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中企 기술탈취 대응 공조체계 가동…범부처 대응단 출범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12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브리핑실에서 '2026년 중기부 소관 공공기관·유관기관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을 신속히 구제하고 기술보호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을 신설해 22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범부처 대응단은 지난해 9월 발표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중기부를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6대 기술보호 핵심 부처가 참여해 범정부 차원의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최근 중소기업 기술탈취 수법이 지능화되고 다양해지고 있으나 부처 간 역할 분담과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피해 기업이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응단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시 협력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대응단은 기술탈취 사건 발생 시 부처 간 공조와 역할 분담 방안을 논의하고 가용한 지원사업을 연계해 피해 기업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 신고와 지원 신청 과정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신문고’ 도입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기술보호 관련 법률 정비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을 사전 조율하고,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와 같이 복수 부처 소관 법령에 걸친 제도의 도입을 위한 공동 대응 전략도 논의한다. 기술보호 전문 인력 공동 활용 등 협업 과제 발굴을 통해 제도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출범식에 참석한 부처들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과 피해 회복, 정보 교류 필요성에 공감하고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기술은 중소기업 생존과 혁신의 핵심 자산”이라며 “범부처 대응단을 통해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혁신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술보호 생태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