앵커기업들과 소재·부품·장비·설계 기업 등이 기술개발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길을 터줘야 한다"며 기술 연구개발과 관련해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규정이 반도체특별법에 신설되는 등 보완 입법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